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투명한 사회를 위한 정보공개 청구, 기자의 본분과 역할론<한국유통신문.com>

선비 0 5,273 2016.08.05 15:45

▲정부에서 운영하는 정보공개 창구를 통해 대한민국 공공기관의 정보를 손쉽게 정보공개청구할 수있다 알고자 하는 정보를 구체적이고 알기 쉽게 청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전국= KTN) 김도형 기자= 정보공개 제도는 공공기관이 보유 및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의 청구에 의해 공개하거나 혹은 중요정보를 사전에 국민에게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운영에 대한 국민참여와 투명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제도적 장치이다.

인터넷정보공개서비스는 대한민국전자정부에 통합 운영되고 있고, 회원 가입 후 이 서비스를 통해 인터넷을 통한 정보공개청구는 물론, 정보공개여부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지난 7월 26일 경상남도는 '투명행정 정부3.0 원문정보 공개' 베스트 10선정에서 전국 1위를 차지했다. 경남의 이번 쾌거는 전국 모든 공공기관에서 생산한 결재문서 중 원문이 공개된 문서를 대상으로 행정자치부의 서면심사와 대국민 투표를 거쳐 결정됐으며,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최종결재 후 원문정보를 공개한 '경남 어촌 6차산업 활성화 계획'은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경남도내 어업인의 소득증대와 어촌지역 경제 활성화 꽤하는데 목적을 뒀다고 한다.

‘정부3.0 결재문서 원문정보 공개제도’는 공공기관의 실·국장급(시군은 부단체장) 이상이 결재한 문서를 국민이 별도의 정보공개 청구절차 없이 대한민국 정보공개포털(www.open.go.kr)에서 직접 열람 및 다운로드할 수 있는 제도이다.

정부운영의 새로운 패러다임인 정부 3.0은 공공정보를 적극 개방 및 공유해 부처간의 칸막이를 없애 소통하고 협력함으로써, 국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일자리 창출과 창조경제를 지원하는 새로운 정부운영 체계이다.

정부 3.0으로 정부중심에서 국민중심으로 운영방향이 변모하고 있고 관 주도 동원방식과 제한된 공개 및 참여에서 벗어나 능동적인 공개·참여와 더불어 개방·공유·소통·협력이 가능해졌다.

또한 정부 3.0은 3대 전략인 소통하는 투명한 정부, 일 잘하는 유능한 정부, 국민 중심의 서비스 정부를 표방하고 있다.

특히 투명한 정부는 공공정보의 적극 공개로 국민의 알권리 충족과 공공데이터의 민간활용 활성화와 민.관 협치 강화를 추진과제로 한다.

기자와 정보공개청구

기자들에게 있어 '정보공개청구'란 지자체가 감추려고 하는 숨어있는 정보를 찾아내는 요긴한 수단이기도 하다. 정보공개를 통해 일반인들이 그동안 접할 수 없었던 공공기관의 정보인 기관장 판공비 및 홍보비 지출 내역과 예산 사용 내역, 고위 공무원들의 땅 투기 의혹 등 다양한 정보를 얻음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감시를 손쉽게 할 수 있다.

기자들의 정보공개 청구는 공무원 당사자들에게 있어서 상당히 불편한 존재기도 하며, 때론 민감한 사안과 직결되어 정보공개 청구 취하를 종용하는 경우도 왕왕있다. 정보공개청구를 성가시게 생각하는 행정기관의 경우는 동료기자들에게 정보공개 취하를 사주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효율적인 정보공개 청구를 위해서는 되도록이면 증빙서류 사본과 같은 원본 기록물을 청구하는 것이 합리적이며 유리하다. 이는 정보공개와 관련된 공무원이 자료를 수집 및 찾는데 드는 어려움을 줄여줄 수 있기 때문이다.

정보공개한 사안에 대해 고의적으로 정보를 누락하거나 허위 정보를 제공할 경우 이의신청을 통해 제대로 된 정보를 받을 수도 있다.

감춰진 정보를 제대로 발굴케 만드는 정보공개청구 제도는 투명성 있는 사회를 만드는데 빼놓을 수 없는 필요충분 수단이며, 재력과 권력을 가진 자들에게 대항할 수 있는 국민의 기본적 권리라고 할 수 있다.

정보공개청구에 앞서 정보공개법과 판례에 관한 교육과 훈련을 통해 정보공개방법론을 익히는 것 또한 중요하지만 정보공개를 통해 투명한 사회를 만든다는 투철한 마음가짐을 갖는 일이 무엇보다 우선이 되야만 한다.

나라가 바르게 가기 위해서는 국회의원들이 역할이 중요하다. 하지만 정부를 견제하는 국회가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면 그 다음으로 기자들이 사명감을 갖고 나서 진실을 알려야 하며, 기자들 조차도 사익을 추구해 현실과 타협하게 될 경우에는 최종으로 국민이 앞장서는 것이 수순이다.

투명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은폐된 정보를 찾아내고 우리네 이웃들에게 알리는 것이 기자들의 사명이자 의무이므로 정보공개청구는 최선의 취재 수단이된다.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행정기관을 압박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려는 자는 기자로서의 정체성이 결여된 자이며 기자의 본분을 망각하는 처사라 할 수 있다. 업무상 얻은 정보를 사적인 이익을 위해 활용하는 언론인들 또한 일부 있을 수 있지만, 대다수의 기자들은 스스로가 돈이 목적이 아닌 투명한 사회를 이룩하고자 하는 사명감과 책임감을 잊지 않고 지금 이순간에도 정보공개청구에 열을 올리고 있으리라 믿는다.

최근 본지에서 청구한 정보공개청구 내역으로는 지자체의 홍보비 매체별 지출 상세내역과 지자체장과 부인의 재산형성과정 및 재산 상세 내역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