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장] 김형동 국회의원 "정부는 언제까지 농민을 외면할 것인가?"

정부는 2일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19조 5천억을 편성하면서 노점상, 대학생 등으로 지원범위와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규모를 크게

늘렸다.

하지만 막대한 예산에 대한민국 농업인을 위한 내용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다.

지난해부터 250만 농업인들은 코로나19 고통에 더해 반복되는 수해, 산불 등 자연재난과 돼지열병 등의 가축전염병으로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

1년 내내 계속된 이상기후로 농업생산량이 감소하고 입국제한으로 인한 외국인 근로자 인력수급, 먹거리 소비감소와 학교급식 취소 등으로 농산물 생산 및 판로마저 막막한 상황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농업인의 날 행사에서 식량 안보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농가의 어려움을 줄이는 적극적인 정책 추진을 약속했으며,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은 신년사에서 코로나19 전쟁에서 식량사재기가 없던 공을 농업인들이 흔들림 없이 먹거리 공급을 책임진 덕분이라고 격려했지만, 모두 빈껍데기 말의 성찬에 불과하다.

벌써 4번째인 재난지원금의 지급대상에서 농업인들을 또 다시 제외한 것은 문재인 정부가 우리 대한민국 농민을 희생의 대상으로만 여길 뿐, 헌법에 명시된 123조에 대한 국가의 책임과 의무를 방기한 것과 다름없다.

정부는 코로나19·기후위기·소비부진으로 최악의 해를 보내고 있는 농민들의 절규를 더 이상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

지금이라도 4차 재난지원금 대상에 농업인들을 포함시키고 농업인들이 공감할 수 있는 실질적이고 직접적인 지원 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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