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이제는 말할 수 있다. 그 뜨거운 경북도청 신청사 이전사업, 결자해지 노블리스 오블리제 실천 필요

김도형 0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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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청 신도시 개발되기 전의 안동 풍천리 일대 전경

 

지방자치 24년 역사 산증인 김 교수님, 영남대 강의는 왜 안하나?

지방자치정부 불법행위의 표본 경북도청 신청사 이전사업

경북 도청 신청사 이전으로 330만평 천년 터를 잃어버린 원주민들의 애환을 살펴보라

언론에서 알리지 않은 사실들 "언론은 경북신청사 이전 순롭게 진행, 하지만 감사원은 그 반대 입장"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실천한 청백리 김취문 선생의 후손이자 300만 도민의 오랜 수장으로서 입장 발표 기대

 

(전국= KTN) 김도형 기자= 금년 7월 3일 영남대는 김관용 전 경북도지사를 경제금융학부 특임석좌교수로 임용했다고 밝혔다.

 

영남대 경제학과 64학번 출신인 김 전 지사는 영남대 행정대학원에서 행정학 석사를 취득했고 인도네시아 국립 가자마다대에서 명예행정학박사 학위를 받은 전력이 있으며, 2008년 제35대 영남대 총동창회장에 선출돼 올해 2월까지 역임했다.

 

7월 당시 영남대 발표에 따르면 임기는 내년 6월 말까지로 올해 2학기부터 '대한민국 지방자치발전사',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지역정체성과 지역개발' 등을 주제로 강단에 선다고 알린 사실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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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대 특임석좌교수 임용식 기념사진

 

지난 12월 17일 통화한 영남대 상경대학교 관계자에 따르면 김관용 전 지사가 맡기로 했던 특별강좌에 대해 "저희가 처음에 석좌교수 추대할 때는 세번 하겠다고 계획을 잡았는데 저희가 일정 때문에 올해는 이번 학기에는 특강을 못했다"며 계획은 잡았으나 실행을 못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관계자는 "다음 학기에 할 수도 있다. 다음 학기는 새롭게 기획을 잡아 교수님과 새롭게 조율할 것"이라고 했다. 영남대와의 통화에서 불과 7월 이전까지 무소불위의 24년 경력의 지방자치제의 산증인이었던 김관용 전 지사가 교수로 새롭게 태어나는 순간이었다고 생각한다.

 

김관용 전 지사의 영남대 내에서의 위치에 대해 묻자 관계자는 "상주하는 교수는 아니라 필요할 때만 온다"고 했으며 특임석좌교수의 의미에 대해 "특별한 이유로 임용되셨는데 강의를 하실 수도 있고 특강을 할 수도 있는데 김관용 샘같은 경우는 지금 강의가 잡혀있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필요할 때 특강을 진행하는 형태로 아마 하실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특임석좌교수란 정식 교수는 아니며 월급도 나가지 않는다고 했다.

 

한편으로 김관용 전 지사의 최근 행보에 대해 묻자 관계자는 상경대 학과로 찾아 온 적은 없다고했으며 "소속은 상경대이나 본관의 다른 곳으로 갔는지 모르겠다. 확인이 안된다"는 말로 최근 근황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는 입장이다.

 

본지에서는 김 전지사가 강연을 한다고 해놓고 안하면 신뢰의 문제가 아닌가라고 물었다.

 

관계자는 "강의를 한다고 안내를 한 적은 없다"는 말과 함께 "저희가 계획을 잡았으나 학과사정에 의해 변경은 될 수 있다"는 의견을 보였다.

 

안동 도청 신청사 그 뜨거운 화두, 노블리스 오블리제 정신 결자해지 필요

 

경북일보에서는 10월 23일자 보도를 통해 ['호화' 경북도청사, 혈세 먹는 하마로 전락] 도청 안동 이전 이후 관리비가 연간 84억 원 육박해 옛 청사의 8배라고 지적했다.

 

경북일보에 따르면 경상북도가 수천억 원을 들여 안동으로 이전한 도청 신청사의 관리비가 연간 84억 원에 달한다고 했으며, 이전 전 대구시 북구 산격동 옛 청사 시설 관리비 청소용역비 연간 10억4000만 원에 비해 새 청사는 관리비가 8배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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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도청은 신청사 시설 관리를 위해 용역업체에 연간 59억6500만 원을 지급한다고 하며 이 업체는 도청과 도의회, 복지관, 공연장 4개 건물과 부속건물, 정원 등을 관리하고 있다고 알려져있다. 또한 신청사 조경 관리비용 또한 금년 3월 7일부터 12월 1일까지 1억5900만원에 위탁용역을 줬으며 청사 깃발 게양대 태극기와 도기 교체 비용이 월 300만 원에 육박한다.

 

경북일보는 도가 24만5천여㎡ 터에 3천920억 원(국비 1천789억 원, 도비 2천131억 원)을 들여 한옥 형태로 도청과 의회, 부속건물을 짓고 녹지 공간을 만들었고, 천년숲 8㏊ 조성에 98억8000만원을 투입했으며 신청사 땅에 기존 연못(12억7천만 원)이 1곳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연못과 실개천(28억 원)을 도 추가로 만들어 호화 청사라고 지적했다.

 

한편, 11월 29일자 대경일보 보도에 따르면 경북도청 신도시 개발사업이 백지상태에서 전면재검토 된다고 알렸다.

 

대경일보는 신도시 1단계 사업이 인구 2만5천명을 목표로 했으나 지난 9월말 기준 주민등록인구가 1만2천859명으로 절반 수준에 그쳤다는 사실과 함께, 신도시 조성계획과는 달리 상당수가 안동과 예천에서 유입된 것으로 오히려 해당 지역의 도심 공동화 현상만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한옥시범단지로 분양한 69필지에는 한옥 5채만 들어선채 공터로 남아 사실상 실패했다고 했으며, 환경에너지타운 역시 주민 반발이 심해 방향타를 잃었다고 한다. 이외에도 공무원 교육원 이전 문제와 신도시에 구축한 '스마트시티' 등의 문제도 언급했다.


당초 대구에서 신도시로 옮기기로 한 대구시와 경북도가 상생협력과제로 교육원 통합을 추진하면서 이전 장소에 대한 논란이 일기도 하는 등, 이철우 지사는 2단계 사업 전면 재검토 방침을 밝혔으며 이에 따라 사업 축소나 변경, 조성 시기 조절이 불가피한 실정이라고 한다.

 

경북도개발공사는 2단계 사업 전면 재검토로 계획과 설계 일부가 바뀔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경상북도 관계자는 백지상태에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2단계 사업 방향을 잡을 계획임을 밝히기도 해 새로운 사업에 따른 막대한 혈세 투입이 예상된다.

 

언론에 알려지지 않은 경북도청 신청사 이전 비하인드 스토리

 

경북도청 신청사 이전에 대한 지역의 반발도 오래전 부터 있었다. 지난 2012년 경북도청이전 신도시 건설의 타당성 없는 공익사업 추진으로 매장된 원주민들의 비애도 있었기 때문이다.

 

2011년 4월 대한민국 "지방공기업 추진실태" 감사원 보고서에 따르면 각 지역 개발공사는 불법 또는 편법을 강행하여 타당성 없는 사업추진을 강행하고 있다고 보고한 사실이 있다.

 

 '경북도청이전신도시건설사업'은 2008년 6월 9일 선정 공고, 2010년 4월 29일 사업시행자로 경북개발공사가 단독선정됐으며 2010년 5월 4일 지정 및 공고됐다.

 

총 사업비 2조 5천억원 규모의 도청이전사업을 맡은 경북개발공사의 당시 자산은 1,067억원이었으며 사업기간은 2010년부터 2027 년까지였다.

 

감사원에 따르면 도청이전사업을 위한 근거법률로는 2008년 3월 28일 특별법이 제정됐으나 12개 감정평가사가 모여서 국토해양부에 질의 답변하는 과정에서 도청이전 특별법 제정이 2010년 5월 31일이라며 허위로 질의 및 국토부 답변, 도청이전 특별법이 적용되지 않도록 의도적 질의 답변했다는 것이다.

 

그 결과로 도청이전 특별법을 배제한채 2008년 공시지가를 적용하여야 한다라고 유권해석해 보상평가했으며, 주민설명회에서 당초 보상액 6,850억원에서 최종 보상액 3,077억원으로 55%가 축소됐다.

 

당시 사업시행자인 경북도청은 "감정평가 결과이다. 법대로 했다."라고 답변했다.

 

경북도청 감사실의 보상금 축소 사유를 살펴보면 당초 면적이 700만평에서 330만평으로 줄어들었다고 했으며 "당초 370만평에서 330만평으로 40만평 축소 되었을 뿐이다."했다. 또 항공촬영 오차차를 사유로 분묘 1만기에서 4,418기로 축소,

분묘의 축소와 더불어 시설하우스는 1만9천동에서 1,200동으로 축소했다.

 

감사원 보고서에는 행정안전부의 공사채 발행기준은 자산의 400%며 사업시행자의 자산에 비례하여 추가보상비 포함 약 7천억원을 공사채 받기란 사실상 불가하다. 즉 자산의 400%인 약 4천억원 공사채 발행을 받을 수 밖에 없는 형편이었다.

 

전문가의 지적에 따르면 경북개발공사의 불법행위는 납입가상죄로 경북도청으로부터 불법 편법으로 현물출자를 받아 자산을 증액(2,500여억원) 시킨후에 사업자 선정을 받고 그 자산을 빼 버렸다는 것이다.

 

또 감사원은 경북도청의 불법행위로 공유재산물품 관리법을 위반한 것에 대해 당시 사용중인 공공 시설물, 공유 부지에 대하여 현물출자는 위법이다라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2,500억원 가량의 사용중인 공유 시설물과 공유 부지 현물출자를 강행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경북도청 이전에 의문점이 드는 사실들에 대해 살펴보면 경북도청사 부지 매입비 870여억원에 대해 경상북도가 경북개발공사에 현물출자를 조건으로 무상제공 받기로 합의했는지에 대한 것과 기타 필요한 부지에 대하여 무상으로 제공 받는 다는 조건에 대한 것이다.

 

또한 총사업비 2조 5천억원 중 보상비가 3,500여억원 축소 되었다면 총 사업비도 2조1500억원으로 축소되어야 마땅하나 오히려 3천억원 증액된 2조 8천억원은 왜일까?

 

도청이전 사업인정일은 국토해양부 사업인정일로(사업시행일) 2010년 5월 4일이다. 하지만 경상북도 사업인정일(사업시행일) 2008년 6월 9일이다.

 

세금에 있어서는 2012년 당시 2008년 공시지가를 적용 받는 지역임에도 보상은 2008년으로 보상했으며 세금은 2012년 공시지가를 적용해 세금을 추징한 것은 어떤 이유에서인지 의문이 드는 점이다.

 

도청이전사업의 타당성과 관련해 감사원은 타당성 없는 사업이라고 했으나 경북도청은 타당성 있는 사업이라고 했다는 점 그리고 지자체 감사실은 제기된 민원에 대해 "근거없는 답변을 조사 결과물이다"라며 답변했다는 점들을 종합해 본다면 도청이전은 총체적 부실 그 자체다.

 

감사원 현지 실사를 감사한 감사원 직원은 "사업타당성이 없다. 결국 경북도민이 빚으로 짊어져야 할 부분이다."라고 했으리만치 도청이전은 뜨거운 감자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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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청 신도시 개발당시 경북개발공사의 농지훼손을 막기위해 고령의 부녀자들이 중장비 위에 몸을 실은 장면

 

 

당시 원주민들의 실상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이주대책, 생계대책, 생활대책의 부존재

- 언론사 통재로 인하여 지역민들로 부터 원주민을 고립

- 지자체의 외면으로 인한 원주민의 고립

- 농민의 영농에 대한 무차별 중장비 투입으로 심각한 농지훼손 - 언론사 외면

- 지역의 전과자 등을 이용하여 주민갈등 조장 및 주민 대립 조장

- 550년 역사가 담긴 마을을 잃는 슬픔도 서러운데 강제로 쫒겨나는 현실.

- 생계지원 대상자에서 보상금 1,800만원 받았다는 이유로 대상자 제외

 

또 경북 신도청사에 관한 언론 보도등은 편파적이었다.

 

-착공식도 없이 사업추진(주민갈등) 中 - 언론사: 사업추진이 잘 되어 가고 있다.

-명품청사라 도지사가 이름 부여- 청사 건축비 4천 5백억원

-330만평 전체 보상비보다 많은 청사 건축비

-명품답다(대한민국 건국이래 최대 초호화청사)

 

이와 같이 위 사실들을 종합해 본다면 2조 8천억원의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사업시행자 경북개발공사를 단독 사업시행자로 선정하여, 공익이란 명분으로 경북도청에서 원주민 학살을 강행했다는 점은 공분을 살만하다.

 

사업 타당성이 전혀 없는 사업추진으로 경북도민의 혈세가 당시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졌던 경북도지사 김관용의 치적을 위해 사용되고, 330만평에 살던 원주민들은 도지사 한 사람의 치적을 위해 죽어가야만 했던 것이 민주주의 국가라는 대한민국의 현실이었다는 사실이다.

 
상상을 초월하는 거대 규모의 사업에 대해 지역 언론사들은 이상하리만치 조용했다. 국영 방송사를 비롯해 문화 방송사,지역 유선방송사, 지역 인터넷 매체 등의 공통된 사실은 대다수가 경북도청이전 신도시 건설 사업이 순조롭게 잘 진행되고 있다고 알렸다.

 

경북도청 이전의 실상에 대해 성토하는 도민의 비애어린 절규는 이렇다.

 

"이것이 대한민국 경상북도 도청의 법대로 한다는 공익사업이며, 명품청사 추진 사업이다."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다? 민주라는 것이 소수의 민주는 억압하고 다수의 민주를 위하는 공익이라는 것인가?"

 

"정치인들이 흔하게 쓰는 말 大를 위하여 小는 희생되어도 마땅하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한번 쯤 생각해 보았을 법한 적폐사건들에 대해 경북 도민들도 이젠 다시 한 번 과거의 문제점에 대해 공론화하여 잘못된 사실들을 바로 잡을 시대적 당면과제에 봉착했다.

 

24년간의 유래없는 장기간 지자체 수장으로 수많은 인맥과 사연으로 점철된 김 전 지사는 "자신을 발목 잡는 세력이 너무나 많다"라며 심경을 토로하기도 했으리만치, 경북도청 이전은 김 전 지사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지역사회의 구조적인 모순과 병폐가 말많고 탈 많은 오늘의 경북도청 신청사를 탄생시켰지 않았을까 되짚어본다.

 

본지에서는 경북도청 신청사 이전에 얽힌 사건관계에 대해 수년전부터 탐사취재해 왔으며, 그 과정에서 엠바고 요청을 해오는 김 전지사 주변의 인물들의 외압(?)으로 인해 곤란을 겪은 사실들이 있다. 그들도 자신의 위치에서 김 전 지사와의 인연을 중요시해 맡은 바 소임을 다했을 것으로 이해한다.

 

하지만 도백이전에 도민이 우선이라는 사실을 명심한다면, 그동안 경북발전 지방자치사의 새역사를 쓴 김 전지사의 공과사에 대해 투명성 있게 알리며 과거의 잘못된 관행은 시정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당사자가 오랜 세월 지역을 위해 봉사해 왔다고 자부한다손 치더라도 현재의 평판은 과거의 연장선이고 미래로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잘못된 일에 대한 청산과 처벌은 필수불가결한 요소다.

 

도청 땅투기와 김 전지사 측근이었던 전 경북개발공사 사장의 구속으로 점철된 경북도청 이전사업의 남모를 애환, 그리고 경북도청 신청사를 세계 최대의 요양원으로 만들자며 도청 무용론을 주장하는 지역의 목소리를 겸허히 받들어 김 전지사의 입장 발표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

 

특히 김 전지사의 과거 선거캠프 총책을 맡았던 전 경북개발공사 사장의 비리는 빙산의 일각로 보는 견해도 있다. 하청업체에 일감을 몰아주고 1억원에 가까운 뇌물을 받았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처럼 일감 몰아 준 것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 제대로 된 전수조사가 실시 된다면 천문학적인 금액의 비자금의 존재 여부도 밝혀지리라는 지역민들의 기대감도 간간이 회자된다.

 

각설하고, 경북이라는 보수의 주산지에서 최고의 권력을 누린 300만 도민의 오랜 수장으로서 또한 청백리 김취문 선생을 배출한 출중한 문중의 후손으로서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실천하길 바라마지 않는다. 노블리스 오블리제란 높은 사회적 신분에 상응하는 도덕적 의무를 뜻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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