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특집] 99% 추진 가능성, 구미형 일자리를 말한다

1월 31일 광주형 일자리 완성차공장 투자 협약식 현장(사진 청와대)

광주형 일자리를 통한 구미형 일자리에 대한 기대감 팽배

현실적으로 해결과제와 다양한 문제 산재
구미형 일자리 추진 99%, 난관 극복에 시간이 걸릴 것

(전국= KTN) 김도형 기자= 지난 1월 31일 문재인 대통령은 광주시청 시민홀에서 진행된 일명 광주형 일자리라 일컷는 ‘광주시.현대차 완성차 공장 투자 협약식’에 참석해 광주광역시와 현대자동차의 극적인 협상 타결로 출범하게 된 것에 대해 “혁신적 포용국가로 가는 매우 중요한 역사적인 전환점이 될 것”이라는 사실과 함께 광주형 일자리가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적정임금을 유지하며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할 것임을 강조한 바가 있다.

문 대통령은 노사와 기업의 상생하는 모범사례로 광주형 일자리의 성공과 전폭적인 확산에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는 약속과 함께 ‘군산형 일자리’와 ‘구미형 일자리’도 언급해 해당 지역민들은 한층 고무되기도 했으며 이와 함께 특히 국가산단이 있는 구미시민들의 경우 구미형 일자리에 대한 기대감을 갖게 만들었다. 한편으로 SK하이닉스 반도체클러스터 구미 유치만이 쇠락해져만 가는 구미산단경기를 회복시킬 수 있다는 맹목적인 민음이 팽패해져 있는 까닭에 지자체와 시민단체들은 반도체클러스터 유치에 총력전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SK하이닉스 유치 불발에 따른 시민들의 허탈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되기도 한다.

또 언론에 비쳐진 광주형 일자리 사례를 통해 구미형 일자리 또한 구미지역 경기에 활성화를 줄 수 있다는 또다른 지역 이슈의 전환점이 예고된 상황에서 시민들이 더한 실망감을 느끼지 않도록 국가 정책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구미경실련 "경북(구미)형 일자리 받을 기업없다"고 지적, 시민출자가 대안 

지난 12일 구미경실련에서는 성명서를 통해 ‘경북(구미)형 일자리,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 구미유치 제언’이라며 “경북(구미)형 일자리, ‘적정임금 지속성·안정성 담보’를 핵심으로 설계해야한다”고 발표했다. 더불어 구미경실련은 “경북(구미)형 일자리, 핵심도 못 짚고 제안 주체도 잘못”이라며 광주형 일자리는 ‘적정임금 유지’ 제도적 장치를 갖춘 반면에 경북형 일자리는 그러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또 법적 교섭권 없는 일자리상생협의회가 임단협을 진행해 ‘적정임금 유지’는 ‘초법적 발상’이고 노조 결성 순간 무력화 된다며 ‘경북형 일자리’를 받을 기업 없을 것이라는 주장을 펼쳤다.

그러면서 구미경실련은 기업의 핵심 관심사인 ‘적정임금 지속성·안정성 담보’는 노조의 협조가 없으면 ‘절대 불가’라는 것과 함께 노사민정 합의 이전이라도 노동계와 공동 제안해야 구미형 일자리에 설득력을 얻는다는 입장을 보였다.

구미경실련은 광주시의 경우 기업 지배구조에 지역사회합의 여론을 통해 적정임금을 유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갖췄으나, 인센티브 파격 제공 중심의 경북형 일자리로는 적정임금을 유지할 제도적 장치가 없다고 했다. 하지만 구미경실련은 ‘적정임금’ 유지의 가장 확실한 방안은 시민출자로 가능하다며 대안을 제시했다.

지역사회 노사민정 합의와 더불어 시민들의 절실함과 실천을 의미하는 소액다수의 ‘시민출자’가 ‘적정임금 지속성과 안정성 담보’에 대한 방안이라고 주장한 구미경실련은 SK하이닉스 반도체클러스터 유치 경북(구미)형 일자리의 모델로 광주형 또는 폭스바겐형을 선택해야 대기업의 관심을 끌 것으로 봤다.

SK하이닉스 반도체클러스터 구미유치는 국익손실 야기, 구미형일자리와 연관짓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해

하지만 구미경실련에서 SK하이닉스 반도체클러스터를 경북(구미)형 일자리로 보는 관점은 잘못된 것일 수 도 있다. 지역경제를 살리자고 국가경제를 망치는 우를 범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16일 구미시청 자유게시판에 ‘SK하이닉스 구미유치 반대합니다.’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린 김수일씨는 SK하이닉스 반도체클러스터는 지역 균형발전의 문제가 아닌 “국가산업의 존망이 걸린 문제”라며 국익차원에서 SK하이닉스 구미유치를 강력히 반대했다. 국익차원에서 반도체산업의 수도권 집중화를 언급한 그의 주장은 일리가 있다.

김씨는 현재 반도체산업은 삼성전자의 수원-화성-평택 삼각라인과  SK하이닉스의 이천-청주 2각라인으로 형성되어 있다는 사실과 함께, 만일 SK하이닉스가 구미로 가게되면 국가경쟁력에 심대한 타격이 예상된다며 “SK하이닉스는 예정대로 용인에 오는게 국가경쟁력차원에서 맞다”라고 주장했다.

김수일씨의 논리는 반도체산업을 주도하는 기업들의 경쟁력 차원에서 삼성의 수원-화성-평택 삼각라인과 SK하이닉스의 이천-청주-용인의 삼각라인 구도가 되는 것이 원칙이자 상식이라는 것이다.

특히 반도체는 해외나 국내 핵심 부품업체들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고, 기반이 갖쳐진 상태라는 사실과 함께 반도체 부품장비는 ‘단납기’가 매우 중요한 현실에서 외국 반도체 부품업체들이 과연 구미로 갈 것인가에 대한 의문을 제시했다. 단납기란 납기일이 짧은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자면 만드는데 최소 하루가 걸리는 제품을 오늘 발주주고 내일 납품하라는 형태라고 할 수 있다.

김수일씨는 SK하이닉스 반도체클러스터가 구미로 가게 되면 경기도에 있는 해외 및 국내 반도체 부품업체들이 구미에 단납기로 납품이 힘든 상황이 되며, 반도체산업의 경우 단납기가 생명이므로 제 시간에 부품 납품을 못해 SK하이닉스 공장이 멈출 경우 구미에서 책임을 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반론과 함께 핵심 인재들의 수급에 있어 경북과 대구인구 5~600만명인 것에 반해 수도권 인구의 경우 서울과 인천, 경기도를 모두 합쳐 2,500만명 이상으로 현격한 차이가 있다고 했다.

반도체산업은 집중이 중요하다며 핵심을 짚은 김수일씨는 SK하이닉스가 구미로 오게 된다면 이천과 청주의 반도체 산업에 미칠 악영향을 고려해 다른 산업을 유치하는 것이 합당한 상식이라는 의견이다.

우리나라의 산업 중 조선, 화학, 디스플레이, 스마트폰 등이 중국에 다 빼앗기고 있는 실정에 비메모리 분야와 파운드리 역시 중국과 대만에 밀리고 있다고 주장한 김 씨는 “겨우 반도체 그것도 D램만 버티고 있는 실정이다. 제발 생각 좀 하고 신청하라”며 국익차원에서 구미가 SK하이닉스 반도체클러스터 유치는 양보해야한다는 논리를 펼쳤다.

시민단체와 시민들의 성급한 기대감, 시간이 필요한 구미형 일자리

필자는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구미형 일자리 추진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 시점에 현재의 진척상황을 알기 위해 관계 공무원들을 만나 의견을 청취한 결과, 생각보다 구미형 일자리 추진은 시민들이 생각하고 기대하는 것 만큼 그렇개 쉽지 않은 과제라는 사실을 인식했다.

참고로 일자리경제과 담당 공무원에 따르면 광주형 일자리 추진에는 4년 6개월이라는 시간이 소요됐다고 한다. 그동안 지자체와 기업 그리고 노조간의 끊임없는 협상과 타협이 있어 왔다. 하물며 작금의 언론지상에는 대통령의 입김 하나로 구미형 일자리와 군산형 일자리 등이 순조롭게 만들어질 것이라는 기대감에 부풀어 있어 보인다.

신산업정책 업무를 담당하는 구미시 공무원 S씨에 따르면 구미형 일자리는 지난해 8월부터 논의가 시작됐다고 말한다. 군산과 구미 그리고 대구지역 기업들이 인건비 경쟁력과 투자환경이 국내보다 좋은 해외투자 쪽으로 선회하고 있어 각 지자체들이 어려움에 직면한 현실에서 “어렵기 때문에 일자리 창출은 더 수월할 것”이라는 판단 하에 무엇인가를 해볼려는 취지에서 시작됐다는 것이다. 실제로 딱히 특정한 것이 준비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지자체 입장은 기업들을 위해 어떤 부분에서 도움을 줄 수 있을지에 대한 논의가 꾸준히 있어왔다.

구미시의 기업지원업무 담당 부서의 경우 일자리 창출을 위해 기업과 연계해 투자유치를 지원하고 있고 금년도에는 홈케어 스마트홈 가전제품과 전문기술분야인 산업통상자원부 R&D 공개모집에 구미전자정보기술원과 협업해 공모함으로써 먹거리를 찾는 작업을 진행 중에 있다고 한다. 특히 일자리 창출을 위해 각각의 과가 갖고 있는 고유한 특성을 활용한다.

공무원 S씨는 일자리 창출이란게 새로운 것이 있는게 아니라 일자리 발굴 시스템을 살펴보면 신성장 포커스에 맞쳐 홈케어에만 국한된 것이 아닌 기존에 하지 않았던 것들을 토대로 절차는 똑같은 방식으로 진행해오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했으며, 또 대기업들은 스스로가 알아서 한다지만 중소기업들은 지자체에서 먹거리를 찾아줘야 하는 실정임을 설명했다.

기술개발 분야 일자리 창출의 경우 정부에서 구미시만 편애해 특별히 주는 것이 아니라 공모전 등 요식행위일지라도 공개모집을 하게되어있고, 이에 지자체의 역량을 보여주고 일감을 따오는 구조다.

한편, 구미시 일자리경제과의 경우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 1차적으로 현재 SK하이닉스 반도체클러스터 유치에 대해 우선적으로 진행하고 있고, 만약 유치가 안 될 경우를 대비해 2차, 3차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다. 일자리경제과 담당 공무원 K씨는 내부적으로 구미에 가장 지속성이 있고 성장 가능하고 1,2차 밴드가 더불어 상생할 수 있는 것 등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한다. 하지만 구미형 일자리에 대한 구체적인 비전제시에 대해서는 시간이 좀 걸릴 것으로 내다봤다.

2월 15일 영남일보에서는 “구미형 일자리 모델 전기자동차 추진”란 제목으로 이른바 ‘구미형 일자리’가 전자 공업도시 장점을 최대한 살릴 수 있는 ‘미래형 자동차’로 추진된다고 알렸다. 이와 관련해 공무원 K씨는 구미형 일자리 모델 전기자동차 추진 관련 보도가 일자리관련부서에서는 검토가 된 상황은 아니며 단순히 장세용 구미시장의 말을 여과없이 인용 보도한 것뿐이며 확정된 것은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K씨는 구미형 일자리에 대해 “2차 전지 쪽도 대상은 되겠으나 전기상용차, 전기화물차라고 해서 배터리가 안들어가는 것이 아니다.”라며 부대적으로 구미형 일자리 대상은 배터리 분야에서도 나올 수 있으니 검토대상으로 포함해 알아볼 것라고 밝혔다.

한편으로 K씨는 “구미에 지속발전 가능하고 일자리도 많이 발생하고 안정적인 것을 발굴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많이 걸릴 것”으로 예상했다. 또 구미공단에 실업률도 높고 고용률도 낮으며 가동률도 낮은 상황에서 일자리 창출을 고민하기 위해서는 “다른 지자체와 충돌이 덜 있어야 한다.”며 이러한 모든 것을 전체적으로 고민하기 위해서는 어떤 산업을 선택해서 파트너를 선정하고 인센티브를 줄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전제되야 한다고 밝혔다.

광주형 일자리의 경우 신설법인으로 합자투자해서 새로 만든 사례로 그런 방식도 있을 수 있고, 구미형 일자리 만들기는 시에서 일방적으로 추진 하는 것이 아니라 산업종목이 선정되면 투자기업들과의 협의과정에서 어떻게 투자할 것인가에 대한 방식이 달라질 수 있는 문제다.

문재인 대통령의 광주에서 언급한 말은 특정 산단지역이 실업률이 높고 가동률이 낮으므로 군산과 구미에 지역형 일자리를 만들어 활성화 시킨다는 취지다. 구미형 일자리 추진 가능성은 거의 99%라고 말한 일자리경제과 공무원 K씨는 “우리가 어려움을 극복해 만들어 가야한다.”고 말했듯이, 구미형 일자리 창출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만의 일이 아닌 기업의 이윤추구도 있는 부분이어서 여러 가지 이유에서 공식적으로 광주형 일자리와 같이 되기 위해서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사회통합의 모범이 된 광주형 일자리처럼 구미형 일자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시민의식 또한 한단계 더 성숙해 질 것으로 기대해 볼 수 있으므로 시간을 두고 끈기있게 미래를 준비해 가는 지자체의 성실함과 무엇보다 시민들의 강한 의지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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