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훈박사칼럼] 구미시민과 정치권, 과거를 반성하지 않고는 구미의 미래도 없고, 발전도 없다!

선비 0 2,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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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의 가장 큰 문제, 위기 수습의 구심점이 될 큰 어른이 없다!

구미 정치인들의 능력부족과 개선을 위한 시민의식의 부재, 총체적 난국 지적

구관이 명관 김성조, 김태환 전 국회의원들, 잘 키워야 할 멘토 2명을 잃은 격

하인리히 법칙, 도레이첨단소재 PPS 공장 전북 새만금 이전으로 구미경제 위기 징후

구미5공단 분양률 저조 역시 하인리히 법칙을 따른다.

구미시장 예비후보들 공약 현실성이 없다!

구미지역 정치,밀란 쿤데라의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 상기시켜

 

필자가 전공한 정치학의 사명은 정치권력을 비판함으로써 좀 더 나은 세상과 이상사회 만드는데 그 목적이 있다. 그래서 정치학은 첫째 “권력비판의 학문”이며, 둘째 사회를 건전하게 경영해야 하는 “사회경영의 학문”이다.

 

이러한 의미에 비추어 볼 때 필자가 살고 있는 경북 구미지역을 비판하고자 한다. 지금 구미지역은 정치인만 있고, 정치의 기능이 상실된 것 같은 분위기이다. 여야를 불문하고 과열된 선거만이 정치·경제위기를 맞고 있는 구미에 존재하는 것 같다. 그래서 필자는 구미의 사회적·정치적·경제적위기를 진단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구미의 첫 번째 문제는 사회적으로 존경할 수 있는 어른, 즉 위기가 닥쳤을 때 위기를 수습할 수 있는 구심점이 없다는 것이다. 둘째, 구미지역 정치에 몸담고 있는 정치인들이 넓고 깊은 통찰력이 부재하고, 대안을 내놓을 능력이 없다는 것이다. 셋째, 구미시민들의 고민과 반성이 따르는 행동과 사고가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세 가지 원인으로 지금 구미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필자는 생각한다.

 

하인리히 법칙(Heinrich’s Law)은 대형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그와 관련된 수많은 경미한 사고와 징후들이 반드시 존재한다는 것을 1931년 허버트 윌리엄 하인리히(Herbert William Heinrich)밝힌 법칙이다. 이 법칙은 산업재해가 발생하여 중상자가 1명 나오면 그 전에 같은 원인으로 발생한 경상자가 29명, 같은 원인으로 부상을 당할 잠재적 부상자가 300명 있었다는 사실이었다. 하인리히 법칙은 1:29:300법칙이라고도 부른다. 즉 큰 재해와 작은 재해 그리고 사소한 사고의 발생 비율이 1:29:300이라는 것이다.

 

요약하면 사소한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이를 면밀히 살펴보면 경고성 징후와 전조들이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원인을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하면 다가올 대형사고나 실패를 방지할 수 있지만, 징후와 전조가 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방치하면 돌이킬 수 없는 대형사고로 번질 수 있다는 것이다.

 

지금의 하인리히법칙을 적용하여 구미의 위기의 첫 번째, 징후와 전조를 살펴보면 8년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12년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3선의 김성조 전국회의원이 낙마하고, 포항출신의 사람이 구미에서 고등학교만 나왔다는 이유로 심모 국회의원에 당선된다. 그리고 그 당선자는 임기를 다 채우기도 전에 법적인 문제로 감옥에 갔다. 한마디로 구미를 대변해 줄 정치적 공백 기간이 발생한다.

 

당시 3선의 김성조 전국회의원은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을 하고 있었다. 대한민국 경제와 시장에 통화되는 돈을 결정하는 자리에 있었다. 구미가 중앙정부에서 지원받아 올 수 있는 예산확보의 통로와 길이 축소되었던 것이다. 사실 시민들은 잘 모르지만, 김성조 전국회의원이 있었을 때 구미지역에 엄청난 예산지원이 있었다. 구미에 예산을 내려다 주면 당시 구미시장과 시의원들은 자기들이 확보한 예산인양 치적 자랑에 입에 침이 마르지 않았다.

 

구미시민들이 김성조 전 국회의원을 선택하지 않은 것은 그만큼 피로감이 많았다고 볼 수밖에 없다. 권불십년화무십일홍( 權不十年 花無十一紅) 권력은 십년을 못가고, 붉은 꽃은 십일을 못 간다는 것처럼, 구미시민들이 느끼는 피로감은 3선(12년)에 올 수밖에 없는 현실이었다. 하지만, 도덕적으로 정치적으로 옳지 못한 지역대표성과 국민대표성을 갖는 국회의원을 선출함으로써 구미는 보이지 않는 잠재적 큰 손실을 입게 된 것이다.

 

2016년 3선의 김태환 국회의원마저 낙선하면서 중앙정부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나머지 채널과 창구마저 잃게 된다. 그리고 구미는 잘 키워 정작 위기가 닥치면 사용해야 할 멘토(Mentor) 2명을 잃게 되었다.

 

구미와 가까운 도시들을 비교하면 예를 들어 2018년도 기준으로 김천시 인구 14만 3천명인데 예산 9858억원(약1조원), 안동시 인구 16만 6천명인데 예산 1조 200억원, 구미시 인구 43만명인데 예산 1조 1000억원이다. 김천시와 안동시는 3선국회의원 각각 1명씩이다. 그러나 구미시는 2명의 국회의원인데도 불구하고 인구대비 예산확보에 있어서 김천시와 안동시에 뒤처지는 것을 볼 수 있다.

 

초선국회의원 10명을 합해도 3선 국회의원 1명을 못 따라가는 것이 여의도 국회의 현실이다. 적어도 2선 국회의원이 되어야 국회가 어떻게 돌아간다는 것을 알고 제목소리를 낼 수 있는 것이 현실이다.

 

두 번째 구미 위기의 징후와 전조는 2016년 7월 구미 5공단에 지속적으로 투자해야 할 일본의 도레이첨단소재가 PPS(폴리페닐렌 설파이드) 일관 공장을 우리 구미지역에 지속적으로 투자하지 않고 전북 새만금산업단지에 투자를 결정한다. PPS는 부품소재 분야에서 주목받는 신소재로, 자동차의 경량화는 물론 전자·전기, 의료 등 산업 전반에서 구조재의 경량화를 할 수 있다.

 

PPS 수지는 기존의 엔지니어링 플라스틱과 비교해 강도나 내열성, 내화학성, 치수 안정성이 매우 우수하고 금속·세라믹에 가까운 특성이 있어 금속을 대체하는 경량화 고분자 신소재이기 때문에 앞으로 4차 산업혁명에 필수적인 산업이다. 즉, 이것이 없으면 전기자동차가 불가능하다. 우리 구미지역은 미래 “먹거리”인 전기자동차를 놓친 것이나 다름없게 되었다.

 

이것은 수도권규제완화와 맞물려 있는데, 2008년도 당시 이명박대통령후보는 경제정책으로 수도권규제완화를 확대할 것을 천명한다. 당시 국내기업이 외국으로 투자하고, 외국으로 기업이전을 막는 방안으로 수도권에 기업이 과밀화되는 것을 묶어 놓은 수도권총량규제를 완화하면 기업들이 외국으로 가지 않을 것이라는 논리로 수도권규제완화를 하는 것이 기업하기 좋을 것이라는 것이 당시 이명박의 경제정책에 흐르는 정책기조였던 것이다.

 

그리고 2012년 새누리당 박근혜대통령후보는 제18대 대선 공식운동 첫날인 2012년 11월 27일 전주와 전북을 방문하여 “서해안 시대의 중심으로 키울 새만금 사업을 확실히 책임지겠다”라고 강력하게 주장하며 각 언론과 뉴스매체에 대서특필된다. 그로부터 3년 뒤 2016년 7월 허허벌판의 새만금에 구미5공단에 와야 할 전기자동차의 핵심이 되는 도레이첨단소재가 PPS 공장이 박근혜정부의 공약사업의 하나로 전라북도에 보여주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당시 전북지역 전주에서 정운천 새누리당후보가 제20대 국회의원에 당선되는 이례적이며 오랫동안 지속된 영호남이라는 지역중심의 정치구도에서 나올 수 없는 이변 낳는 정치적 사건이 일어난다. 여기에는 새누리당과 박근혜는 동진(영남)에서 서진(호남)정책을 실행하기 위해 새만금에 집중한 것이다.

 

구미시민들과 기업인들이 봤을 대는 도레이첨단소재 PPS 공장이 전북지역 새만금으로 갔다는 것은 박근혜대통령에게 불만을 가지지 않을 수 없던 것이었다. 따라서 아버지 박정희 대통령의 고향인 구미에서 도레이첨단소재 PPS 공장이 전북 새만금으로 갔다는 것에 대해 시민들의 불만이 높아진다는 보고 있자, 2016년 10월 19일 전격적으로 구미5산업단지 도레이첨단소재 4공장 기공식 참석이라는 명분으로 구미를 방문하여 도레이첨단소재 경영진

과 근로자들을 잠깐 보고 구미를 떠나는 헐리우드 액션을 보인다.

 

또한 박근혜정부 역시 이명박정권에서 실시하던 경제정책과 수도권규제완화 정책을 고스란히 계승하게 된다. 따라서 지방에서 기업들이 이탈하는 현상은 도미노(domino)처럼 일어나게 되었다. 2014년 12월 17일 박근혜 대통령은 구미시 신평동 모바일기술융합센터에서 열린 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 출범식에 참석하여 삼성그룹 이재용 부회장을 만남이후 전자공업단지 구미에서 삼성전자 휴대폰공장은 베트남으로 이전과 철수를 감행하는 아이러니(irony)가 일어난다. 
 
세 번째 징후와 전조는 현재 수자원공사에서 건설하고 있는 구미국가산업5단지(약칭 5공단)은 첨단부품소재공단으로서 일명 하이테크 벨리라 한다. 면적은 283만평으로 공정율은 2~3구역이 95%이다. 2~3구역에서의 분양률은 도레이첨단소재에 8만 2천평 분양으로 아주 저조한 분양률을 보이고 있다. 5공단을 건설 중인 수자원공사측은 2~3구역의 분양률이 30%가 넘어야  제1구역 공사를 진행한다고 한다.

 

구미 5공단은 저조한 분양률도 문제지만, 제 3구역은 당초 7개 업종(전자, 전기부품, 의료, 정밀, 광학기기, 기계, 비금속, 자동차업 등)에 9개 업종(섬유·

가죽·화학물질·의약품·고무·운송장비·가구업 등)를 추가하여 16개 업종이 입주할 수는 결정이 2017년 7월 국토부 고시를 통하여 결정되었다. 그러나 대구정치권에서 추가된 업종 가운데 염색, 가죽, 플라스틱제품, 화학물질 등 업종이 낙동강수질 오염시킬 수 있는 유해업종과 공업용수를 다량 사용하는 업종을 규제할 것을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산업단지공단에 주문하고, 5공단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재요구하는 상황이어서 분양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구미 5공단 문제와 맞물려 대구에서 구미취수원 문제를 들고 나와 있는 실정이다. 대구시민이 구미에 취수원 만들어 맑은 물을 먹겠다는 것인데, 우리지역에서는 반대가 만만찮다. 이러한 문제도 결국 시민들이 뜻을 모으고 정치권에서 정치력을 발휘해야 결국 해결될 공산이 크다. 그러나 구미지역의 정치력은 그렇게 탁월하고, 우수한 정치력을 현재 가지고 있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구미 5공단은 구미시민 모두의 미래가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구미 5공단을 달리 하이테크밸리라 부르며 부품소재공단이라 부른다. 구미시민이 앞으로 먹고 살 미래 먹거리가 기대되는 곳이기도 하다. 이것이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가 다가오는 구미의 미래가 되는 것이다. 한마디로 새로운 어머니의 젖줄과 같다. 이러한 문제가 생겼을 때 지역 정치권이 정치력을 발휘하여야함에도 등 떠밀려 하는 것처럼 적극적인 해결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는데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당초 구미 5공단은 분양가가 문제라는 것이 기업들이 주장하는 내용이다.

 

현재 도레이첨단소재에게 분양된5공단 외국인 전용단지 8만평 2천평이 700억원대의 구미시민의 세금으로 사들여 일본 도레이첨단소재에게 무상으로 임대한 상태이다. 이것은 국내기업에 역차별로 비쳐 질 수 있는 것으로 반발을 가지고 올 수 있는 문제가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수자원공사가 건설 중인 구미 5공단의 평당 분양가는 86만원으로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수자원공사측은 분양가 인하가 어려운 상황에서 분양조건을 완화 방안으로 2017년 11월 분양대금을 거치기간 1년, 할부대금 무이자, 32필지 240천㎡ 500~7000평 등 다양한 필지 공급한다는 대안을 내놓았다. 그러나 수자원공사에서 내놓은 대안은 현재로서는 현실적인 대안이 되지 못하다는 평가이다.

 

5공단의 분양률이 저조한 상황에서 구미시는 자체적으로 구미 농공단지 조성을 시작한다는 것이다. 고아읍, 해평면, 산동면 3개 지역의 농공단지 조성에 총 555억 원(토지보상금 312억 원, 공사비 187억 원, 기타 56억 원, 지방채 300억 원 이상 포함)이라는 막대한 예산 투입으로 인해 분양가격이 3.3㎡당 100만원보다 높은 가격이 나올 것이라는 예상하고 있다.

 

지금 구미 5공단의 평당 분양가 86만원인데 지방농공단지 분양가격이 평당 100만원을 넘을 경우 기업들은 찾아오지 않고, 미분양이 발생한다면 그것은 곧 구미시가 떠안아야 할 빚이다. 또한 이에 따른 지역경제의 파급되는 영향은 너무도 클 것으로 예상된다. 지방채를 발행한다는 것은 빚을 낸다는 것인데 결국 구미시민 모두가 세금으로 이 빚을 갚아야 하는 것이다.

앞에서 하인리히 법칙에서 말하는 징후와 전조를 필자 나름대로 구미에서 살펴보았다.

 

구미는 지금 총체적으로 위기이다. 비유하자면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우왕좌왕도 아닌 늪으로 빠져드는 사람과 같은 상황이다. 이런 상태를 지속하다가는 제조업의 기반이 무너져 떠나야 하는 도시가 아닌가 하는 이야기가 저녁 술자리에서 자주 등장한다. 지금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모든 후보들이 밤낮 없이 뛰어 다니고 있다. 모든 후보들이 경제! 소통! 4차 산업혁명! 복지를 외친다.

 

필자가 보기에는 거의가 대통령 공약들인 것처럼 느껴진다. 그리고 각 후보들이 내놓은 공약들을 지키려면 엄청난 예산이 수반되어야 한다. 누구의 돈으로 공약을 실천 할 것인가 한번쯤 후보자들에게 물어보고 싶은 마음이다. 그리고 특히 4차산업이라고 일컬어지는 산업들은 중앙정부의 절대적인 지지와 지원 없이는 한걸음도 앞으로 나갈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구미지역 정치권의 엄청난 정치력이 필요한 곳이다. 하지만, 지금으로서는 그렇게 큰 정치력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이 큰 문제이다. 구미시장후보들의 장미빛 청사진을 그리는 동안 실제 구미시에서 제조업의 기반이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느끼고 있다는데 더 큰 문제가 있다. 이것은 곧 공포감으로 구미시민들에게 확산되고 다가간다.

 

이제 구미시민 스스로 정치적으로 깨어나 선택과 판단을 할 때가 된 시기이다. 구미가 이렇게 가다가는 침몰하는 거대한 타이타닉호처럼 순식간에 침몰한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시행착오를 더 이상 겪어야 하나? 구미시를 위해 통찰력과 혜안 그리고 능력을 가진 인물을 6.13선거에서 선택하는 것이 이 시대의 구미시민이 마땅히 해야 할 책무와 사명인 것이다.

 

끝으로 필자는 구미지역 정치를 보면 밀란 쿤데라(Milan Kundera)의 소설제목처럼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이 항상 떠오르는 것은 왜 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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