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훈박사칼럼] 구미시, 시민들과 더불어 함께 “운영”이 아니라 “경영”을 할 때이다.

김도형 0 1,740

 

externalFile.jpg

 

정치가 존재하는 이유와 목적, 지도자들 여민동락의 자세 필요!

23년 고시 관료출신 구미시장, 관료적 권위주의 양산 정치적 경쟁력 폐쇄

지방자치의 처음 목적! 관료적 권위주의 배격과 정치와 행정의 모순점 극복

그들만의 리그 구미, 하나의 특정 정당과 단일 스펙트럼만이 존재, 견제와 균형의 부재

 

6.13선거 후 제조업의 위기 구미경제, 행동하는 리더가 필요하다!

운영보다는 경영을 하는 지도자, 어느 정도의 경험과 학식을 가진 사람이 배출되야

구미시장 개혁과 변화로 뼈 속부터 바뀌는 모범이 되야한다. 

 

우리나라에서 지방자치가 처음 실시될 때 이러한 관료적 권위주의를 배격하고, 지방의 특성과 장점을 살려 각 지방이 나름대로의 정치와 행정의 모순점을 극복하고자 실시되었지만, 우리 구미시는 그 지방자치의 본래 취지보다 행정이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는 모습내지는 위기에 대한 대응능력이 상당히 부족했다는 것을 지금 피부로 실감하고 있는 시민들의 정서와 실정이다.

 

 

서양정치사에서 기원전부터 학자들과 정치가에게서 가장 많이 언급된 단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nevertheless, nonetheless)”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전적 의미는 “비록 사실은 그러하지만 그것과는 상관없이”라는 뜻이다.

 

이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함의되어 있는 궁극적 해석은 현실은 비록 절망적이고 좌절되었지만, 다가오는 미래에는 희망이 있다는 것을 항상 시민과 국민들에게 제시한 것이다. 당시에도 정치는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열쇠였고, 지금도 인간사에 생긴 문제해결을 할 수 유일한 키(key)는 정치이다. 또한 사람들의 삶을 향상 시킬 수 있는 이상향을 항상 제시할 의무와 책임이 정치를 담당하는 사람들에게 있었다.

 

아리스토텔레스(Aristoteles)의 정치철학을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것”이다. 이것을 그리스어로 “diagogai” 영어로는 "to live together"이다.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의 이와 비슷한 사고를 고대동양의 맹자에게서도 찾을 수 있는데 그것이 바로 맹자(孟子)의 여민동락(與民同樂)이라 할 수 있겠다. 여민동락의 뜻은 “백성들과 더불어 즐거움을 함께 한다”는 뜻이다. 여기에서도 “더불어 함께”라는 간단하지만, 깊은 함의된 뜻을 찾을 수가 있다.

 

정치가 존재하는 이유와 목적은 공동체에 소속된 구성원들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간단하면서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고 하겠다. 그리고 그 공동체의 지도자는 공동체를 어떻게 이끌어 갈 것인가? 대한 견해를 이야기 하고 있다.

 

맹자 인의(人義)와 덕(德)으로써 나라를 다스리는 왕도정치(王道政治)를 주창하였다. 이 왕도정치를 조선시대 중종때 정암(靜庵) 조광조(趙光祖)가 주장하고, 나라를 개혁하려다 반대파의 음모에 의해 끝내 사약을 받고 죽게 되는 일도 있었다. 맹자는 왕이 인과 덕으로 하는 왕도정치가 아닌 권세와 무력으로 천하를 장악하고 백성을 다스리는 정치인 패도정치(覇道政治)를 하는 왕이면 이러한 왕을 갈아치우는 역성혁명(易姓革命)도 가능하다고 주장하였다.

 

맹자가 공동체를 이끄는 군주의 자세를 강조한 여민동락(與民同樂)은 백성을 정치적 행위의 주체와 근본으로 보는 민본(民本) 사상이라고 볼 수 있다. “백성과 즐거움을 함께하다”라는 뜻으로 백성과 동고동락하는 통치자의 이상적인 자세를 비유하는 말이다. 임금과 백성이 함께 즐긴다는 것은 그야말로 태평성대를 뜻하는 것이다. 임금은 좋은 옷에 좋은 음식을 먹으며, 즐기는데 백성들은 헐벗고 굶주린다면 이런 상태는 폭정이라고 보았다. 백성과 즐거움을 함께 할 수 있어야만 훌륭한 국가와 나라가 되는 것이라고 맹자는 보았다. 정이라고 보는 것이다. 여민동락에서 여(與)는 “함께, 베푼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

 

3000년 전의 춘추전국시대 폭력과 무력이 정당화되던 시대에 맹자가 주장한 여민동락은 도저히 당시의 지도자들에게 받아들여질 수 없는 주장임에도 현재 오늘날의 민주주의제도가 정착된 국가나 나라에서 지도자의 자세와 처세에서 손색이 없을 정도로 훌륭한 사상이며 철학으로 볼 수가 있다. 만약 다른 것이 있다면 과거의 백성이 국민, 시민으로 변했을 뿐 맹자가 추구하고자 한 이상적인 정치는 오늘날에도 의미심장하게 와 닿는다는 것이다.

 

앞에서 동서고금의 정치철학사를 잠깐 보면서 진리는 하나라는 것을 찾을 수가 있다. “더불어 함께”를 실천할 수 있는 정치 지도자와 함께 미래에 대한 희망과 기대를 가지고 살아간다면 국민들이나 시민들이 얼마나 행복할까! 혼자 즐기는 즐거움은 오래가지 못한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함께 같이 즐기는 즐거움은 곧 역사가 되고, 구성원 모두가 꿈꾸었던 것이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을 수밖에 없다.

 

6.13지방선거로 대한민국 어느 곳 할 것 없이 뜨거운 용광로가 같은 분위기이다. 필자가 사는 구미는 심각한 경제위기에 직면해 있는 것을 모든 시민들이 피부로 알고 있다. 그래서인지 모두들 이번 지방선거에 기대와 희망을 많이 걸고 있다. 구미는 이전까지 23년동안 고시출신의 관료출신들이 구미시장을 역임해 왔다. 결과적으로 한국정치에서 문제점으로 지적하는 관료적 권위주의(bureaucratic authoritarianism)를 낳을 수밖에 없었다. 이 관료적 권위주의는 정치적 경쟁이 폐쇄되고, 통제와 조정을 관료가 중심 역할을 수행하는 정치 체제를 말한다.

 

우리나라에서 지방자치가 처음 실시될 때 이러한 관료적 권위주의를 배격하고, 지방의 특성과 장점을 살려 각 지방이 나름대로의 정치와 행정의 모순점을 극복하고자 실시되었지만, 우리 구미시는 그 지방자치의 본래 취지보다 행정이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는 모습내지는 위기에 대한 대응능력이 상당히 부족했다는 것을 지금 피부로 실감하고 있는 시민들의 정서와 실정이다.

 

지방자치의 본래 취지는 운영이 아니라 경영의 측면을 강조한 것이다. 그러나 구미시는 “운영(運營, manage)”의 측면이 강조된 느낌이다. 운영은 주어진 틀에 따라 관리의 측면을 강조되고, “경영(經營, business management)”은 계획과 기획을 통해 위기에 대응하는 시스템을 관리하는 것이다. 위기가 닥쳐 올 것을 미리 예견하고 진단하여 위기대응을 할 수 있는 개념이다. 한마디로 이전까지 구미시는 “경영”을 한 것이 아니라 “운영”을 한 것이다. 이제 경제위기를 겪고 있는 구미시민들은 이러한 것에 대한 반성과 비판을 거침없이 내뱉고 있는 실정이다. 

 

구미지역정치에서 경쟁이 특정 정당 안에서만 이루어지다보니 구미시는 항상 그들만의 리그( league)로 진행되었던 것 또한 이 경제위기의 하나의 요인이다. 정치의 메카니즘은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상대적으로 좁은 구미지역 안에서 하나의 특정 정당과 단일 스펙트럼(spectrum)만이 존재함으로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도 가장 큰 원인이라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6.13지방선거로 구미는 굉장히 뜨거운 용광로이다. 6.13선거를 마치면 어느 누가 구미시장이 되든 굉장히 어려운 것은 사실이다. 구미경제의 위기의 가장 큰 문제는 제조업의 위기라는 것이다. 구미시장이 발로 뛰어 다닌다고 선뜻 효과를 나타내는 것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6.13선거를 통하여 당선된 구미시장은 비장한 각오로 도전하여 현대그룹을 세우고, 경영한 故 정주영회장이 항상 한 말처럼 “해보기는 했어?”처럼 행동하는 리더(leader)가 되어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구미시는 판에 박힌 “운영”이 아니라 모색하고 행동하는 “경영”을 할 때이다. 판에 박힌 운영은 어느 정도의 경험과 학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어느 정도 다 할 수 있는 것이다.

 

앞에서 설명한 정치 철학은 거창한 것이 아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철학자들이 주장한 정치의 철학은 공동체가 어떻게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것이냐! 하는 것이다. 공동체를 어떻게 경영할 것인가가 지도자처럼 숙제와 과제처럼 다가오는 6.13에서 선출된 지도자는 늘 고민하며, 구미시에 닥친 경제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행동과 대안을 시민들 앞에 내놓아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이제 구미시의 행정은 더 이상 특정 소수가 아니라 시민들과 더불어 함께 “운영”이 아니라 “경영”을 하며 새로운 길을 찾고자 하는 행동을 주저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경영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전제 되어야 할 것이 있는데 첫째, 개혁(改革)이다. 이 개혁은 뜻을 풀이 하지면 자기의 얼굴 가죽을 벗기는 일이다. 다시 말하면 얼굴 가죽을 벗기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 죽을 각오가 아니면 하지 못하는 일이다. 그러나 모두들 입으로는 개혁! 개혁을 외친다. 둘째, 변화(變化)이다. 변화의 주체가 선출된 지도자 본인이 사고와 행동이 바뀌어야 주변의 객체들도 바뀌기 시작한다. 경영을 하기 시작하기 위해서 개혁과 변화가 필요한데, 이것만큼 어려운 것이 없는데 6.13지방선거로 선출된 구미시장부터 뼈 속부터 바뀌는 모범을 보여야 그를 따르는 일선 공무원들과 시민들도 영향을 받아 하고자하는 방향으로 바뀔 것이다. 하여튼 구미시에 닥친 난관을 어떻게 해결하고 극복할 것인가가 모두에게 초미의 관심사이다. 

 

기사제보 및 사회적 공헌활동 홍보기사 문의: 010-3546-9865

<저작권자(c)한국유통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http://www.youtongmart.com



youtongmart.gif

 


 

,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 네이버밴드로 보내기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