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훈 박사 칼럼] “구미시의 새로운 정치지형과 스펙트럼(spectrum) 확대를 모색하자”

 경북대 평화문제연구소 연구원 김기훈 정치학 박사

보수 텃밭 경북 구미, 진보정당의 진일보 약진 이유 세가지 논거 제시

 좌파-우파 대결·분열 정치구도, 이젠 박물관으로 가야 한다!

보수정치세력 나태와 무능, 다가올 미래 인식 못해

견제와 균형의 정치환경 조성 및 진보와 보수 상생 필요 

덩샤오핑의 흑묘백묘론, 위기의 구미 현실에 적합

다가오는 6.13지방선거에서 필자가 사는 기존의 특정 보수정당이 독점적·우월적 지위를 자리매김하고 있는 상황에서 진보정당의 괄목할 만큼 성장세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 현주소다.

이러한 원인에는 첫번째, 박근혜대통령의 탄핵사건이후 이 책임에 자유로울 수 없는 자유한국당에 대한 국민들과 시민들의 배신감과 절망감이 작용되었기 때문이다.

두번째는 대한민국 최대의 전자공업의 메카인 구미가 기업의 해외이전·기업의 이탈 등 구미시가 가지고 있는 제조업 능력의 하락으로 경제적 위기가 급속도로 확산되기 때문이다.

세 번째는 국민들과 시민들의 정치의식의 향상일 것이다. 대구·경북에서 정치를 독점하고 있는 특정 보수정당과 세력들이 이제까지 개혁과 지역발전을 외면한 채 지역분할구도를 이용하여 그들의 정치적 이익만을 추구한 것을 이제 모두 다 아는 사실이 되어버렸다. 그리고 연장선상에서 경제위기를 겪고 있는 구미에 대한 해결책을 내놓지 못한다는 것을 이제 구미시민들이 알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위에서 언급한 정치·사회현상은 물리학에서 거론하는 뉴턴(Newton) 제3법칙인 작용(action)-반작용(reaction)처럼 구미에서 정치변화의 바람은 이제까지 지역을 통치한 정치세력들에 대한 일종의 시민들의 정치에 대한 반작용인 것이다.

지금 대한민국 정치는 보수-진보, 좌파-우파의 대결정치가 확산되는 것을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좌파-우파 개념은 1879년에 낡고 부패한 정치질서인 왕정체제 “앙시앙 레짐(ancien régime)”을 무너뜨린 프랑스 대혁명이 끝나고, 프랑스 정치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왼쪽으로 앉은 세력과 오른쪽으로 앉은 세력간의 이후 프랑스를 통치하는 방향에 대해 대결하는데서 “좌파-우파”라는 개념이 생겨나게 되었다.

네온 바라다트(Baradat, Leon. P) 교수가 쓴 “Political Ideologies”에 따르면 좌파가 추구하는 가치는 대체적으로 평등, 평화, 국제주의, 인권이었다. 그리고 우파가 추구하는 가치는 자유, 재산, 민족주의, 인간이 가진 이성(理性, reason)을 신뢰할 수 없다는 것들이었다. 여기에 기인하여 전세계 정치를 추구하는 세력들은 자기 나라의 정치 환경에 맞게 변형하여 정치체계에 수용하여 왔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일제 36년간 지배를 받으면서 민족의 독립에 가담한 대부분의 운동가들은 일본의 제국주의를 견제하고 민족의 독립을 하는 방법으로 당시로서 제국주의를 부정하던 진보적인 공산주의(communism)나 일본을 부정하기 위해서는 당시 유행하던 정치조직과 권력을 부정하는 사상인 아나키즘(anarchism)을 수용하여 독립운동을 전개한 것은 엄연한 사실이다.

그러나 1945년 8.15해방을 맞아 남한에는 미군이 진주하고, 북한은 소련이 진주함으로써 많은 독립운동가들은 북한을 택할 수밖에 없었다. 이유는 미군은 기본적으로 자본주의를 택하고 있는 국가였기 때문에 공산주의자들을 배격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민족의 분단은 민족의 정치·사회·역사마저 꽈배기처럼 꼬아놓고 말았다.

당시 많은 엘리트(elite)들은 북한을 선택하여 월북(越北)하였다. 하지만 북한의 김일성은 일당독재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수많은 독립투사와 민족주의자들을 숙청하였다. 이러한 일제지배와 분단의 역사는 프랑스에서 태초에 발생한 좌파-우파의 정치에 대한 가치를 왜곡하여 한국에 심어놓고 말았다.

그리고 이승만정권 박정희정권, 전두환 정권은 “반공 이데올로기(ideology of anti-communist)”를 이용하여 진보적인 정치세력과 정치가를 숙청하거나 억압하였던 것 또한 역사의 사실이다. 이 당시에는 “개혁(改革)”이라는 말과 글도 함부로 쓰지 못했다. 그래서 학계(學界)에서 만들어 낸 것이 “혁신(革新)”이었다. 이후 한국사회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레드 콤플렉스(red complex)” 즉, 붉은 것에 대한 과민반응에 우리 국민들은 사로잡혀 살게 되었고, 진보적 정치에 대해 논하는 것 자체를 금기시해 왔다.

많은 정치변동과 발전을 겪으면서 대한민국의 좌파의 가치는 민족주의, 통일, 평등, 인권 등으로 변하고, 우파는 자유, 미국중심, 성장 등의 새로운 가치를 한국사회 나름대로 만들어 냈다.

필자가 이렇게 논하고 설명하는 것은 특히 우리지역 대구·경북에서 진보정치를 한다면 흔히 말하는 “빨갱이”라는 이름표가 따라 붙었다. 진보적 정치를 한다면 이제까지 모두들 색안경을 끼고 바라 본 것이 사실이며 우리 스스로 오류를 범했다.

이제는 국민들과 시민들의 교육수준과 눈높이가 월등히 높아져 스스로 정치적 판단을 내리고 스스로 정치세력을 선택하는 시대가 되었다. 이러한 좌파-우파 대결·분열 정치구도는 박물관으로 가야 한다고 필자는 본다. 이러한 사회·정치현상이 우리사회가 서구 선진국이 경험한 과정을 따라 선진 사회로 가기 위한 “성장통”이라고 생각한다. 소모적 논쟁과 정치대결구도를 탈피하고, 우리가 처한 정치적·경제적 위기를 현명하게 인식하고, 모색해야 한다. 이제 우리 시민들은 개혁을 진보-보수세력 모두에게 목소리 높여야 할 때이다.

진보정치세력은 한국정치사에서 엄연히 3번의 집권을 하였다. 그리고 6.13 지방선거를 앞둔 현시점에서도 그 영향력은 우리가 살고 있는 대구·경북까지 침투하고, 성장동력을 얻어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나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필자가 살고 있는 구미는 경제적으로 심각한 위기 상황을 겪고 있으며 모든 시민들이 불안과 걱정으로 현실을 살고 있다. 이제까지 지역의 정치를 담당했던 보수정치세력들은 나태와 무능으로 미래와 다가오는 현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필자는 미꾸라지를 튼튼하게 키우기 위해서는 먹이사슬 상위에 있는 “메기나 가물치”를 그 늪과 웅덩이 풀어야 한다고 예전부터 주장하였다. 그렇지 않으면 미꾸라지는 무기력하고 나태하여 스스로 면역력이 떨어져 오래 살지 못하고 죽는다. 생태계도 이렇듯 우리 지역사회에 견제와 균형(checks and balances)이 이루어 질수 있는 정치 환경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본다.

필자가 사는 구미시의 6.13지방선거에서 누구 할 것 없이 “4차산업혁명”을 이야기 한다. 그러나 필자가 보기에는 4차산업혁명을 구미에 정착시킬 후보는 보이지 않는 것 같다. 이 4차산업혁명은 정부와 기업이 동시에 투자와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다. 4차산업혁명에서 생산한 제품은 바로 제품화하여 시장에 팔수가 없다.

시장에서의 수요가 그렇게 많지 않지만, 그에 비해 투자는 천문학적인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기업도 위험을 감수하면서 혼자 투자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가까운 미래를 대비하고, 한국과 경쟁하는 타국보다 기술력 우위에 서기 위해서는 정부가 앞장서고 투자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원인으로 정부는 기업과 손잡고 함께 투자를 하게 된다. 국내의 수많은 도시들이 이러한 투자를 받을려고 노력할 것이다. 이 경쟁에서 구미시가 과연 이길 수 있겠는가?

이번 6.13지방 선거에서 뽑힌 구미시장은 실로 대단한 사람이 된다. 그러나 사실 중앙정부에서 보면 구미시의 선출직 공무원일 뿐이다. 구미시가 살아남느냐? 죽느냐는 중앙정부의 태도와 관심에 달려 있다. 따라서 얼마나 중앙정부와의 협상과 지지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사람이 구미시장에 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1979년대 중국의 덩샤오핑(鄧小平)은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쥐만 잘 잡으면 된다”는 흑묘백묘(黑猫白猫)를 주장하여 중국경제를 반석위에 올렸다. 즉 덩샤오핑은 “자본주의든 공산주의든 상관없이 중국 인민을 잘 살게 하면 그것이 제일이다”란 뜻에서 주장했다. 지금 우리나라와 대구경북지역의 현실에서 보수세력이든 진보세력이든 관계없이 경제발전을 시킬 수만 있다면 좋겠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회자(膾炙)하고 있다. 즉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할 수만 있다면 다가오는 2018년 6월 13일 지방선거에서 구미시민들은 정치적 선택의 폭을 넓히겠다는 것이 대체적인 의견이다.

새는 양날개로 날고, 수레는 두바퀴로 굴러 간다. 어느 한쪽이 없으면 날지도 앞으로 가지도 못한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자명한 사실이다. 진보-보수도 서로를 인정하면서 앞으로 미래로 가야한다.

 <한국유통신문 영남총괄본부장, KTN한국유통신문 인터넷 신문 발행인 김도형> flower_i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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