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KTN) 김성희 기자= 내 땅이 맹지라면 어떻게 할까요? 맹지에서 탈출하여 가치를 높이려고 할 것입니다. 간단하게 구거나 국유지를 이용하여
맹지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알려 드립니다.
아래 그림에서 보듯이 맹지는 사방이 다른 토지로 둘러 쌓여 있어 길이 없는 곳을 맹지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그 재능을 빛나게 할 용기는 누구에게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맹지에 해결에 관한 정보를 용기 있고, 야심 차게 확인해보겠습니다.
2. 만일 개발이 어려운 맹지에서 탈출하기 위해서는
직접 발로 현장 답사를 다니는 것이 가장 정석적인 방법입니다.
인접한 환경과 수로의 유무 등에 따라 풀 수 있는 여러 방안을 찾을 수 있습니다.
⭕ 구체적인 맹지탈출하기
①구거(도랑) 활용
맹지는 도로와 연결되지 않고 멀리있는 토지를 뜻합니다.
지적도상으로 경로가 없어 차량으로 진입하기 곤란하지만 실제로 사람은 다닐 수 있는 데가 많아요.
그중에서 맹지에 있는 구거, 즉 수로를 써서 도로를 건립하기 위해서는 구거점용허가가 필요합니다.
현재 사용되고 있는 구거일 경우, 허가를 받기가 번거롭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오래된 폐구나 현재 사용하지 않는 도랑은 사용중인 구거에 비해 허가가 잘 나는 편입니다.
② 국유지 활용
만약 지주가 국가일 경우에는 건의를 할 수도 있는데요. 해당 지자체에 지번을 알려주고 국유지임을 확인한 후, 토지를 대부받아 도로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이때, 공공을 목적으로 하는 행정재산은 개인에게 매각, 처분 사용허가(대부) 할 수 없습니다.
반면에 일반재산은 매각, 대부가 자유롭습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로부터 국유지를 대부받거나 온비드를 통해 매입하는 토지가 바로 일반재산입니다.
무엇보다 건축이 어려워 가치가 하락한 땅으로 평가 받는 맹지를
저렴하게 매입해 근처 도로를 확보하면 그 가치가 커지게 되는데요.
인접한 토지와 맹지 주변의 환경을 잘 생각해서 구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