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소리 임은정 검사, 대한민국 바로세울 검찰에 대한 일침<한국유통신문.com>

선비 0 7,495 2017.05.14 20:44

이제 진나라 이세가 자리에 오르자 (진시황제의 폭정에 지친) 천하에서 목을 빼고 그 정치를 바라보지 않는 이가 없었다. 추운 자에게는 해지고 짧은 옷이라도 이롭고, 굶주린 사람에게는 술지게미라도 달콤하다. 따라서 천하 백성들이 이러쿵저러쿵 하는 것은 새로운 군주에게는 오히려 밑거름이 되는 것이다. 고달픈 백성들에게는 인을 행하기가 쉽다는 말이 있다. 만약, 이세가 평범한 임금의 품행을 품고 충신과 현인을 임용하여 신하와 임금이 한마음이 되어 세상의 우환을 걱정하고, 소복을 입고서 선제의 잘못을 바로잡아 감옥을 비워 사형을 면제해 주고 죄인의 처와 딸을 노비로 삼는 추잡한 죄를 없애 그들을 각기 고향으로 돌려보내고, 세금을 가볍게 하고 일을 줄여 백성들의 급한 일을 도와주고 법령을 간략히 하고 형벌을 줄여 후손을 유지하게 하며 백성들에게 스스로 새롭도록 하여 모든 사람의 바람을 만족시키고 위엄 있는 인덕으로 천하와 함께 했다면 천하가 모여들었을 것이다.
-사기 진시황 본기-

#2
어진 왕이 나타나 어진 정치를 펴지 않은 적이 요즘처럼 오래된 적이 없었고, 백성들이 포악한 정치에 시달리는 것이 요즘처럼 심한 적이 없었다. 주린 사람은 먹는 음식에 까탈스럽지 않고 목마른 사람은 마실 물에 까탈스럽지 않다. 공자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덕이 흘러 퍼져 나가는 것은 파발마가 명령을 전달하는 것보다 빠르다고 했다.
-맹자 공손추 상-

(전국= KTN) 김도형 기자= 중국 최초의 통일제국을 수립한 인물인 진시황을 도왔고 큰 역할을 했던 인물인 승상 이사와 환관 조고는 황제가 죽자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영특한 장자와 충신인 몽염장군을 제거했다.

막내아들인 호해를 이세황제로 세운 승상과 환관 두 간신은 자신들의 입맛대로 나라를 다스리며 충성스러운 신하들을 제거하고 잔혹한 법을 적용해 백성의 삶을 어려움에 처하게 만들었다. 환관 조고는 승상 이사마저 갈등 끝에 죽임으로서 일개 환관이었던 인물이 승상의 자리에 올라 황제 위에 군림했다.

조고는 신하들의 충성심을 확인하기 위해 사슴을 이세황제 앞에 바치며 '명마'라고 얘기했다. 조고의 권세를 두려워한 신하들은 사슴을 말이라고 맞장구를 쳤고 사슴이라고 말했던 신하들은 제거당해 이후로 조고의 말은 곧 진실이 된다. 이는 곧 사슴을 가리키며 말이라고 불렀던 '지록위마'의 고사다.

환관출신으로 승상이 된 간신이 어리석고 무능력한 황제를 앞에두고 세상을 호령하며 국정 농단을 자행했지만 결과는 비참했다.

지록위마의 고사는 국정농단으로 대통령이 탄핵된 작금의 대한민국 현실에 곧잘 비유돼 호사가들의 입에 오르내리곤 한다.

14일 영화 '더 킹' 안희연 검사의 실제 모델인 의정부지검 임은정 검사는 페이스북을 통해 사기 #1진시황 본기의 내용 일부와 #2맹자 공손추 상 내용을 올리며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되기 전 암담했던 대한민국의 현실에 대해 넋두리를 쏟아냈다.

임은정 검사는 지난해 8월 검찰 내부게시판에 올렸던 두 고사의 내용을 다시금 복기하며 "우리 검찰이 너무 잘못하여 지탄의 대상이 된 위기의 나날이지만, 국민들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이 아무 것도 없는 듯한 이때, 우리가 조금만 잘 해도 국민들이 놀라 우리를 다시 돌아보는 기회가 되지 않겠냐는 희망의 메시지를 띄우고 싶었다"라며 글을 올린 이유에 대해 소회했다.

임 검사는 국정농단으로 혼란스러웠던 지난 몇달 간에 대해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 모래마냥 몇 번의 기회를 그냥 놓아 버리는 모습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 검찰에 몸담은 공무원으로 분노하고 참담해했다"라며 검찰에서 미쳐 마무리하지 못한 어떤 것(?)에 대한 불편한 심경을 나타냈다.

지난 4월 12일 임은정 검사는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영장기각에 대해 검찰 내부 게시판에 ‘국정농단의 조력자인 우리 검찰의 자성을 촉구하며’란 제목의 글을 올린 바가 있고, 게시글 내용에 따르면 “검찰 수뇌부에 원죄가 있기 때문에 수뇌부가 책임을 져야 한다”며 “특별검사로 수사를 다시 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는 ‘정치검찰’ 때문이라며 김수남 검찰총장 등 수뇌부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유는 검찰이 지난 몇 년간 청와대 가이드라인에 충실한 수사 결과를 매번 도출한다는 비난을 줄기차게 받았다는 것과 국정농단 사건 수사 과정에서 그러한 비난에 근거가 있음을 고통스럽게 확인하고 있다는 사실 때문임을 임 검사는 적시했다.

임 검사는 검찰 고위직을 제대로 수사할 수 없다면 수사결과에 국민들은 납득할 수 없다는 주장을 펼치며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린 수뇌부에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한다”며 자성을 촉구한 바가 있어 검찰 내부적으로 압력을 받아왔을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임은정 검사는 문재인 대통령 당선 이후 그동안 자신이 받았던 외압들이 홀연히 사라진 것을 몸소 체험한 양 소감을 드러냈다.

"며칠 사이 대한민국의 공기가 바뀌었습니다. 워낙 비정상의 일상화에 익숙해진 상태라, 당연히 해야 할 것을 당연히 하는 그 '당연함'에 감동하고 있지요."라면서 그 당연함이 왜 이리 신선하게 느껴지는 모르겠다며 180도 뒤바뀐 것만 같은 세상의 분위기에 대해 담담히 얘기한다.

며칠 사이 검찰의 공기도 바뀌었어요.
사방에서 조여오는 압박에 살얼음판 걷듯 늘 조마조마하게 살았었는데, 갑자기 숨쉬기가 편해져서 어리둥절해하고 있어요.
내부게시판에 글을 써도 징계 회부하겠다는 협박을 더 이상 받지 않으리라는 기대감이 제 손과 발에 채워진 족쇄를 풀어버렸나봅니다.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이 곧 정해지겠지요.

임은정 검사는 새롭게 정해질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에 대한 바람에 대해 "우리 검찰을 '대통령을 위한 검찰', '검찰을 위한 검찰'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검찰'로 바로세울 의지와 선한 지혜를 가진 분이 오셨으면 좋겠습니다."라며 희망사항을 전했다.

그동안 겪었던 정치검찰의 폐단에 대해 "정치검찰의 오욕은 출세의 대가를 받은 일부 정치검사들를 제외한 대부분의 검찰 구성원에게도 너무나 치욕스럽고 고통스러워 벗어던지고 싶은 형구였다"며 임 검사는 말하고 있다.

임은정 검사는 검찰개혁에 대한 의지를 담아 앞으로 새롭게 탄생할 검찰에 대해 "조직이기주의를 벗어나 대한민국의 검찰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금까지처럼 제가 있어야 할 자리에서 해야 할 일을 하도록 노력할께요"라며 염치는 없지만 검찰을 포기하지 말라달라며 부탁했다.

한편, 지난해 11월 6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주)로이슈에서는 임은정 검사가 말한 명언을 SNS상에 올려 반향을 일으키기도 했다.

"검사는 상사에게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에게 충성해야 한다. 검사는 검찰과 권력의지가 아니라, 국민과 국가의 정의에 대한 의지를 표시해야 한다."

임 검사가 주장하는 검사란 권력을 가진 검찰이 아니라 국민에게 충성하는 정의로운 검찰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검찰 개혁의 일환으로 검찰의 기소권과 수사권의 분리를 공약사항으로 내건바가 있고 개혁을 위한 첫걸음으로 검찰 출신이 아닌 개혁 소장파 학자 조국 교수를 민정수석으로 임명했다.

그동안 민정수석이 검찰 수사권을 지휘해 온 비정상적인 관행에서 벗어나 "민정수석은 수사를 지휘해서는 안된다”라고 단호히 말한 정부의 의지는 검찰 개혁의 첫 신호탄으로 정권으로부터 통제를 받지 않고 검찰 본연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틀을 다진 셈이다.

새정부 이전 권력의 칼자루를 쥔채 정권의 입맛대로 사정의 칼날을 휘둘러 온 정치검찰의 폐단을 막고자 하는 검찰내 자성의 목소리가 점차 커져만 가고 있어 보인다. 검찰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는 말은 새정부가 추구하는 공정사회를 이룩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으로 대한민국의 부조리의 싹을 원천봉쇄하기 위한 필요조건이다.

외압에 굴하지 않고 오래전부터 꿋꿋이 검찰의 쇄신을 주장해 온 임은정 검사가 새정부 이후 체감한 변화를 보노라면 대한민국 검찰의 내일 날씨는 그 어느때보다도 맑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