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5G 테스트 베드 구축 예산 확보를 둘러싼 공치사 예찬

구미를 5G 세상의 중심으로!

5G 테스트베드 구축사업 신규예산 확보!

(전국= KTN) 김도형 기자= 구미시가 5G 테스트베드 구축사업 신규예산으로 2019년도 4억원을 확보했다.

구미시는 이동통신 2G에서부터 4G까지 전세대 통신시험기반이 모두 구축된 전국 유일의 도시로서 5G 상용화를 위한 테스트베트 구축의 최적합 도시이다.

차세대 이동통신 기반산업 발굴을 위해 노력해 온 구미시는 2019년 상반기 5G 상용화시점 이후  중소기업 제품 개발과 해외수출의 최적의 기회로 예상하고 있다.

지난 8일 대구경북발전특별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김현근 의원은 차세대 이동통신 기반인 5G 테스트베드 구축사업으로 국비 180억원(2019년도 국비예산 4억원)을 확보했다고 알렸다.

하지만 김 의원이 알린 내용과 구미시 관계자의 말은 조금 다르다. 이번 5G관련 신규예산 확보와 관련해 내년도 5G테스트 배드 구축 사업의 시작을 위해 4억원 확보를 한 내용이며 순차적으로 국비를 확보해 나가야 되는 내용이라며 구미시 관계자는 설명했다.

경상북도는 '스마트서비스 융합밸리 조성을 위한 5G 테스트베드 구축사업의 사업기간'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이며 총사업비는 355억 원이라고 한다. 이중 국비가 180억 원이며 지방비 120억 원, 민자 55억 원이 필요하다.

구미시 관계자는 5G 사업목표치 355억원 중 "국비 180억원은 확정은 아니며 그 정도 수준에서 매년 노력해야만 하는 상황"이라고 밝혔으며, 이번 4억원 예산의 쓰임새는 4G에서 5G로 연동이 되는 설비 구축과 실내 테스트 베드(교란전파 차폐 쉴드룸)를 위해 장비를 구축해 나가는 단계로 나갈 것으로 예상했다.

5G 테스트 베드란 중소기업들이 제품개발을 위해 필요한 시설이며 물리적 테스트 공간이다. 또 제품 시험을 위한 주파수를 쓸 수 있는 장비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하며 현지와 같은 상황을 구축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시험을 위해 외부 교란 전자파가 들어오지 않는 쉴드룸을 구축해야 한다.

구미시 관계자는 "이번 4억을 시작으로 내년도 목표는 55억원, 후년도는 70억원이다"라며 필요한 국비를 추정했다.

한편으로 이번 4억원 예산 확보와 관련해 "시작하는 단계서 4G에서 5G로 연동되는 장비를 구축을 할려고 지방비로 쉴드룸인 물리적 공간조성을 계획했으나 계획 목표보다는 반영이 덜 된 상태다."라고 했으며 "100% 달성 못했다고 해서 사업 진행에 차질을 빚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관계자는 "5억원이 다 반영되었으면 좋았으나 지방비를 추가로 배정할 수도 있는 부분이다. 확정됐기 때문에 논의를 해가며 보완을 해나가야 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김현권 의원의 5G테스트 베드 구축 예산 확보와 관련해 같은 더불어 민주당 내에서도 불협화음이 다소 보인다. 5G 예산확보를 마치 혼자만의 공인냥 알리는 김 의원의 처세가 다소 불만인 모양세다.

더불어 민주당 당원 K씨는 "구미시 5G 테스트베드 사업 추진 전말에는 장세용 시장의 큰 노력이 있었다"라고 알리기도 했다.

 K씨는 5G 테스트베드 구축에 대해 2018년 7월에 보고한 업무보고 자료를 통해 지난 2017년 03월 경북지역 문재인 후보 대선공약이었으며 2017년 09월에 연구용역 착수 보고회, 2018년 04월 연구용역 중간 보고회, 2018년 05월 2019년 신규사업제출, 2018년 07월 장세용 구미 시장 과기부 및 국회 방문 협의 등 일련의 과정이 있었다는 사실을 상세히 알렸다.

 이후 장세용 시장이 당선된 이후 부터 문희상 국회의장과 송영길 의원, 임종석 비서실장 등 각 정부부처와 과기부 관계자를 만나 꾸준한 노력을 해왔다는 사실과 함께 예결위원 김현권 의원의 노력뿐만이 아니라 이면에 장세용 시장의 활약이 있었음을 밝혔다.

이처럼 이번 5G 테스트 베드 구축 예산 확보를 둘러싸고 의견이 분분한 것에 대해 "오른손이 한 일을 왼 손이 모르게 하라"라는 성경의 귀절이 떠오르는 것은 왜일까?

아직은 시작단계인 5G 세상을 한껏 부풀려 놓은 것과 같이 보이는 일련의 행위들을 지켜봤을 때 과연 다가오는 미래 세상에 대해 이들이 얼마만큼의 준비를 해놓았으며 또 어떤 결과치를 가져다 놓을지 사뭇 궁금해진다.

한편으로 5G 테스트 베드 구축 예산에 얽힌 내막을 알기위해 통화한 구미시 관계자에 따르면  구미 모바일융합센터의 4G사업은 내년까지 기한으로 아직까지 예산을 지원받고 있다고 밝혔다. 5G 세상으로 넘어가는 마당에 4G 예산은 과연 어떤 용도로 쓰여지는지에 대해서도 이 참에 관심을 가질만도 해보인다. 4G 예산 역시 과거 누군가의 공으로 확보된 예산이었을 테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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