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N새마을금고 이사장 갑질 행각, 금고회원에게 아무런 이유없는 명예훼손 도가 지나쳐

(전국= KTN) 김도형 기자= 경북 구미시 N새마을금고 회원 길씨는 최근 황당한 일을 당해 억울함을 호소했다.

길씨는 최근까지 N새마을금고 탁구동호회 회장으로 활동하던 인물로 지난해 3월 8일 이사장 K씨가 탁구장으로 불러 동년 3월 10일까지 임원진을 선출해 탁구장동호회를 운영하도록 주문했다고 한다.

이사장 김씨는 지난해 N새마을금고 선거 당시 부이사장 후보 김씨와 이사 후보 강씨가 있는데서 길씨에 도와달라고 요청했다고 한다.

이후 갑질행각과 관련해 금년 6월 16일 오후 1시 김 이사장은 탁구동호회 임원진을 금고회의실에 불러 전무는 투표를 하지말자고 하는데도 당사자인 회장 길씨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5명과 약속을 했다며 그자리에서 본인 앞에서 투표를 해 100% 찬성했다는 사실을 길씨는 알렸다.

지난 7월에는 이사장 김씨가 토요일날 탁구장에 와서 회원이 약30명이 있는데서 잘쓰고 있는 냉장고를 월요일까지 가지고 가라고 하면서 금티냉장고를 사준다는 말과 함께 회원들 앞에서 길씨를 포함한 일부 회원들에 대해 쓰레기 집합장소라고 발언했다고 한다.

더불어 이사장 김씨는 7월 30일 저녁 6시 39분에 길씨에게 전화를 걸어 아무런 이유 없이 탁구장에 나오지 말라고 종용했다고 한다.

이후 길씨가 8월 1일 오후에 탁구장에 있자 회원이 약30명이 보는 앞에서 이사장 김씨는 길씨에게 "여기 왜 있느냐 나가라"고 명령했다고 한다.

8월 2일에는 김 이사장이 탁구동호회 Y감사와 M자문위원 두사람에게 (길**. 송**. 전**. 정**. 최**) 이상 5명을 A4용지에 인쇄해 금고 1층 출입구와 3층 엘리베이터 문 그리고 탁구장 유리 출입문에 부착하라고 지시, 특별한 사유와 통보도 없이 무조건 출입을 못하게 막았다고 한다.

길씨는 억울한 심경에 "당신은 인사권을 가지고있다고 탁구동호회 회장도 자기 마음대로 하나요"라며 억하심정을 토로했고 "엄연히 나도 금고 회원이고 그리고 남의 성을 가지고 길 이사 하고 성이 같다고 이렇게 합니까."라며 자신을 명예훼손 시킨 것에 대해 경찰서 민원실에 고소할 뜻을 피력했다.

길 이사는 김 이사장과 불편한 관계에 있는 인물로 김 이사장의 비위 사실을 폭로한 바 있다.

명예훼손죄 성립요건을 살펴보면 형법에서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또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또한 이와 별개로 위자료, 치료비 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며 명료하게 처벌을 원한다면 이에 대한 사건의 경위 등에 대한 자료 및 증거 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죄는 법리적으로 구성요건적 요소를 충족해야 형사처벌이 가능하며 먼저 특정성과 공연성을 요건으로 하고 있고 이는 구체적인 증거자료 확보 및 분석을 통해 특정성, 공연성 충족을 법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

특정성은 모욕 및 명예훼손의 대상이 특정이 되어 있는지, 이해관계 있는 다른 사람들이 누가 보더라도 그 대상인지 알 경우 가능한 것이다.

더불어 공연성은 그 대상과 이해관계 없는 사람들이 알게 되어 수치심 및 명예가 훼손되었을 때 성립가능한 것인 바, 이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정황 등을 다 따져서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다.

길씨의 주장에 따르면 N금고 이사장은 아무런 이유없이 길씨외 4명을 공연히 적시해 명예를 훼손한 사실이 증거로 남아 있다.

기사제보 및 사회적 공헌활동 홍보기사 문의: 010-3546-9865, flower_im@naver.com

<저작권자(c)한국유통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http://www.youtongmart.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