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포25시] 형곡3주공 재건축사업 주민들 마찰로 난황(1)-1억8천만원대 하자보수공사 수의계약에 얽힌 사연<한국유통신문…

철거 위기에 놓인 형곡3주공 관리사무소 옆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사무실

 

(전국= KTN) 김도형 기자= 지난 8월 12일 구미시 형곡1동사무소 2층 대회의실에서는 '형곡3주공 주택재건축 주민설명회'가 열린 뒤 주민들 400여세대로부터  재건축동의를 얻어 가칭 형곡3주공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조합설립 추진위원회에서는 형곡3주공 주택재건축개발을 위한 사업을 진행 중에 있으며 현재 예비안전진단통과 단계에 있는 상태다.

 

 

추진위원회에서는 아파트대표회의 결의를 거쳐 임시사무실을 아파트관리사무소 옆에 설치했으나, 전 동대표 회장인 H씨 등은 곽환영 추진위원장이 독단으로 재건축을 한다며 허위사실을 유포함과 동시에 시청에 진정을 넣어 철거를 요구하고 있는 상태임을 알리고 있다.

 

현재 형곡3주공 동대표 회장을 맡고 있는 곽환영 추진위원장은 허위사실유포와 같은 일 등이 새로운 재건축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한 일련의 작업임을 알렸고, 본지에서는 곽 추진위원장이 형곡3주공 주민들에게 배포한 전 대표회장과 관련된 비상식적인 일들이 적힌 관련 문서들을 입수하게됐다.

 

곽환영 추진위원장이 동대표 당시 폭로한 형곡3주공 재정누수금액 관련 자료

 

곽 추진위원장이 배포한 문서에 따르면 H씨가 아파트 대표회장으로 있던 2013년 3월 약 한달간 수도배관보수공사 당시 있었던 공사와 관련해 항간에 조선일보를 통해 익히 알려진 '아파트 비리의 먹이사슬' 구조에 견줄만한 내용의 일이 발생했던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출처 조선일보 아파트관리비 비리 기사

 

문서에 따르면 2013년 5월 주민제보로 수도배관보수공사 수의계약과 장기수선 충당금 고갈 정황이 포착됐으며, 이 사실을 곽 추진위원장이 대표회의에 참석해 이의를 제기한 뒤 잘못을 파헤치자 아파트 대표회장 H씨와 갈등 관계로 치닫게 됐다고 한다.     

 

당시 1억7천500만원의 수도배관설비 하자보수 공사가 주택법에 따른 2회의 공개 경쟁 입찰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수의계약으로 전개됐다고 하며, 공사계약없이 감리계약서만 확인됐다고 한다.

 

공사를 맡은 D설비의 대표는 공사 당시 배관공이었다고 하며 약 1천만원의 노무비가 지급됐고 계약서에는 감리자로 되어 있었다고 한다. 곽 추진위원장에 따르면 1천500만원 이상의 공사는 건설면허없이는 할 수 없다고 대표회장 H씨에게 질의하자 면허를 빌려서 공사를 했다며 답변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형곡3주공 수도배관설비공사를 한 D설비업체는 최근 3년간 공사실적이 없으며

보유업종은 가스시설시공업 제3종과 난방시공업 제2종만 갖고 있다.

 

곽 추진위원장의 재정누수 폭로 문서에 따르면 1억7천5백여만원 가량이 든 수도배관설비공사는 하자보수기간이 2년으로 계약됐고, AS요청을 해도 오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다. 2013년 당시 문제점이 발견되자 당시 곽 추진위원장은 공사진행 공개를 요구했고, 법적조치를 하지 않는 대신 사과를 통해 덮고 가자고 제의했다고 한다.

 

이후 2014년 6월 말 동대표 선거에서 곽 추진위원장이 동대표로 나서며 수도배관공사 수의계약 사실을 주민들에게 알렸고, H씨는 선거관리위원장을 움직여 개표 당일 개표를 하지 않고 곽 추진위원장을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고 한다.

 

본 사건이 무혐의로 끝난 뒤 4개월 동안 방치됐던 투표함이 2014년 10월 30일 주민요구에 의해 개표됨으로서 곽 추진위원장이 월등한 득표차이로 동대표에 당선됐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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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7월초 구미시청 주택과에 수도배관공사에 대한 진정접수가 됐으며 이에 대해 구미시에서 조사결과 <계약서 작성된 것 없고 감리계약체결로 공사시행한 것으로 보아 직영했다고 보기어렵다. 수의계약서가 없어서 수의계약으로 보기도 어렵다. 그래서 입찰규정 위반으로 조치함(100만원 과태료 부과)>라는 답변을 줬다고 한다.

 

이와 관계된 당시 아파트 소장 L씨에 대해 곽환영 추진위원장은 횡령배임으로 고소했으나 무혐으로 처분됐다.

 

당시 경찰 조사에서 대표 회장 H씨는 날짜도 명기되지 않은 공사계약서를 다시 작성해 경찰서에 넣었고, 시청에는 직영공사를 했다고만 주장했다고 하며 경찰서에서는 아파트 공사비로 사용할 장기수선충당금이 1억8천만원 밖에 없어서 입찰가가 높아 수의계약을 했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하지만 곽환영 추진위원장에 따르면 D설비가 입찰 전 1억8천만원에 가장 먼저 견적서를 받았기에 입찰가의 기준이 정해진 것이어서 납득이 가지 않는 사실임을 알리고 있다. 공사후 형곡3주공 아파트의 장기수선충당금은 잔고가 0원이었다고 한다.

 

곽 추진위원장은 형곡3주공아파트 보수전담업체인 D설비에게 10년 이상을 동대표를 비롯해 회장과 감사이사를 교대로 한 H씨가 일감을 주기 위한 핑계에 지나지 않는다며 지적했다.

 

또 형곡3주공 아파트의 규모를 추정컨데 장기수선충당금이 2억원에서 3억원의 잔고가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큰 공사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소진된 것에 대해 곽 추진위원장은 강한 의혹을 제기했다.

 

본지에서 타 아파트 관리소장 P씨에게 1억8천만원대의 수의계약이 가능하냐는 질문에 대해 자문을 구한 바에 따르면, P소장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며 "공개입찰을 통해 1억 5천만원대까지 공사비를 절감할 수 있는데 납득이 가지 않는다"라는 반응을 보였다.

 

주택법에 따른 절차 없이 비민주적 일처리 만연 

 

이후 2014년 12월 29일 아파트 대표회장 선거일에는 대표회장 임기가 끝난 H씨가 동대표와 선거관리위원들을 소집 후 선관위원 2명이 사표를 냈기에 투표할 수 없다고 주장해 주민공고 없이 투표를 무산시켰다고 한다. 하지만 관리소장에게 확인결과 선관위원들의 사표제출은 없었다고 한다.  

 

우여곡절을 겪은 끝에 2015년 1월 16일 곽환영 추진위원장이 형곡3주공 대표회장에 당선됐으며, 동년 3월 18일 H씨가 관리소장에게 선관위 소집을 요청한 뒤 대표회장인 곽환영 추진위원장을 선관위 결정으로 당선무효를 시켰다고 한다. 전 대표회장인 H씨는 선관위 소집권한이 없었으며 선관위 정족수 미달로 당선자 무효결정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나 대표회장 직무대행 체제를 가동시켰다고 한다.

 

아무런 이유없이 동대표회의에서 곽환영 추진위원장을 동대표회장에서 해임의결하자, 2015년 6월 곽 추진위원장은 대표회장 직위확인 소를 제기했으며, 2015년 7월에 불법으로 위촉한 선관위원들로 곽 추진위원장을 다시 해임시켰다고 한다.

 

오랜 소송의 과정을 거쳐 2016년 4월 1일 재판에 승소한 곽환영 추진위원장은 대표회장 직무를 수행해오고 있다.

 

소송을 진행하며 소송에 관계된 H씨 등은 330만원의 변호사수임료를 관리비에서 지출했으며 곽환영 추진위원장은 본인부담을 했다고 밝히고 있다. 국토부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아파트 이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 소송비는 관리비 등으로 지출할 수 없다고 한다.

 

한편, 곽환영 추진위원장은 자신이 배포한 유인물을 통해 아파트 비리에 얽힌 조선일보의 기사 내용이 자신이 겪어왔던 모든 상황들과도 비슷해 공감한다는 사실을 적시했다.

 

 

 

원리원칙주의자로 정확한 법령에 따라 공정한 아파트재정 운영을 바라는 곽환영 추진위원장은 전 대표회장과 그리고 일부 동대표, 관리소 직원이 합세해 기득권을 지키고 잘못 된 점이 드러날까 두려워 자신을 음해한 것들로 인해 많은 후유증이 발생했다고 밝히며, 그에 따른 대책방안 모색과 자신의 해임과정의 진상을 알리기 위해 주민들에게 호소의 글을 올린다는 사실을 알렸다.

 

또 곽 추진위원장은 재건축으로 인해 자신이 집한채 받았다는 거짓소문이 최근 돌고 있어 이에 대한 적극적인 해명을 위해 형곡3주공에 재정누수와 과거의 적폐 등에 관해 적나라하게 까발리고 있어 보인다.

 

 

유인물에는 수도배관 한 것이 부실공사로 여러 동에 물이 새고 있고, 자신을 해임하는 과정에서 관리비가 약 1천만원 손실이 일어났지만 책임을 질려는 사람은 없고 아파트 전 대표회장 H씨가 겁주기식 무고성 고소를 수차례했으나 전부 무혐의 받았고 재판을 통해 완벽히 승소해 지금은 대표회장 직무를 열심히 수행하고 있음을 알리고 있다.

 

비단 아파트주민대표회의 구설수는 어제오늘만의 일이 아니며 오랫동안 좋은게 좋다며 관행적으로 덮어져 오던 일들이 한순간에 드러나는 순간, 주민들간의 마찰이 발생하는 모습이 비일비재해왔다. 아파트재건축과 관련해 큰 뒷돈이 오간다는 낭설에 의해 주민들이 재건축추진위원회를 만들어 이권 개입을 생각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으나, 아파트의 안전한 재건축 진행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투명한 일처리와 책임감을 지난 책임자가 주민들의 신뢰를 얻어야만 사업이 안정적으로 진행될 수가 있다.

 

주민들간의 갈등과 반목이 해결되지 않은 한 곽환영 추진위원장과 전 대표회장 등과의 악연이 형곡3주공아파트 재건축추진과 관련해 적지않은 불협화음으로 치달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유통신문 영남총괄본부장 김도형> flower_i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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