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벌거벗은 임금님과 탄핵 선고 후에 찾아올 혼란에 대한 고찰<한국유통신문.com>

선비 0 6,816 2017.03.05 22:01

서울 탑골공원에서 개최된 한국YMCA 만민공동회 현장, 이동식 전 구미YMCA총장은 3.1운동 100주년을 앞두고

3.1운동정신을 민주주의 회복과 적폐 청산을 위해 국민 모두가 나서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사진 출처: 페이스북)

(전국= KTN) 김도형 기자= 현 정권은 역대 그 어떤 정권에서 보다 더 대통령의 무능을 질타하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높았고 언론의 현 정권의 적폐에 대한 보도 또한 빗발쳤다. 기득권을 대변하는 신문으로 알려진 조.중.동에서 조차 대통령을 옹호하는 기색이 보이지 않는 지경에 이르렀다.

대통령은 민낯이 마치 벌거벗은 임금님처럼 온 세상에 거침없이 드러났고 대통령에 대한 조소는 아이들에게까지 일반 상식이 된 세상이 된 듯하다.

안데르센 동화인 '벌거벗은 임금님'이 현 정권의 대통령에 곧잘 비유되곤 한다.

벌거벗은 임금님의 내용은 한 나라의 욕심 많은 임금이 거짓말쟁이 재봉사와 재봉사의 친구에 의해 농락당한 일이다. 재봉사와 친구는 임금을 찾아와 세상에서 가장 멋진 옷을 만들어 주겠노라고 제안했고 "그 옷은 입을 자격이 없고 어리석은 사람에게는 보이지 않는 특별한 옷"이라고 포장했다. 허영심 많고 욕심으로 가득찬 임금은 특별한 옷에 대해 기뻐하며 신하들에게 옷 만드는 작업을 살펴보기를 지시했다.

재봉사의 거짓에 의해 탄생된, 신하들의 눈에 보이지 않을 수 밖에 없던 특별한 옷은 어리석음을 감추려고 한 신하들의 두려움과 거짓말에 의해 임금에게 입혀졌고, 임금 역시 자신의 어리석음을 감추기 위해 보이지도 않는 특별한 옷을 입었다.

결국 임금은 입을 자격이 없고 어리석은 사람에게는 보이지 않는다는 새 옷을 입고 거리행진에 나섰고, 한 아이는 있는 그대로 임금님이 옷을 벗었다는 사실을 고함쳤다. 아이의 소리를 듣고서야 임금과 신하들 모두가 속았다는 사실을 깨닿게 됐다.

권력 앞에 진실을 말하지 못했던 신하들의 어리석음과 더불어 자신의 어리석음을 감추려 했던 임금은 세상의 조롱거리로 전락했다. '벌거벗은 임금님'은 작금의 대한민국이 처한 현실과도 다를 바 없고 실제로 대통령의 누드화까지 생겨나게까지 만들지경에 이르렀다. 노무현 대통령이 취임 초기에 검사와의 대화에서 말했던 "이쯤 되면 막가자는 거죠"를 떠오르게 만드는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탄핵선고와 관련해 3월 6일과 7일에 선고일이 통보될 예정이며 3월 10일 탄핵선고가 유력시 되고 있다고 한다. 탄핵선고를 앞두고 4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제19차 촛불집회는 '박근혜 없는 3월, 그래야 봄이다!"를 슬로건으로 걸고 탄핵을 촉구하는 시민단체들의 성토가 서울 하늘 아래에 울려 퍼졌다.

동시에 이른 오후부터 서울시청 앞 대한문에서 열린 제16차 태극기 집회는 탄핵 기각을 위해 '대통령 탄핵 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 운동본부'인 탄기국에서 이들에게 처한 난국을 반전시키기 위해 헌재의 심리 중단을 촉구하며 대통령 탄핵 반대에 나섰다.

퇴진행동에 따르면 3월 4일 토요일 서울 광화문 광장 일대에 모인 촛불집회 참가자는 95만명이라고 밝혔고, 19차 촛불까지 참여한 연인원은 주최측 추산 전국적으로 1537만 9140명이라고 한다. 또 탄기국 측에서는 4일 태극기 집회 참가 인원이 500만 명이라고 주장했다.

양측 집회 때면 연일 TV화면을 가득 메우는 집회 참가자들의 모습은 주최측 추산 숫자와 더불어 실제 숫자가 맞는지에 대해 긴가민가하며 의구심을 들게 하지만 혼란한 시국에 숫자 놀음은 그다지 의미가 없어 보인다.

대한민국 대통령 탄핵 국면은 정치적 이해관계에 얽힌 세력 싸움이라고도 생각 해보지만 세대 차이에 의한 복잡다양한 갈등의 양상도 보인다. 개선될 기미는 보이지 않고 한층 더 어려워진 경제현실과 젊은 층들의 취업난으로 인한 국가에 대한 불신과 청와대의 비합리적인 국정운영 등 앞을 내다 볼 수 없는 암담한 국내 정치의 혼탁한 면모에 답답해 하던 20대에서 40대 세대들의 쌓인 분노는 최순실의 국정농단 사건이 빌미가 되어 겉잡을 수 없이 촛불을 들고 거리로 쏟아져 나오게 만든 계기가 되었다.

정권말기에 찾아오는 레임덕은 생각보다 일찍 찾와왔고, 바르지 못한 국가에 대한 분노는 응당 나라의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에게로 몰릴 수 밖에 없었으며 무능력한 대통령의 한계를 직감한 일부 정치세력들은 배신자라는 멍에를 쓰고 탈당해 새로운 돌파구를 찾으려 했지만 구태를 반복해 온 정치권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은 쉽사리 호응을 해주지 않았다. 여당은 새로운 이름으로 당명을 바꿔 쇄신을 위한 몸부림을 치고 있으나 영특해진 국민들은 더이상 속아 넘어가지는 않아 보인다.

의리를 강조하는 대통령을 추종하는 세력들은 태극기에 담긴 음양의 오묘한 진리와 4괘의 의미를 간과한채 무분별히 태극기를 사용함으로서 대통령 탄핵 반대는 애국을 위하는 길이라는 상징성으로 집회를 이끌어 가고 있고, 이에 맞서 촛불은 어두운 세상에서 진실을 밝히자는 뜻에서 꺼지지 않는 촛불 정신을 강조하며 차별적인 모습으로 탄핵을 앞둔 막바지 주말을 맞이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의 시발점은 지난해 10월 테블릿 PC보도가 아니라 애초 정권 초기부터 준비되어 온 새시대를 맞기 위한 거대한 물결의 일환이었을지도 모를일이다. 이유는 지난 18대 대선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공교롭게도 51.6%의 5.16 군사혁명을 상징하는 의미있는 득표율로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 득표율 48%보다 3.6% 앞선 채 당선된 것에서부터 연유될 수가 있다. 박근혜 대통령을 뽑은 표가 1577만3128표이고 전체의 51.6%이므로 18대 대선의 총 투표자수는 3056만8178명이다. 따라서 3.6%는 11만45명에 달하는 숫자다. 어찌보면 비등한 치이로 대통령에 당선된 탓에 대통령을 지지하는 국민과 그렇지 않는 국민은 반반이며 이중 대통령이 아닌 정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표가 당락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도 볼 수가 있다.

2012년도 기준 새누리당은 당원수는 2,474,036명이며 새정치민주연합은 2,132,510명, 통합진보당은 104,692명 그리고 정의당은6,750명이었다고 한다. 당시 여당의 수가 야당을 모두 합친 것보다 약 23만명이 더 많았다.

여당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숫자와 자금력을 앞세운 정치는 국민들이 대통령의 능력과 인간됨됨이를 보고 선출한 것이 아니라 거대 당을 배경으로 지역의 세력들이 창출해 낸 허상을 바라보고 투표를 하게 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추정도 나온다.

지난 제20대 총선에서 상향식 공천의 좌절로 분열을 겪은 여당은 총선 이후 불협화음으로 쇠퇴일로를 걸으며 오랜 전통의 보수집안의 기둥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여소야대가 된 야당은 상대의 빈틈을 그대로 두지 않았다. 영락없이 정권의 핵심을 향해 거침없이 몰아붙였고 결국은 이해관계에 얽힌 자들의 기획과 철두철미한 준비에 의해 현 정권의 존재가치를 유명무실하게 만들었다.

테블릿 PC로 인한 국정농단의 의혹은 의혹을 기정사실화 시켜 일순간 대한민국을 경악케 만들었으며 수많은 국민이 상식에 어긋나는 정권의 잘못에 대해 비토하기 시작했고 거대한 촛불 파도의 물결은 모든 정치인들을 두려움에 휩싸이게 해 움찔거리게 만들고 국민의 힘에 대한 경외감을 들게 했으며 결국 지난해 12월 9일 탄핵소추안이 가결로 귀결됐다.

탄핵 가결 이후 대한민국은 약 200만명의 여당 당원들과 약 200만명의 야당 당원들이 주축이 된 세 싸움으로 전개된 양상이다.

탄핵이 어떤 식으로 귀결되더라도 국내 혼란은 멈추지 않을 것이라는 견해가 우세하다. 탄핵 국면이 끝나더라도 이미 시작된 대선전은 멈추지 않을 것이며 새시대 새로운 지도자를 만들기 위한 세력 싸움은 끊임없이 이어질 것이라는데 이견이 없을 것이다.

구태한 정치가 새롭게 바뀌리라는 것은 아직 단언하기는 힘든 상황이다. 세상은 지식정보화와 첨단화를 맞이해 글로벌화로 치열한 경쟁 속에서 한치 앞도 예측할 수 없는 돌발적인 변수가 산재해 있다.

국민들의 삶을 안정시키야 할 집단인 정당들이 제대로된 국정 철학과 비전을 통해 합리적인 정책을 제시함으로서 나라를 더욱 세계 무대로 나아가게 해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그동안 이뤄놓은 것이 없어 보이는 백지상태인 오늘날이다.

정당은 오로지 자신들의 승리만을 염두에 둔체 나라의 혼란을 더욱 부추기는 세력으로서 일익을 담당해 보인다. 당 대표들 간의 정책공약 토론도 없고 오로지 잘잘못만을 가리는 비방의 정치만을 추구하고 있어 보여 유권자인 국민들에게 실망감만 안겨다 준다. 역대 정치인들은 지역주의에 기반한 정당 정치로 국민들을 이간질 시키곤해 서로를 분노와 적대심으로 뭉친 알수 없는 적을 양산시켜왔으며 이로 인해 정치에 대한 불신을 안겨줌과 동시에 더욱 정치로부터 국민들의 관심을 멀어지게 만들었다.

정치와 이권에 관심이 있는 당원들의 활약이 곧 그 지역의 정치가 되는 세상이 된 것이다. 따라서 서로 돌아가며 정치권력을 승계해 왔고 무능과 부도덕한 정치를 자연스럽게 잉태해올 수 밖에 없는 필연적인 이유가 있었다.

IMF 이후 찾아 온 대한민국 절대절명의 위기의 순간인 듯한 탄핵정국은 '헬조선'이라는 신조어가 무색케 만들정도다.

탄핵 정국에 즈음해 전면으로 나선 정치 세력들 외에도 진정으로 나라의 안위를 위해 나선 국민들도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탄핵 결정 이후 대한민국이 파국으로 치닫는 사태는 일어나게 해서는 안되겠다는 국민들의 자각이 더없이 필요한 시점이다.

훌륭한 정치인이 더없이 필요한 시점이 바로 오늘날과 같은 상황임을 국민들은 깨닿기 시작했고, 탄핵 시국은 무능력한 정치인은 곧 퇴출이라는 공식이 성립하기 시작한 국민 의식의 전환점이라고도 생각해 본다.

대한민국의 미래는 올바른 생각과 전문적인 정책역량을 골고루 갖춘 진실되고 참된 정치인이 많이 배출되어야만 한다. 또 탄핵정국으로 인해 일반 시민들도 현실정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풍토조성이 시작된 역사적인 신기원이 시작된 해이기도 하다.

촛불과 태극기 집회는 본 취지를 떠나 이제는 예전과 같이 위에서 보여주는 데로 더이상 기만당하는 어리석은 국민들이 아님을 보여줬고 정치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일반시민들의 힘으로 얼마든지 통제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줬다.

혹자는 썩을대로 썩은 기존 정치권이 전면 물갈이 되기를 바라는 민심이 팽배해 있다고도 하며, 특히 20대에서 40대의 젊은 세대층에서 강렬히 원하고 있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하지만 옛 구태를 고수하려는 기존 정치권과 보수의 가치를 잘못 이해한 수구보수세력들의 최후의 노력을 무시해서도 안되며 탄핵 결정 이후 양측 세력들의 자정작용으로 나라가 상식이 통하는 나라로 바로 잡히길 바라는 기조로 흘러가야만 합리적인 탄핵 후의 모습이 아닐까 한다.

또한 객관적으로 살펴보아도 이미 대통령 주변에 얽힌 부끄러운 민낯을 경험한 국민들이 탄핵이 어떤식으로 귀결 되던지 예전 대통령의 모습은 찾아 보기 힘든 일일 수 밖에 없다. '벌거벗은 임금님'을 이미 경험하고 실체적 진실을 알게된 국민들은 임금님이 제자리를 찾아 또다시 임금님의 자리에 올라가 앉아있다 한들 부담스러울 수 밖에 상황에 놓여있게 됐고, 임금님을 추종하는 세력들 조차도 따뜻한 시선 대신 조소어린 냉랭한 시선만이 가득찬채 임금님의 자리에서 내려올 날 만을 초조하게 기다리는 형국이 될지도 모를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