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시민기자 양성 프로젝트(1)-취재보도를 위한 정보공개청구의 기술적 방법론

 

(전국= KTN) 김도형 기자=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시민들이 그동안 몰랐던 정부의 활동에 대해 상세하게 알 수 있다.

 

유익한 정보공개와 탐사보도를 통해 사회의 변화를 야기할 수 있고 올바르고 합리적인 정부 시책을 가능케 만들 수 있다. 따라서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깊은 이해와 정보공개청구의 기술적 방법론을 익히는 것은 취재 기자의 기본적인 자질이라 할 수 있다.

 

본지에서는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언론인들을 위해 준비한 '취재보도를 위한 정보공개청구' 강좌를 인용해 본 내용을 소개함으로써 시민기자들이 유익하게 취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에서 정보공개청구 방법론에 대한 노하우를 연재하기로 했다. 본지에서는 저널리스트로 활동하고자 하는 시민들이라면 언제라도 현장 취재활동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작정이다.

 

 

 

1.정보공개청구에 대한 이해

 

먼저 정보공개청구는 무엇을 얻기 위한 것인가에 대한 물음이 선행되야만 한다. 예상보다 훨씬 많은 용도로 정보공개청구가 사용되고 있으며 시민단체는 정부를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 일반시민은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하여 이용한다

 

더불어 석.박사 학생들도 논문에 필요한 자료를얻기 위하여 정보공개청구를 활발하게 이용하고 있다. 

 

그렇다면 여러분과 같은 언론인은 무엇을 얻기 위해여 정보공개 청구를 사용하는가? 언론인은 당연히 취재를 위해서 사용한다.

더 욕심을 낸다면 특종을 얻기 위해서 정보공개청구를 한다. 그러나 경험상 언론인들이 정보공개청구를 이용해서 특종을 얻는 것은 매우 어렵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언론인은 자신이 기획하고 있는 것에 정보를 짜맞추기 때문이다.

 

언론인들이 생각하는 기획은 대부분 사회에 한번도 드러나지 않은 것들이고 이러한 것들이 민감함 정보들을 대부분 포함하고 있다.

정보공개를 다루는 공무원들이 정보공개청구를 대하는 것을 보면 민감한 정보인 것은 알 수 가 있다. 이렇다 보니 공개보다는 비공개를 하거나, 또 알맹이가 없는 정보만을 던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러한 것들이 한 두번 반복되다보면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흥미가 감소할 수 있다. 정보공개청구를 하고 그 이후에는 무작정 기다리지 말고 역으로 생각해 보라.

 

 

매일매일 계속 정보공개청구를 하다가 나온 정보를 가지고 취재거리를 만들 수 있으며 정보중에서는 취재거리가 안 되는 내용도 있지만 꾸준히 하다보면 가십기사를 만들 수 있고 마침 중요한 시기에 거쳐서 스트레이트 기사로 활용되기도 한다. 이렇게 꾸준히 하다보면 기획기사를 쓰기도 한다.

 

또 이렇게 활용하는데에 가장 중요한 것은 꾸준히 매일 정보공개청구를 하는 것이다.

 

사실 정보공개청구는 너무 간단하고 쉽다.

 

지난 15년동안 수많은 시민활동가들이 정보공개청구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정부를 상대로 싸워왔다. 이제는 스마트폰, 노트북 등을 이용해 이동하면서 정보공개청구를 할 수 있다.

 

따라서 궁금한 것들은 참지 말고 정보공개청구를 꾸준히 하다보면 특종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특정 기자들은 무심결에 정보공개청구를 한 것으로 인해서 사회적 파문을 일으켰던 것들이 많이 있다.

 

한 예로 투명한 세상을 위한 정보공개청구 시민단체 소속의 A씨가 국회 근처에서 언론인들과 밥을 먹다가 국회 제2의원회관 공사현장을 보게됐다.

 

규모가 너무커서 노트북을 켜서 즉석에서 정보공개청구를 했다고 하며 놀라운 결과가 나온 적이 있다.

 

 

부동산 가격을 제외하고2000억원이 드는 비용을 건물을 짓는데 쓴다는 것은 매우 놀라운 결과였다고 한다.

 

이 결과는 각종 언론에 1면에 보도되어서 큰 파문을 일으켰다. 그냥 무심결에 정보공개청구를 한 번 했던 결과로는 너무나 큰 의미가 있었던 것이다.

여러분들도 이런 특종을 할 수 있도록 꾸준히 정보공개청구를 해야만 한다.

 

 

또한 정보공개청구는 정부가 생산한 정보를 공개하는 행위다.

 

청구 이후 정보를 고치거나 또 없애는 것은 중요한 범죄에 해당 할 수 있다. 반대로 해석하면 존재하지 않는 자료를 만들어 줄 필요도 없다.

 

가끔 기자들 중에 정보공개청구를 했는데 해당 정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불평하는 기자들이 있다. 이런 답변을 받는 것은 대부분 정보공개청구서가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나오는 답변이다.

 

해당 정보의 존재 유무를 아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법률, 정보목록 등으로 정보공개청구를 하면 이런 실수를 줄일 수 있다.

 

또, 매일 꾸준히 기술적으로 정보공개청구를 하다보면 어느새 정보공개의 달인이 되어 있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팁을 하나 소개하자면 정보공개청구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행정용어를 이해하는 것이다. 일반인들이 사용하는 단어와 행정기관이 사용하는 단어는 판이하게 다르다.

 

정보공개청구를 할 때 행정용어를 사용하면 공개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특별교부금', '특정업무경비', '급량비', '자산취득비' 등 이런 용어를 이해하고 행정용어로 청구해야 한다.

이러기 위해서는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행정용어사전'이나 포탈에서 행정용어사전 검색 등을 통해 청구문구를 세밀하게 쓰는 것이 중요하다.

 

2.정보공개청구에 대한 기술적 방법론

 

정보공개청구는 심리싸움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각 기관에서 정보공개에 대한 별다른 위압감을 못느끼겠지만 청구인 입장에서는 매우 중요한 자료들이 많이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정부3.0캠페인을 통해서 정부에서 보유하고 있는 각종 데이터를 공개하고 유용하게 활용되도록 하기를 원하고 있다.

 

언론에서도 데이터 저널리즘이란 말이 중요해지고 있다. 그러면 데이터란 무엇일까?

 

데이터는 정부의 활동을 수치로 보여주는 객관적인 자료다. 그러면 이런 데이터 사용사례를 살펴보도록 하자. 지난 2010년 A씨는 하루에 세번 불심검문을 당한 적이 있다. 요즘 경찰들은 과거와 달리 신원조회기를 사용한다. A씨는 경찰청 전산센터에 신원조회기 사용량 정보공개청구를 해봤다.

 

여기에 대해서 당시 서울지방경찰청에서 답변을 보내왔다. 그런데 그 결과는 매울 놀라웠다.

 

위 자료는 한해 동안 640만건의 불심검문이 이루어졌고 차량도 4700만여건 이상이 이뤄졌다는 것이 입증됐다. 이는 명백한 인권침해다. 무차별적으로 불심검문이 이루어 지는 것은 매우 놀라운 결과였다.

 

 

 

이와 관련해 당시 많은 언론에서 보도가 이루어졌고, 그 결과 경찰청은 무차별 불심검문은 하지 않겠다는 발표를 하기도 했다.

 

 

또 다른 예로, A씨는 2012년 3월에 개정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아청법)' 관련 실효성에 의구심을 품고 정보공개청구를 해보았다. 아동성범죄를 예방하겠다는 취지로 법이 개정되었다.

 

법의 내용은 아동이나 청소년으로 인식되는 사람의 성행위를 포함하는 음란물을 웹하드에 올리거나 다운로드해 소지하다 적발된 사람들을 처벌하겠다는 것. 그러나 이 법은 애초에 실효성을 갖기가 힘들었다.

우선 아동 포르노가 우리 사회에 있는지도 의심스러웠고 또 이와 아동성범죄의 상관관계를 찾기가 힘들었기 때문이다. 또 다운만 받아도 아청법으로 처벌한다는 것은 법의 실효성을 의심케하는 것이다.

 

그래서 법개정 후에 아청법 위반 사건이 얼마나 증가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제가 일하고 있는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청구단체가 대검찰청에 아청법 위반 사건접수.처리현황을 정보공개청구했다.

 

이러한 정보공개청구는 사회적 파장을 낳을 수 있다.

 

이렇듯 정부가 생산한 데이터는 정부가 활동한 결과이기도 하다. 이런 정보공개청구를 많이해야만 된다.

과거처럼 종이 한장을 얻기 위해서 정보공개청구를 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이제는 사회 전반에 적용되는 데이터를 청구하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

 

또하나의 팁을 보태자면 각종 기초적인 통계는 통계청 이나라 지표(http://www.index.go.kr)에 공개하고 있다. 하지만 여기에서 공개되는 통계 및 데이터는 아주 일부분이다.

각 기관마다 수많은 데이터를 생산한다.

따라서 본인이 출입하거나 취재를 하려고 하는 기관에서 어떤 통계를 생산하고 있는지 알아야 한다. 어떤 통계가 생산되는지는 각 부처가 하는 업무를 자세히 보면 알 수 있다.

특히 전국적으로 퍼져있는 부처일수록 통계량은 많고 넓다.

안전행정부, 노동부, 경찰청, 검찰청, 국세청 등의 기관일수록 각종 데이터들이 쌓여 있다는 것을 잊지 말길 바란다.

그러면 정보공개청구를 잘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정보공개청구를 효율적으로 활용해 언론인상을 수상한 B기자 사례 경우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바로 기획 습관이다. B기자는 달력을 보고 다음달에 어떤 중요한 행사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관련 전문가들을 만나서 중요한 정보를 확인한다. 즉 철저히 정보공개를 위해서 준비한다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정보공개청구의 절차가 쉽고 간단하다고 해서 청구 자체도 간단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하지만 정보공개청구를 할 때 의외로 많이 준비를 해야만 한다.

이해하기 어려운 표현은 없는지, 행정용어인지, 너무 길지는 아는지 이런 것들을 검토한 후에 정보공개청구를 해야된다.

 

더 중요한 것은 청구한 자료가 중요한 것인지 아닌지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청구했는데 받고 나면 별다른 중요한 정보가 아니면 낭패이기 때문이다.

저도 많은 청구를 하고 있지만 가끔 청구를 할 때 표현 한 두개를 잘못 써서 후회할 때가 있다. 한 번 청구하고 나서 재청구를 할 때 정보공개율은 확 떨어지기 때문이다

 

 

 

또한 법체처 사이트를 자주 사용해야만 한다. 법체처 사이트에서는 최신 법률과 판례를 확인 할 수 있다.

 

만약 법제처에 들어가서 여성의 권리에 관한 법률을 검색해 보면 경력 단절 여성을 위한 경제활동 촉진법, 여성 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 여성 발전 기본법 등이 검색된다.

이중 하나를 선택해서 정보공개청구를 해보면 여성지원에 관한 법률 9조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은 여성기업이 직접 생산하고 제공하는 제품의 목록 및 실적을 각 부처에 정보공개청구를 할 수 있다.

아마 여성부에서는 이런 데이터를 모아서 관리하고 있을 것이다. 이런 데이터를 획득하면 본인이 크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덧붙여 C기자는 정보공개청구를 이용해 좋은 기사를 양산하고 있는 모범 사례를 보여주고 있다.

 

C기자는 정보목록을 확인해 정보공개청구를 하는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다. 정보목록은 매달 해당 기관에서 어떤 일을 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좋은 정보이다.

 

이런 정보를 확인하고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정보는 정보공개청구를 통해서 입수할 수 있다. 보도자료를 통해서 정보공개청구를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보도자료는 각종 검증되지 않는 정보들로 가득 차여있다.

 

예를 들어 경제적 효과, 고용 효과, 교통량 등 각종 장미빛 자료들로 가득 채워져 있다. A씨는 2~3년 전에 각 부처에서 생산해 내는 보도자료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정보공개청구하는 것을 좋아한다. 왜냐하면 대부분 보도자료에서 언급된 정보는 실현 불가능한 정보들로 가득하기 때문이라는 지론이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정보공개청구로 실적을 확인해 보면 기사감으로 확인하기가 너무나 쉽다. 또 C기자는 매일매일 정보공개청구를 하다보니 이에 대한 답변에 대한 정보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어떤 스킬보다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매일매일 청구를 하다보면 정보공개청구 스킬도 늘어나고 기사로도 크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성공적인 정보공개청구를 위해 중요한 것은?

 

정보공개청구는 꾸준히 시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청구가 많아지면 확률상 특종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청구하는 것은 시간 비용상 매우 적기 때문에 충분히 투자할 만하다. 정보 하나를 확인하기 위해서 며칠 씩 뻗치기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정보공개청구는 그에 비해 너무 적은 시간이 아닐까? 내가 만약 기자라면 뻗치기를 하면서 청구를 하는 멀티플레이를 할 것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정보목록, 보도자료, 법제처 사이트를 이용해서 좀 더 세밀한 정보공개청구를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지난 달에 생산된 정보목록, 2년 전에 생산된 보조자료 등을 보면서 정보공개청구를 해보라.

새로운 재미와 보람을 느낄 것이다.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효과를 보려면 적어도 1년에 100건 이상은 청구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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