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시민기자 양성 프로젝트(6)-현직 언론인 중 정보공개청구 이용한 사례

김도형 0 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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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KTN) 김도형 기자= 대한민국의 모든 정보를 다 아는 것이 가능할까? 요령과 노하우만 알면 가능할 법도 하다.

 

실제로 현직에서 활동하는 언론인들의 정보공개청구 활용 사례를 통해 노하우를 습득할 수 있다.


1.현직 언론인의 정보공개청구 이용하기

한국탐사저널리즘센터 이보람 기자는 2010년에 대학원에 진학하면서 정보공개청구를 접하게 됐다고 한다.

이 기자는 기록학을 전공했다고 하며 기록속에 담긴 맥락과 출처를 통해서 그 정보의 신뢰성이 확보된다고 생각했고, 그런 이유로 정보공개청구에 초점을 맞춰서 공부하게 됐다고 말한다.

그 과정에서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를 통해 정보공개청구를 직접하게 되고, 그것을 활용한 다양한 활동을 접하게 됐다고.

정보공개청구를 활용하여 본인이 방송에 소개한 사례들은?

정보공개청구를 통한 보도는 무궁무진하다. 모든 공공기관이 업무와 관련해서 생산하거나 접수한 기록물이 정보공개청구 대상이므로 아이템의 보고라고 할 수 있다.

정보공개청구를 통해서 드러나지 않은 정보를 발굴해서 기사로 보도하기도 하지만, 최근에는 정보공개제도 자체에 대한 문제점과 공개해야 할 정보를 비공개 처분하는 문제점 등이 보도가 되고 있다.

이보람 기자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서 기사화한 사례로국가기록원대통령기록관의 기밀해제 기록물 목록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했었다고 한다. 그런데 그 전에 정보공개청구를 다른 사람이 했을 때는 제공을 했다가 이 기자가 정보공개청구를 했을 때 제공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했다고 한다.

이는 국민의 알권리와 상충하고 대통령기록물 관련 전문성과 일관성이 떨어져 업무상의 난맥상을 보인 사례다.

대통령기록물에 대한 전문성과 일관성 등이 부족한 업무상 난맥상 등과 관련해정보공개제도 자체의 궁극적인 문제를 취재 보도했다.

취재를 할 때, 정보공개청구를 몰랐을 떄와 활용할 때의 차이점은?

이보람 기자의 경우 대부분의 기자들은 두 가지 방법으로 기사를 작성한다는 생각을 갖고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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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는 기본적으로 출입처에서 제공하는 보도자료를 기반으로 작성한다. 또 하나는 제보나 의원실 등을 통해서 입수한 자료를 가지고 취재를 한다.

정보공개청구를 활용한 취재는 두 가지 방법보다 좀 더 적극적인 취재방법이다. 정보공개청구를 활용한 취재는 확보한 정보를 가지고 합리적 의심을 하면서 취재하는 방식이다.

정보공개청구를 활용한 취재는 주요 논의나 정책과정의 변화를 살펴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정보가 담긴 기록 속에 수신과 발신이라는 과정 속에 담긴 중요한 부분이 많이 있다.

이렇게 정보공개청구를 활용한 취재는 확실하고 공적인 증거를 가지고 취재를 할 수 있다는 강점이 있다.

동료기자들에게 조언하고 싶은 정보공개청구 활용방법은?

기자의 가장 기본적인 덕목은 성실이다.

정보공개청구도 마찬가지이다. 하루에 하나씩 두개씩이라도 꾸준히 정보공개청구를 해야하며 자기가 관심이 있는 분야라던지 관계부처에 미리 정보공개청구를 해서 자료를 확보해 두면, 이슈가 발생했을 때 먼저 자료를 확보.분석할 수 있고 경향성을 발견흘 수 있다. 따라서 성실하게 꾸준히 청구하는 것이 중요하다.

박근혜 정권 당시 정부 3.0정책이 취재에 도움이 되는가?

이보람 기자는 정부 3.0캠페인은 아주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생각했고 세계적인 추세라고 했다. 정부3.0은 민주주의 확립 및 공유, 소통 등의 키워드에 맞춰 실행하고 있는 정책이라는 의견이다.

또, 정부 3.0캠페인의 일환으로 원문공개서비스, 결재문서 즉시 공개 등 순차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정부 3.0을 통해 공개되는 기록을 많이 활용하여 논의과정 및 정책사항의 진행사항을 파악할 수 있다.

요즘 하고 있는 정보공개청구 내역은?

취재목적 또는 개인적인 호기심, 삶과 밀접한 관련 있는 부분 등을 집중적으로 정보공개청구하고 있다. 사례로는 원자력 RND사업 소관 부서인 미래창조과학부나 산업통산부의 예산 관련 정보공개청구, 전국 경찰청 단위로 공무집행방해죄에대한 정보공개청구 등이 있다. 

개인적으로는 광복 70주년을 맞이한 해여서 광복관련 대통령 기록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했다.

2.정보공개청구 노하우?

강국진 기자는 2006년 열린정부사이트(현 정보공개포털)가 생기면서 본격적으로 정보공개청구를 하게 됐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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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기자는 지금까지 수천건정도 했는데 처음에는 정보공개청구에 미숙했지만, 내용을 어떻게 잡아야 될지 질문은 어떻게 해야 할지 감이 안올때가 있었으나 경험이 쌓이면서 좋아졌다고 말한다.

정보공개청구 내용을 지면기사에 어떻게 반영하는가?

기억에 남는 것은 2006년, 전직 지방의원 모임인 각 지방단체 의정회(의정동우회)에 지원된 지자체 자금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해서 기획기사로 냈었다.

그외에도 각 17개 관할자치단체 서울시 관할자치단체장들이 쓰는 관용차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비교 기사를 쓰기도 했다.

재정적으로는 특별교부금 관련 정보공개청구를 하여 자료를 수집하고 기획기사로 쓰고 있다.

취재를 할 때, 정보공개청구를 몰랐을 때와 활용할 때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  또 기자들한테 왜 정보공개청구가 필요한가?

정보공개청구 제도를 통해 정부시스템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다. 적절한 단계에서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정보를 더 많이, 효과적으로 얻을 수 있는지 생각하게 된다.

취재를 어떻게 구조적으로 접근할지 고민하게 되고 자료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진다.

정보공개청구 아이템 선정 방법은?

"그냥 생각날 때마다 일단 청구하고 보라!"

인터넷 정보공개 사이트에 평소에도 자주 접속하여 생각날 때마다 청구한다. 그러면 자료로서 장보공개청구를 통해 자료를 계속 축적한다.

자료라는게 1년 단위로 업데이트 되는 자료를 확인 할 수 있다.

나중에 기사를 쓸 때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장기간 집적된 자료를 가지고 기사를 쓰면, 취재수단으로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다.

박근혜 정부 3.0정책이 취재에 도움이 되는가?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가?

전혀 도움이 안된다는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전혀 도움이 안된다. 정보공개청구 애플리케이션이 있으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한 적이 있다.

그후에 정부에서 정보공개청구 어플을 만들었으나 정부가 만든 정보공개청구 애플리케이션은 불편하고 오류가 많다.

정부3.0캠페인에 의한 정보공개청구가 좋아진 점은 없는 것 같다. 기억나는게 하나도 없다. 오히려 시스템 과부화가 걸리면 정보공개시스템에 오류가 생겨 제때 청구를 못하는 불편이 생겼다.

최근 정보공개청구한 사례는?

사례로는 지방재정에 부담을 주는 정부정책을 심의하는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다.

이 위원회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고 지방재정에 부담을 주는 정부 정책을 심의하도록 하는 위원회다. 하지만 유명무실하다는 비판도 많이 받고 있다.

그래서 이 위원회가 최근에 어떤 회의를 했고 어떤 의제로 회의록을 어떻게 생산했고 등등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했다. 

 또 하나의 사례로는 정보공개 사이트에서 수집하는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이유, 수집량 및 수집방법 등을 알기 위해서 정보공개청구를 했다.

이와 같이 정보공개청구에 있어서 비법은 정보공개청구를 활발히 사용하고 있는 언론인들을 초대해 취재에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노하우를 공유하는 것이다. 

기사제보 및 사회적 공헌활동 홍보기사 문의: 010-3546-9865, flower_i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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