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민기본소득제 법제화와 농산물 최저가격보장제 도입

윤진성 0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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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KTN) 윤진성 기자=제21대 국회의원선거 순천시 선거구에 출마한 장성배 민생당 예비후보입니다.

 

 

장성배 예비후보는 농어촌과 도시와의 균형발전을 위해 농어민을 위한 ‘농어민기본소득제 전국적 실시 법제화와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 적극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공약을 발표했다.

 

전국 농촌의 생활소득은 도시의 65%수준에 불과하다.

도농간 소득 격차가 점점 벌어지면서 2018년 농촌 가구의 소득이 도시 근로자가구보다 2000만원 이상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국회입법조사처의 '농가소득 변화와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농가 평균 소득은 2003년 2688만원에서 2018년 4207만원으로 56.5% 증가했다.

같은 기간 도시 근로자가구 소득은 3517만원에서 6482만원으로 84.3% 늘었다. 이에 따라 도시 근로자가구 소득대비 농가소득 비율은 2003년 76%에서 지난해 65%로 줄어들었다. 이는 도농 간 소득격차가 커졌다는 의미다.

 

동시에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농업전망 2020’에서 밝혔듯이 우리나라 농가소득 중에서 농민수당과 공익직불금 등 이전소득은 농가소득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농업소득은 농가당 평균 1295만 원인데 비해, 이전소득 역시 이와 비슷한 1144만 원인 구조다.

농민수당등이 없을 경우,향후 농촌소멸은 가속화될 전망이다.

 

현재 시도별 및 순천시등을 비룻한 각 기초자치단체별로 농민수당, 농어민공익수당, 농민기본소득제 등의 이름으로 년 60만원에서 120만원까지 농어민 및 농가에 지급되고 있는 실정이다.

장성배 예비후보는 ‘지자체별 다른 농민수당을 농민기본소득법으로 통합 제정 및 농산물 최저가격보장제’를 정부차원에서 실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순천시 서면,월등,황전,주암,승주같은 농촌은 주로 단감, 복숭아, 배, 밤, 매실등 유실수를 주로 재배하고 있으나 농산물 가격이 폭락하고 인건비가 폭등하여 채산성이 전혀없는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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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배 예비후보는 농어민기본소득보장과 농산물 제값받기위한 공약을 다음과 같이 발표했다.

 

하나. 농산물 최저가격보장제 법제화하겠습니다.

둘. 농민수당같은 농어민기본소득제를 법제화하겠습니다.

셋. 로컬푸드시스템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넷. 농민직매장 수도권개설하여 농민의 소득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체험형농촌마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장성배 예비후보는“지금 농촌은 고령화, 도농간의 소득격차 확대, 가격폭락, 인건비상승등으로 농사지어서는 도저히 살기 어려운 현실이다. 당장 농민기본소득제 시행과 농산물 최저가격보장제를 확대 실시해야 한다” 고 강하게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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