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봉주 전 의원과 함께하는 정치개혁 선거개혁 간담회, 대선거구제 타당성 제시

사회부 0 490

2000여개 이상의 논문에서 현실 선거구제의 오류 지적 주장, 현실에 부합되는 대선거구제 개편 필요성 강조

 

(전국= KTN) 김도형 기자= 28일 오후 4시 구미코 대회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교육연수위원회 주최, 구미갑을지역 공동위원회 주관으로 '정봉주 전 의원과 함께하는 정치개혁 선거개혁 간담회'가 열렸다.

 

j_d61Ud018svcxzrei0c95gtb_tg3zvl (1).jpg

 

j_e61Ud018svc1thbjjl6q91tu_tg3zvl (1).jpg

 

j_e61Ud018svc14k9kkibjsc67_tg3zvl.jpg

 


정봉주 전 의원은 민주당의 정체성과 정치적 과제에 대해 열띤 강연을 펼치며 현행 소선거구제에서 대선거구제 선거구제개편안에 대한 아젠다를 제시했다.


i_a61Ud018svc1f5v9p4n8bans_tg3zvl.jpg

 

j_j61Ud018svcnugxrh5trcug_tg3zvl.jpg

 

정봉주 전 의원은 DJ시대 이후 노무현 대통령의 돼지저금통과 촛불세대 그리고 이재명 대선 세대인 개딸(개혁의 딸)과 양아들(양심의 아들)과 같은 적극적인 당원들로 인해 민주당의 질적인 변화가 있어 민주당은 희망이 있다고 강조했다.


정봉주 전 의원은 민주당의 가치와 정체성에 대해, 민주당의 역사인식은 독립운동과 대한민국임시정부의 건국 정신이 기본적인 역사 인식이며, 4.19혁명과 5.18민주화 운동, 6.10민주항쟁 등 민주주의를 위한 투쟁과 그 정신을 계승하고 실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민주당의 가치와 비전에 대해 70년대 민주당은 보수 야당이었으나 97년도 이후 중산층과 서민의 정당을 표방하고 있고 2010년 '뉴민주당 플랜' 발표 이후 변화와 개혁을 중시하는 '진보적 가치'가 새로운 기조로 등장했다고 했다.


한편, 오늘날 진보와 보수로 대변되는 민주당과 국민의힘 정당의 정체성에 대해 민주당은 공동체 주의를, 국민의힘은 개인 지상주의를 표방하며 가치 중심 집단과 이해 중시 집단, 가치 지향과 가격 지향으로 구분된다고 설명했다.


정봉주 전 의원은 민주당이 주장하는 정치개혁과 관련해 지난 2022년 2월 27일 의총에서 정치개혁안 추진 선언한 것에 대해 실질적 다당제 구현을 위한 선거제 개편과 대통령 4년 중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을 위한 개헌, 6월 지방의회에서 중대선거구제 실시에 대해 언급하면서, 2022년 9월 28일 이재명 당대표 연설에서 국회의원 선출 방식 교체(선거법)로 연동형 비례 확대와 위성정당 방지, 다양한 의사 반영 그리고 4년 중임제, 대통령 선거결선 투표,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개헌 및 2024년 총선과 함께 국민투표 실시를 제안했던 사실을 소개했다.

 

 

j_661Ud018svcj054jv09xnoh_tg3zvl.jpg

정봉주 전 의원은 정치개혁 특위활동 이 금년 4월 20일 활동 시한 종료가 되면 선거구제 개편을 위한 특별법 재합의가 이뤄지며 국민의힘 공천 배제를 시작으로 정치개편이 시작될 가능성을 언급했다.


정봉주 전 의원은 현 정세를 빗대며 2024년 공천 배제설로 국민의힘 분열 가능성과 관련해 지난해 국민의힘 원내 대표선거에서 주호영 61표 이용호 42표와 더불어 국정조사 찬성(2022.11.24)220표 중 국민의힘이 46표를 차지했던 사실과 친윤계 '국민공감' 결성(2022.12.7.)으로 41명이 배제됐던 사실 등을 고려해 2024 총선에서 40~50명의 국민의힘 의원들 공천 배체 될 것이라는 예측의 근거로 제시했다.


정봉주 전 의원은 선거구제 개편의 가능성에 대해 대한민국 헌법 조항 중 제10장 헌법개정 조항과 개헌과 대통령 임기의 관계에 관한 부칙 설명으로 선거구제 개편에 대한 타당성을 제시했다.

 

j_261Ud018svc1x1itj2jw6ddh_tg3zvl.jpg

 

 

 <기사제보 및 사회적 공헌활동 홍보기사 문의: 010-3546-9865, flower_im@naver.com>

 

 

http://www.youtongmart.com

 

1.jpg

세상을 변화시키는 플랫폼 놀지(https://lollage.co.kr)

플랫폼 개발 문의(이용범 공학박사 010-7569-7338)


 


 

 

,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 카카오톡으로 보내기
  • 네이버밴드로 보내기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