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사보도] 구미1국가산단 구조고도화사업 문제 없나?(1)-분양가 외에 별도의 하수관 설비비 청구 왜?<한국유통신문.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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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KTN) 김도형 기자= 2013년 8월 국토교통부에서 사업신청을 통해 추진한 노후산단 재생사업은 그해 10월에 심사단이 각 지역 공단 현장을 방문해 2014년 3월 12일 최종적으로 구미를 비롯해 춘천, 안산, 전주로 확정했다.

 

사업이 확정된 후 구미시는 조성된지 40년이 넘은 구미국가1공단 전체 약 300만평 규모에 국비 50%를 지원받아 도로 정비와 도로확장 및 공원과 녹지, 주차장을 조성해오고 있다.

 

현재 구미국가1공단의 구조고도화 사업은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산단관리를 하고 있으며 공장 분할 매각과 재생사업 계획 등의 권한을 갖고 있으며 구미시는 관여를 할 수 없다고 한다.

 

구미시의회 회의록에 따르면 구조고도화사업이 진행되기 전 2012년도에 이미 부지의 90%이상이 분양됐다고 하며 평당 분양가가 50만원에서 100만원대까지 올랐다는 내용을 살펴 볼 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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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구조고도화사업 부지를 분양받아 입주한 기업들이 산단에 하수관 설비비 부담금을 별도로 지불했다고 해 취재에 나섰다. 일반적으로 공단의 오수관 등과 같은 기반설비비는 분양가에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본지에서 현장 업체들을 방문해 확인한 결과 분양가외에 별도로 하수관 설비비에 대해 지불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입주기업 관계자에 따르면 최초 분양을 받을 당시 하수관 설비비에 대해서는 산단으로부터 별도의 언급이 없었다고 하며, 후에 공장을 지은뒤 준공 인가를 받으려 하자 하수관 설비비를 지불하지 않고서는 인가가 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한다. 관계자에 따르면 업체별 규모에 따라 1400평 기준 약 2000만원의 하수관 설비비를 지불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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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자는 "다른 지역 공단에도 회사가 있지만 이런 경우는 처음 봤다"며 억울한 심경을 토로했으며, 구미시에서 처음 보내온 공문에 따르면 분양가 이외에 별도의 하수관 설비비 지급에 대한 고지가 없었다고 하며, 후에 다시 온 공문에서는 직원의 실수로 하수관 설비비 지급에 대한 부분이 누락됐다는 사실을 전했다고 한다.

 

한국산업단지 대구경북본부에 문의해 본 바에 따르면, 한국산단은 1공단 입주 업체로부터 추가로 오수관 설비비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전했으며 분양가에 이미 기초시설비 부분이 다 포함되어 있어 별도의 하수관 설비비를 징수할 이유가 없음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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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1국가산업단지 구조고도화사업 부지 개발당시 항공사진

 

산단 관계자에 따르면 구조고도화사업 부지를 매각한 소유자가 원인자 부담으로 추가로 보수된 오수관 설비비를 지불해야 한다는 입장이며 타 업체에 매각할 때 공사비를 분양원가에 포함시켜 분양한다는 취지로 내용을 전했다.

 

매일신문에 따르면 구미의 현안인 구미1국가산업단지의 구조고도화사업과 재생사업이 예산 부족과 민간자본 유치 실패 등으로 난황을 겪고 있다고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민간대행사업 참여를 희망했던 핵심 기업체들이 사업을 사실살 포기해 실패로 끝날 가능성이 커지고 있음을 알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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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고도화사업의 목적과 사업내용

 

여파로 민간대행사업 핵심 기업체 중 일부는 대규모 공장 용지를 소필지 분할 매각을 함으로써 근로자 50인 미만의 영세기업의 비중이 87%를 상회하는 결과를 낳게해 구미1산단 구조고도화가 심각한 상황으로 갈수 있어 우려스러움을 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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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고도화사업 지구의 위치와 면적


구조고도화사업의 목적은 휴폐업 부지의 활용을 위해 성장유망형 중소기업에 대한 입지 공간 제공 및 구미 국가산업단지의 업종 고부가가치화 추진을 위한 것이며 이에 따라 부족한 체육․문화․기반시설․지원시설 개선 등을 통해 구미 국가산업단지를 복합적인 기능이 어우러진 공간으로 전환하여 단지의 생산성 제고에 있다.

 

어려움에 처한 구미국가산단에 기업유치를 위해 조금이라도 더 입주기업들의 편의를 제공해야 할 처지임에도 불구하고, 입주자들의 원성을 사는 일이 발생했다는 것은 구조고도화사업의 총체적 부실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한국유통신문 영남총괄본부장 김도형> flower_i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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