김택호 구미시의원, 인사청탁 상납 의혹 화두 던져, 지자체 개혁의 신호탄 예고

김도형 0 1,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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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KTN) 김도형 기자= 20일 김택호 구미시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 시절 지자체의 문제점인 인사비리, 인허가비리, 공사입찰담합, 입찰담합납품, 업무추진비 문제, 실세 부인 및 실세 시의원 생일 상납, 수당모우기 상납 의혹 등과 관련해 적나라하게 내용을 알렸다.

 

1991년 초대 시의원부터 관선시장 5명 임명직 당시부터 의정활동을 시작했다고 알린 김 의원은 김관용시장이 3선 때 4대 시의원을 했다는 사실도 아울러 소개했다.

 

김택호 의원이 그동안 느낀 바를 술회한 내용에 따르면 "관선시장은 임명권자 눈치보기로 책임감부재등이 문제점이며, 민선시장은 한마디로
 조직 장악으로 인한 부조리 문제점이 심각하다"라고 밝혀 국민이 뽑은 민선 이후 지자체의 구조적인 모순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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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이들이 지자체의 주 견제 기관인 의회 장악은 물론이며 언론과 각 기관 장악을 비롯해 시민단체, 각종단체 장악 등이 심각한 부조리로 이어진다는 사실에 대해 시민들에게 알리고자 페이스북에 올려왔다고 했다. 

 

한편, 8대 시의정 활동을 2달간 겪은 소감에 대해 의견을 피력한 김택호 의원의 내용 중 공무원 인사비리와 관련한 지난 4대 의회 당시 시정 질문이 현재도 소문이 무성한 공무원 인사상납에 대한 의혹을 되짚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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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4대 의회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계장진급에 3000만원과 과장진급에 5000만원이라는 시민 여론을 반영한 인사상납 비리를 질의했다고 하며 현재도 인사비리는 공공연한 비밀로 알려져있다고 했다.

 

덧붙여 김택호 의원은 구미시예산서에 기재된 5급과 6급의 급여의 차이를 살펴보면 왜 인사때 상납이 가능한지를 알 수 있다며 근거를 제시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5급은 연봉제 7109만원으로 각종 보조비 등에서 6급과 다수차이가 나며 6급은 호봉제로 4490만원이라고 해 여러가지 측면에서 예우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김 의원은 5급 사무관으로 부터 들은 증언 따르면 인사진급 후불제여서 인사 상납이 안되자 인사에 불이익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인사상납문제는 이따금씩 언론지상에 보도되듯이 공직사회에 비일비재하게 퍼져있는 뜨거운 감자다. 공무원 역시 평범하게 삶을 살아가는 인간으로서 돈문제와 관련해 현실적인 문제점에 봉착해 있어, 높은 연봉을 선호하는 것이 인지상정이다. 따라서 공무원으로서 별다른 수입원이 없는 직업적 특수성으로 인해 자식교육과 집안문제 그리고 개인적 영달을 위한 인사에 대한 욕심은 자연스레 인사상납으로 이어질 개연성이 높을 수 밖에 없다.

 

5급과 6급의 연간 급여차이가 2000만원 이상을 상회한다는 사실은 진급을 위해 욕심을 부려 수천만원의 상납의 유혹에 빠뜨리게 할 수 도 있는 부분이다. 가령 특정 공무원이 5천만원의 인사상납으로 과장으로 진급했을 경우 2년 6개월이면 원금 회수가 가능하며, 또 과장 진급은 지자체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국장진급을 목전에 두고 있는 위치여서 직급에 따라 파생되는 다양한 이권에도 자연스럽게 노출 될 수 있는 장점 아닌 장점이 있다.

 

한편, 지난 2017년 정부 인사혁신처의 바람직한 공무원 인사운영을 위한 국민인식 조사 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공무원하면 연상되는 이미지로 ‘안정적/정년/연금(23.3%)’의 직업의 안정적 면모가 많이 꼽힌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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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에 직업의 안정성을 ‘철밥통/무사안일(9.3%)’ 등의 부정적 이미지로 떠올리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2,549개의 의견 중 60.2%는 공무원을 긍정적으로 나타냈고, 부정적 이미지는 28.6%로 집계됐으며 기타 가치중립적 이미지를 떠올리는 경우는 11.3%였다.


공무원을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이유 역시 ‘철밥통/무사안일(32.7%)’, ’비효율적/형식적/수동적(5.4%)‘, ’무책임/회피(4.8%)‘ 등 공무원의 직업 안정성으로부터 비롯된 경우가 많았다. 또한 ’권위적/보수적/고지식/불통(26.6%)‘, ’부정부패/청탁/비리(18.7%)‘ 등 공직사회의 폐쇄적이고
경직된 모습을 꼬집는 의견도 많았다.


공무원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공무원은 ‘동사무소 일선 공무원(41.1%) > 도청/시청 등 광역지자체 공무원(22.0%) > 경찰/소방직 등 특정직 공무원(16.0%) > 부/처/청 등 중앙부처 공무원(15.7%) > 판/검사 등 사법부 공무원(4.6%) > 기타(0.4%)’의 순서로 집계됐다.

 

이는 일반 국민이 공무원에 대해 생각할 때, 자신의 삶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가까이에 있어 자주 접하는 공무원을 연상하는 경향이 크다는 것을 보여준다.

 

시민이 접하는 일선 공무원들의 대다수는 한평생을 성실히 일하고 만년 계장으로 퇴직을 한다. 열심히 일하고 능력있는 공무원들이 진급이 되야한다고 말하는 것이 보편적이나, 하지만 수많은 공무원들 중 모두가 진급을 할 수는 없는 구조적인 모순과 한계가 있고 특히 급여 차이 문제는 공무원 사기 진작 차원에서 현실과 큰 괴리감이 있다.

 

인사행정처의 조사에서 공직사회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무사안일 및 철밥통 의식과 폐쇄적인 그들만의 리그 형성 그리고 민관유착이 가장 큰 문제로 조사됐듯이 공무원 사회의 자성과 개혁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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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택호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시민들에게 그동안 내재된 지자체의 문제들이 제대로 정화될 수 있도록 지켜봐달고 당부했고, 새로운 시장이 바뀐 시점에 점차적으로 개선되 가고 있는 사례를 소개하며 "청렴도 연속 꼴찌에서 벗어나서 청렴도 최상위 그룹에 도달할수 있을 것 같다."라며 긍정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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