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훈박사칼럼] 구미시! 새로운 도약을 위해 대립과 분열은 끝내자

김도형 0 2,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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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김기훈 박사-구미회(구미를 사랑하는 사람들) 부회장, 경북대 평화문제연구소 연구위원

 

 

6.13 지방선거는 기존 선거 방정식을 깨버렸다.

 

2018년 6월 13일 당시 지방선거를 앞두고 구미시민들은 구미경제를 이 모양 이 꼴로 만들었던 특정정당에게는 표를 주지 않겠다는 불만들이 여기저기에서 나왔다. 이것은 구미지역에서 기득권을 가진 정당을 불만과 불신으로 이어졌고, 이러한 변화에 지역의 정치질서를 유지하고 있는 기득권 정당은 아무런 대책 없이 과거의 방식대로 공천만하면 다된다는 통상적인 방법으로 대응했다는 것이다.

 

6.13지방선거는 정치 중심에서 경제 중심으로 시민들이 바뀌었다는 것이다.

 

대구와 경북의 선거공식은 특정 정당이 기득권을 독점하면서 파생된 선거방정식만이 존재했다. 그러나 구미시민들은 6.13지방선거에서 이러한 선거 방정식을 깨버렸다. 보수중심의 지역에서 민주당 장세용시장을 비롯한 시·도의원을 대거 당선시키는 파란을 일으키면서 전국적으로 주목을 받았다. 그리고 시민들과 언론들은 상당히 이례적이며 고무적인 결과라고 평가했다. 구미에서는 진보와 보수의 이념대결 구도도 중요했지만, 그보다는 위기상황의 구미경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당을 선택했다고 볼 수 있겠다.

 

“흑묘백묘”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쥐만 잘 잡으면 된다.

 

이러한 결과는 당시 구미시민들은 이구동성으로 “이제는 바꾸어서 침체된 구미경제를 살려보자” 시민들의 소리 없는 메아리가 여기저기에서 나왔다. 마치 중국을 개혁개방으로 이끌었던 등소평(鄧小平)이 말한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쥐만 잘 잡으면 된다”는 흑묘백묘(黑猫白猫)론이 소리 없이 구미의 여기저기로 확산되기 시작했다.

 

정치가 바뀌지 않으면 구미는 바뀌지 않는다.

 

지역의 보수정당은 진정한 의미에서의 보수의 가치를 가지지 않고 기득권에만 몰두하고 있었다는게 더 큰 문제였고, 이제까지 어려움 없이 지역에서 보수정당의 공천만 받으면 능력과 관계없이 어느 누구나 당선되는 것은 거의 수학의 방정식과 같았다. 이러한 것은 시민들에게 기득권에만 안주하고 나태해 있는 특정정당에 대한 반감을 불러왔다. 그들은 정치학에서 말하는 진정한 보수정당의 이념과 노선이 불분명했고, 정치 스펙트럼마저 분명하지 못했다. 한마디로 지역의 과거 정치적 정서를 이용한 기득권에 안주하는 정당이었다.

 

지역경제의 위기는 지역 정치판을 바꾸었다.

 

지역 기업들의 해외이전과 수도권규제완화로 지역을 이탈해 수도권으로 옮기는 대기업들이 나오면서 그야말로 구미경제는 직격탄을 맞고 모든 것이 초토화 되었다. 이러한 상황은 모든 시민들로부터 공포를 느끼게 했고, 이러한 공포감은 선거를 맞이하여 이제까지의 투표성향과 다르게 투표하게 하는 요소 중 하나의 강력한 원인으로 작용했고 볼 수 있겠다.

 

6.13 지방선거의 결과는 어부지리

 

더욱더 지역의 보수 기득권 정당은 지역의 경제적 어려움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분명한 해결방안과 원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해결을 하려는 시도조차 못함으로서 시민들로부터 외면받기 시작했다. 그 결과는 지역의 보수정당은 2018년 6·13지방선거에서 대패하는 결과로 나타났다.

 

그들은 공천과정에서 끝임 없는 혼란과 난맥상을 보이면서 보수정당 안에서도 엄청난 분열상을 보였다. 이러한 분열상은 역으로 지역에서 새롭게 뿌리내리고자 하는 정당에 기회를 제공했고, 선거결과 상대정당의 경선과정에서 보인 불공정성과 분열로 어부지리(漁父之利)의 결과를 얻게 된다.

 

SNS를 장악하는 자 칭기즈칸이 된다.

 

지역 정치에서 크게 부각된 것은 소셜미디어(SNS)의 영향력이 컸다고 하겠다. 보수정당은 오프라인으로 선거를 한다면 진보정치를 갈망하는 젊은이들과 진보진영에서는 SNS를 이용한 실시간 각자의 의견을 주고받으면서 구미지역에 대한 의견과 지지를 표방했다. 구미의 변화를 바라는 마음들이 SNS로 쏟아져 나왔다.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뉴욕대 교수 폴 크루그먼(Paul Krugman) 는 이미 투표를 하는 유권자의 50%는 SNS안에서 정보를 얻고, 투표를 하며 정치활동에 간여한다는 발언을 들었다. 이러한 사실만 보더라도 SNS는 이제 한국정치를 바꾸는 강력한 무기가 되었다고 볼 수 있겠다. 

 

기울어진 운동장을 다시 기울게 하다.

 

구미는 과거 보수정치를 내세운 정당이 압승하는 곳이 아니라 독점하는 곳이었다. 진보정치가 애초부터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없는 상황을 일컫는 “기울어진 운동장”이었다. 이 기울어진 운동장은 언제든 투표를 통하여 다시 기울어진 운동장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2018년 6월 지방선거는 구미시민들에게 보여주었다.

 

절박함은 투표로 표현한다.

 

6.13을 지방선거를 통하여 구미시민들은 언제든지 정치를 바꿀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고 알게 되었다. 탁구테이블에서 탁구를 하듯 공을 “한번은 이쪽으로 한번은 저쪽”으로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원인에는 구미시에서 생활하는 모든 사람들이 이제까지 겪어 보지 못한 경제적 어려움에 봉착함으로서 구미시에서 펼쳐지고 있는 정치와 정치인에 대한 회의와 불신을 가지기 시작하면서 관습에 젖어있던 투표방식을 바꾸기 시작했다. 구미시민들은 정치와 행정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면 선거를 통하여 바꿀 수 있다는 그리 놀랍지도 않은 놀라운 사실을 실행하였고 깨달았다.

 

구미의 겨울은 “SK용광로”였다.

 

그러나 6·13선거를 마치고 구미시 민주당 당선자들이 지역에서 시민들 속으로 들어가고, 시민들 속에 뿌리를 내리려는 상황에서 작년 12월 중순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트가 10년간 120조를 투자한다고 언론에 등장하면서 구미는 “SK용광로”로 바뀌었다. 그리고 전국의 저마다 경쟁력있다는 산업도시들은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트 유치전에 뛰어 들었다.

 

예초부터 SK관계자들로부터 경기도 용인시로 결정되어 있다는 소문이 나돌고는 있었지만,  그러한 소문에 아랑곳하지 않고 구미시는 작은 희망이라도 걸어본다는 심정으로 경상북도와 함께 사실 이제까지 대한민국에 없었던 파격적인 제안을 내놓았고, 정부에 “국가균형발전”차원에서 구미시에 투자해 줄 것을 요청하였지만, SK의 결정은 구미시가 원하던 것과는 상반된 결정을 했다.

 

정치는 연습이 없는 실전이다. 

 

경상도지역에서 그것도 경북 구미시에서 진보정치를 표방하고 있는 민주당 후보가 구미시장이 된 것은 처음이다. 이들은 과거정부에서 민주화 운동내지 비판세력으로 중심부가 아닌 주변부 변방에서 정치적으로 활동했던 사람들이다. 한마디로 연습만 해보았지 실전에 나가보지 못했다. 그래서 문제점은 태생적으로 아마추어리즘(Amateurism)을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다.

 

시장은 정치와 행정을 동시에 해야 한다.

 

모든 사회현상과 자연현상에는 부작용(side effect)이 있기 마련이다. 이 부작용을 극복하려면 면역체계와 기간(immune system)이 필요하다. 그러나 구미시의 행정과 정치를 담당하게 된 민주당은 이러한 면역체계와 기간도 없이 구미시가 생긴 이래로 가장 어려운 문제들과 난제들을 당면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한마디로 그들은 “긴장의 연속”과 “고난의 행군”일 수밖에 없다.

 

구미시 미래로 나가자!

 

지금 다시 구미형 일자리, KTX 구미역 정차 등이 경제적인 문제로 등장하고 있는 실정이다.  구미시가 먹고 살기 위해 몸부림쳐야 하는 엄청난 일들이 앞으로 지속적으로 발생한다는 것이다. 남은 과제를 잘 해결하기 위해서 더 이상 구미시가 지나간 SK 반도체 클러스트에 발목 잡히지 말고 다가오는 미래에 구미의 모든 정치인들과 공무원들이 집중하고 협력해야 할 것이다. 

 

어디든 반작용이 있기 마련이다.

 

구미시에 떠돌고 있는 항간의 소문에 이 기회를 반사이익을 얻으려는 세력이 있다고들 한다. 정치도 뉴턴의 증명한 운동의 법칙처럼 관성의 법칙(the law of inertia)과 작용-반작용(action and reaction)의 법칙처럼 매우 유사한 힘의 법칙으로 정치를 하는 현장에 나타난다.

 

대립과 분열은 다가오는 기회마저 눈멀게 한다.

 

SK 반도체 클러스터 유치 실패를 정치적 문제로 끌고 가 흔들겠다는 것인데, 애초부터 SK에서는 구미시에 마음이 없었다. 이러한 유치 실패로 구미시의 책임을 묻겠다고 소수 시민단체들이 구미시와 대립한다면 앞으로 구미에 다가오는 희망과 기회마저 상실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놓친 물고기를 계속 생각하면 그 물고기가 가장 커 보이는 법이다. 그래서 낚시는 안타까움 속에서 해야 하기 때문에 집중이 잘 되지 않고 재미가 없다.

 

새로운 각오가 있어야 새롭게 변할 수가 있다.

 

지나간 것은 빨리 잊고 다가오고 있는 구미형 일자리, KTX 구미역 정차, 대구공항 이전 문제를 빠른 시간 내에 해결하기 위해서는 구미시의 대립과 분열상은 어느 모로 보나 좋지 못하다. 중차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시한번 절박한 심정으로 구미시민의 단합된 의지와 뜻을 보여줘야 한다고 필자는 생각한다.

 

대립과 분열은 정치인이 제일 좋아하는 정치적 도구이다.

 

대립과 분열이 많을수록 그것을 이용하려는 정치인만 등장하게 된다. 이러한 대립과 분열을 적재적소에 잘 이용하면 그 무엇보다 제일 좋은 정치적 기회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갈등상황이 지속될수록 구미는 혼란한 상황만을 연출하게 된다. 결국 손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이 보게 된다. 꺼진 동력을 다시 일으켜 궤도에 올리기 위해서는 대립과 분열은 이제 그만하고 미래로 마음과 발걸음을 옮기자!

 

구미시에 필요한 것은 소통과 협치이다.

 

여·야를 불문하고 구미시가 처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서로 협치·협력하는 모습을 보 는 것이 옳을 것이다. 성경에 나오는 거인 골리앗과 작은 다윗의 싸움은 작은 다윗이 이기지만, 지금의 시대에는 절대로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지 못한다. 이제 구미는 골리앗이 아닌 다윗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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