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천절특집] 민주주의란 무엇인가? "민주주의 위기 '검찰 카르텔과 정치의 사법화'"로 본 민주주의에 대한 …

민주희망포럼 김삼식 회장

김삼식 민주희망포럼 회장의 "민주주의 위기 '검찰 카르텔과 정치의 사법화' 로 본 검찰개혁의 이유

민주주의에 대한 사고의 유연성 강조

민주주의란 스스로 옳다고 확신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한 정치체제

(전국= KTN) 김도형 기자= 민주주의란 무엇일까?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국가이지만 막상 민주주의가 뭐냐고 물으면 대답하기가 쉽지가 않다.

초등학교 사회개념사전(2010. 7. 12., 고민순, 김금주, 김현숙, 박현화, 이상영, 황정숙)에서는 민주주의의 뜻에 대해 "국민이 주인인 정치, 민주주의"라고 기술하고 있다.

민주주의란 말 그대로 국민이 주인이 되어 국민을 위해 정치가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며 민주주의 원칙에 따른 정치, 즉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치’가 바로 민주 정치인 것이다. ‘국민의 정치’란 나라의 주인이 왕도 아니고, 대통령도 아니고, 바로 국민이란 뜻이다. 또 ‘국민에 의한 정치’는 국민들이 정치에 참여해 나라를 다스린다는 뜻이고, ‘국민을 위한 정치’라는 말은 나랏일이 국민의 행복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는 뜻이다.

희망제작소는 민주주의란 "스스로 옳다고 확신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한 정치체제"라고도 했다.

민주주의에 대해 좀 더 이해의 폭을 넓힌다면, 미국 4대 대통령 메디슨이 정의한 '민주주의는 가능하면 권력을 분산시키는 것'을 인용해 생각해 볼 수 있다. 입법권, 사법권, 행정권. 언론의 독립과 자유. 이것이 매디슨적 민주주의다.

희망제작소에 따르면 민주주의에 대한 또 하나의 패러다임은 "루소적 민주주의, 직접 민주주의다. 루소는, 영국 국민은 투표일 하루만 자유롭고 나머지 날에는 노예가 된다"라고 했으며, 또한 "로버트 달의 다수 지배다. 대의민주주의에서 정당을 기반으로 다수가 지배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도 했다.

최근 우리공화당 구미지역 관계자들이 구미시청 앞 도로변에서 "구미공단 50주년 박정희 대통령지우기"와 "좌파독재 앞잡이 구미시장 장세용! 사퇴하라"를 기치 내걸며 1인 시위에 나섰다. 이들의 다소 과격해 보이는 주장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얼마든지 가능한 자유로운 의견이자 행동이어서 별다른 이견을 제시하지 않는다. 그렇다해서 "박정희 대통령 지우기"와 "좌파독재 앞잡이 시장"이라는 말에 수긍을 할 시민들은 없어 보인다.

이러한 시류를 틈타 한 언론에서는 장세용 시장이 남유진 전 시장을 불러냈다며 괴상한 논리를 펼침으로서 남 전 시장의 제21대 총선을 겨냥한 정치적 행보에 타당성을 부여하는 논조를 펼치기도 했다. 글을 쓴 장본인은 우리공화당의 태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태극기부대 운영 지역 총책 역할을 했던 인물로, 남 전 시장이 재임시절 서울 태극기 집회에 참가하면서 교감을 나눈 것을 시작으로 도지사 출마 당시 우회적 지원사격을 했던 냥 우호적인 모양새였다. 

지난 공단 50주년 행사장에서 기념영상에 박정희 대통령의 모습이 누락된 것을 문제삼아 '박정희 역사지우기'라는 새로운 좌파 프레임으로 보수단체의 시청앞 집회와 42만 시민을 대표하는 지자체장을 태극기봉으로 가격한 테러가 발생했다. 군중심리를 자극해 특수폭행을 유발한 중대한 범죄행위에 대해 별다른 조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기념영상 누락을 쟁점으로 삼아 일련의 사태들이 벌어지도록 의도적인 기획을 한 것처럼 느낄 수 밖에 없겠끔 만든, 지역의 분란을 자초한 정치적 집단들의 구태한 행태는 민주주의라는 미명 아래 '좌파독재 앞잡이'라는 괴상한 말도 서슴없이 만들어 냈다.

 최근 지역의 철학자이기도 한 김삼식 민주희망포럼 회장은 "민주주의 위기: '검찰 카르텔과 정치의 사법화'"에 대한 글을 통해 "제대로 된 민주주의는 모든 사람들에게 안녕과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본다."라며 특권을 가진 소수가 아니라 다수를 위한 것이 민주주의라고 했다.

-만약 제대로 된 민주주의가 실현된다면 우리들이 기대하는 세상이 가능할 것이다. 그렇다고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무조건 선이라고 여기는 공리주의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누가 도전적으로 "지금 한국은 진정한 민주주의 국가인가?"라고 묻는다면 대부분 사람들의 답은 아니라고 말할 것이다. 그 이유는 여전히 한국 사회에는 민주주의를 저해하는 장애물들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김삼식 회장은 민주주의를 저해하는 장애물에 대해 "카르텔과 정치의 사법화도 여기에 해당된다."며 기득권 카르텔로 검찰 카르텔을 비롯해 정치 카르텔, 교육 카르텔, 기업 카르텔, 언론 카르텔 등을 규정하며 "현재의 대한민국은 카르텔 공화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했다.

카르텔이 해체되지 않는 이상 "민주주의는 공회전이 될 수 밖에 없고 정의와 평등도 보장 할 수 없다"고 주장한 김삼식 회장은 특히 검찰에 대해 "형사절차의 주재자와 통치자로서의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다."라며 "검찰 권한을 견제하고 감시하지 못하면 국민의 자유와 인권은 그만큼 축소되기 마련"이라고 했다. 한국 검찰의 권력 남용이 한계에 도달했고 진정한 민주주의를 위해 검찰 카르텔을 해체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삼식 회장은 민주주의의 장애요소에 대해 '정치의 사법화'를 들었으며 이는 민주주의의 권력과 정당성을 정면으로 뒤흔드는 것이라고 했다.

정치의 본질에 대해 "정치는 권력 게임이 아니며 정치는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고귀한 인간의 노력이다. 거기에서는 강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약자도 공존하면서 협력하는 것이다. 그리고 논의하고 토론하면서 만들어 가는 것이다."라는 설명에 공감이 간다.

또한 글은 현재 한국 사회는 논의와 토론 과정 없이 극단과 극단의 대립으로 치닫고 있고, 문제는 극단이 또 다른 극단으로 변절되고 치환된다는 것에 대해서도 지적하고 있다. 필자 역시 극단과 극단의 대립으로 똑같은 정치적 악순환이 반복되는 세태를 지켜보며 어떤 면에서는 과거로 되돌아 간 느낌을 갖기도 하지만, 옛날과는 다른 것이 잘못된 것에 대해 시민들이 의심하고 분석하고 사고를 깊게 하며 바른 판단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도 접한다. 어떤 의도인지가 뚜렷이 보이는 정치적인 목적을 가진 자들의 1인 시위와 집회 또한 정치시즌이면 매번 반복된다. 이슈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 선거꾼들의 생리인 까닭이다. 

김삼식 회장은 "현재 시국은 법조계 뿐 아니라 교육계 등 한국사회의 전반적인 성찰을 요구하고 있다."며 "이제는 독재냐 민주의냐 하는 문법은 효용성이 없다. 과도한 권력을 나누는 것이 민주주의다. 기득권(검찰) 카르텔을 해체하고 정치의 사법화를 지양하는 것이 진정한 민주주의를 앞당기기 위한 길이다."라고 해 검찰개혁의 당위성과 필요에 대해 무게감 있는 글을 지역사회에 알렸다.

대한민국에서 벌어지는 일련의 정치적 사건들에 대해 18세기에 이성 철학 등을 거치며 200~300년 가까이 된 미국과 영국 등의 민주주의 역사와는 달리 민주주의가 출현했던 과정들이 한국사회에는 없었기 때문이라는 의견을 보이기도 했다.

김삼식 회장은 이를 이성세례라고 했다. 이성세례의 부재란란 자기 판단과 자기가 판단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명확한 인식이 없는 상태를 의미한다. 또한 어떠한 사안을 두고 반대를 위한 반대를 지향해서는 안되고 왜 반대가 되는지를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이 합리적인 이성이다.

김삼식 회장은 구미가 좀 더 정치적으로 한단계 업그레이드 되기 위해서는 사고의 유연성을 가져야 한다고 했다. 그리고 구미지역의 특성상 박정희라고 하는 인물은 어떤 부분들에 있어서 장애물이 되기도 하나 모든 문제의 발단은 사고의 유연성이 없는 탓으로 봤다.

또한 김삼식 회장은 "정치적인 선택에 있어서도 사고의 유연성 안에서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필요할 때만 선택하고 아니면 버리는 경우가 많다."라고 주장했다.

의식수준이 높아만 가고 있고 국민이 주인이 된 민주주의 실현을 몸소 체험하고 있는 오늘날, 검찰개혁과 더불어 민주주의에 대한 사고의 유연성을 가지기 위한 노력도 병행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