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형칼럼] 공무원 해외 직무연수 논란, 구미시 미래를 위한 혈세 투자 새로운 관점에서 접근하자

김도형 4차산업혁명 전문 칼럼리스트, 세계금궁스포츠협회장

"경기가 안좋아 시민들은 허리띠 졸라매고 하루하루 버텨 살고 있습니다. 특히 구미 경제 상황은 예전 같지 못한 상황인데 세금으로 해외연수라니요.. 공무원분들 500만원씩 지급하여 해외연수 갔다오면 뭐가 달라질까요. 말만 해외연수지 바캉스 아닌지요. 구미시민들 좀 생각해주시기 바랍니다. 불과 몇년 전 만 해도 구미시에 세금이 없어 공공시설에 휴지가 없어던게 불과 몇년 전 일입니다. -구미시청 자유게시판 구미시민 작성 글-

구미시청 '글로벌 익스피어리언스 프로그램 단순 해외배낭여행 오명'에서 벗어나기 위한 제언

공무원 역량강화도 필요하지만 구미시민 젊은인재들의 역량강화도 함께 추진 필요

(전국= KTN) 김도형 기자= 구미시에서 기획한 공무원 직무연수 '글로벌 익스피어리언스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구미시청 자유게시판이 시민들의 성토장이 되었다.

일부 언론보도에 따르면 공무원 직무연수가 500만원 지원 해외 배낭여행으로 둔갑해, 구미시는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발표하기도 했으나, 구미경실련이 구미시장에 대해 "고물가.고금리 시민 고통 모르쇠... 배낭여행 철회하고 사과하라!"라는 성명서를 발표한 이후 구미시 공무원 직무연수 프로그램은 구미시민들의 공분을 사게됐다.

이번 구미시 공무원 글로벌 익스피어리언스 프로그램을 기획한 기업투자과는 필자와의 인터뷰에서 "공무원들을 해외연수를 많이 보내서 선진 문물도 보고 구미시정과 접목시킬 점을 찾는다는 취지다."라며 본 프로그램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또한 500만원 지원과 관련해 "지역에 따라 나라에 따라 다 다르다. 예산을 세울 때 한도를 정한 것이다. 공무국에 여비 기준이 정해져 있다. 거기에 준해서 나간다. 터무니없이 500만원을 지원해준다는 것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직무관련연수이기 때문에 6급보다는 젋은 공무원들로 하자는 취지로 기획된 이번 프로그램은 현재 구체적으로 추진하고 있지는 않고, 선발기준도 아직 없는 상태라고 하며, 지난해 11월 달에 예산이 통과 되었다고 한다.

더불어 글로벌 익스피어런스 프로그램의 제안 동기는 구미통상협력사무소 해외사무소 운영을 중단하면서 그 예산으로 많은 직원들을 해외 보내서 역량강화하자는 취지로 계획됐다는 것으로 김장호 구미시장도 긍정적으로 보고 찬성을 했다고 한다. 참고로 독일과 중국에서 운영된 구미통상협력사무소의 1년 예산은 2020년 기준 3억6천만원(출처: 구미시의회 해외 구미통상협력사무소 운영비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이다.

한편, 구미시청 기업투자과는 "시민들의 심정도 이해한다. 말표현 자체가 배낭여행이지 직무연수이다. 직무연수를 간다고 무조건 준다는 것은 아니다."라는 말과 함께 "직무연수는 매년 있어왔고 올해는 좀더 확대해서 시행하자는 취지다."라며 기존이 직무연수 역시 일반적으로 3~4억원의 예산이 책정된다는 사실을 알렸다.

공무원 직무연수 예산이 증액 될 수 있었던 배경에 대해 기업투자과는 "이번 독일 구미통상협력사무소와 중국사무소도 운영중단을 계획하고 있다. 코로나19 상황도 있고 지자체에서 나가신 6급인 소장이 일을 추진하는데도 한계도 있어 여러가지 이유로 잠정적으로 운영 중단을 논의 중이다."라는 사실도 아울러 알렸다.

현재 전국적으로 언론의 도마위에 오른 구미시 공무원 해외 배낭여행의 진상에 대해 살펴 본 바, 독일과 중국의 구미통상협력사무소 중단으로 확보된 예산을 공무원 해외 직무연수에 보태어 역량강화를 시키겠다는 계획임을 알 수 있다.

구미시의 미래를 책임진 젊은 공무원들의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제안

이번 구미시 글로벌 익스피어리언스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논란이 된 작금의 현실에서 구미시 미래 발전을 위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공무원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직무연수로 해외 배낭여행을 표방하는 지자체도 있다. 

이현재 하남시장의 경우 지난해 8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공무원 50명 선에서 해외 배낭여행을 보내겠다고 공표한 사실이 있으며, 아울러 미국 1년 연수도 보내겠다고 말해 공무원들의 역량강화를 위해 현장 체험만이 생각의 틀을 깰 수 있고, 무한한 창의적 발상이 생기는다는 입장을 표명한 바가 있다. 더불어 이 시장은 선진문화를 베끼는 것조차도 하남시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일반인들의 경우 해외 배낭여행은 자유로운 시간 속에서 말 그대로 미지의 세계에 대한 탐험으로 즐거움이 가득하다.

하지만 공무원들은 직무연수와 해외견학 후 보고서 작성이라는 책임감으로 인해,  해외배낭여행이 아닌 공무의 연장선이 될 것이고 공무원의 관점에서 혈세로 다녀온다는 중압감에 어깨가 무겁게 최대한 성실히 '해외 공무 배낭여행'을 다녀올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공무원들이 선진국의 문화와 행정 운영사례를 몸소 보고 듣고 느낀다는 것은 개인의 견문을 넓히는데 있어서 보탬이 될 수도 있고, 우물안 개구리에서 벗어나 한발짝 더 세상을 경험한 것으로 인해 지자체 발전을 위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제시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수도 있어 보인다.

따라서 공무원의 경직된 사고와 틀에 박힌 업무 태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긍정적인 관점에서 젊은 공무원들의 해외 직무연수를 바라볼 필요성도 있다. 

하지만 젊은 공무원들이 어떤 관점으로 세상을 둘러보고 오느냐가 중요해 보인다. 치열한 경쟁률을 뚫고 공무원계에 들어온 오늘날의 젊은 공무원들은 하나같이 명석한 인재들이다. 

이들이 해외 직무연수에서 보고 듣고 느낀점을 빽빽히 기록해 오리라는 사실 역시 의심의 여지가 없고, 완벽한 보고서의 형태로 작성되어 구미시정에 반영될 데이터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4차산업혁명시대이자 메타버스를 통해 각 나라간의 교류와 글로벌 문화를 추구하는 세상에서, 해외 직무연수를 통해 인간이 오감을 적극 활용하여 지자체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는 개선 방안을 모색한다는 것은 다소 모순이 있어 보인다.

실제로 강릉시청에서 추진한 7박 9일 공무원 해외직무연수 '2015 해외배낭여행보고서'를 살펴보면, 여성가족과, 기획예산과, 지적과 9급 공무원 3명으로 이루어진 한팀이 짧은 일정속에 로마 피렌체, 베니스, 파리 등을 다니며 기록한 내용들이 잘 기록되어 있다.

이들의 여행보고서에는 레오나르도 다빈치 공항, 콜로세움, 포로로마노, 트레비분수, 두오모성당, 물의도시 베네치아, 이탈리아의 교통, 이탈리아의 숙소, 프랑스의 교통, 개선문, 샹젤리제 거리, 에펠탑, 베르사유 궁전, 루브르 박물관 등을 견학한  감흥과 소감을 기록했고, 배낭 여행 후기에 대해서는 짧은 일정이었지만 많은 것을 보고 배울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되었다라고 기술했다.  이를 살펴보면 공무원 해외직무연수라지만 단순 해외배낭여행 후기와 크게 다를 바 없는 평이한 내용이다.

또한 10여일 안팎의 짧은 해외 직무연수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정보는 생각보다 크지 않다. 기존의 방송매체나 SNS를 통해 이미 해외 각 국에 대한 문화와 행정, 산업 등을 무수히 섭렵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는 점도 있지만, 각 선진국에 대해 장점을 배울려고 마음을 먹는다면 인터넷 상에 존재하는 각 나라에 대한 검색을 통해 얼마든지 양질의 정보를 취할 수 가 있기 때문이다.

구미시청 자유게시판을 살펴보면 구미시민들은 코로나19 이후 더욱 어려워진 경제상황으로 인해 공무원들의 해외 직무연수가 마냥 달갑지가 않은 현실이며, 본 프로그램의 진행은 앞으로 시민들로부터 더욱 질타의 대상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구미시 혈세로 추진하는 글로벌 익스피어리언스 프로그램에 책정된 예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계획수립과 공무원들의 해외 직무연수에 임하는 목적의식의 탁월함이 필요하다.

해외배낭여행으로 호도된 본 프로그램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서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며, 이번 일을 계기로 구미시정 발전을 위해서라면 공무원 뿐만이 아니라 구미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모색하고 구미시 직무연수에 추가로 반영된 예산 활용을 극대화 할 수 있는 방안 수립이 수반되어야 한다.

먼저, 구미시청 글로벌 익스피어리언스 프로그램 실행 이전에 구미시 공무원을 비롯해 공무원이 아닌 젊은 인재들에게도 기회의 문을 열어주는 차원에서 '구미시 미래발전을 위한 지식습득 해외 배낭여행 공모'로 전환하여, 각 선진국 해외 견학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장점과 구미시정 활용방안에 대한 여행계획서를 공모전으로 접수 후 채택된 공무원과 구미시 거주 젊은 청년들에게 해외 여행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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