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선거캠프 대변인 제윤경 의원 논평, 희대의 화이트칼라 범죄! 이재용 구속은 정경유착 근절이다.<한국유통신문.com…

(전국= KTN) 김도형 기자= 지난 2월 12일 경북 안동 출생인 이재명 성남시장은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을 앞두고 안동에 있는 선친이 묘를 참배한 뒤 대한민국 유림의 상징인 퇴계 종가를 방문했다. 

이 시장은 고향 방문 이유에 대해 자신의 뿌리는 불의와 타협하지 않았던 안동의 선비정신임을 밝히며 경선을 앞두고 심기일전하는 모습을 보였다. 또 퇴계 이황의 종손은 이재명 시장에게 나를 바르게 하는데서 의로움이 나온다는 뜻의 '의재정아(義在正我)'를 써 선사했고 덕담을 함께 나눴다.

법과 원칙에 따라 대통령과 재벌도 죄 지으면 감옥행

지난해 12월 17일 이재명 성남시장은 구미거리강연회에서 재벌해체론을 펼치며 참석한 시민들로부터 호응을 얻었다.

이재명 시장은 거리강연회에서 삼성재벌 총수직 상속의 부당함과 위법성에 대해 설파하며 "이번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도 사실은 재벌들의 정치 권력에 놀아난 경우다"라며 재벌체재를 만든 것은 박정희 대통령이었고 공과 과를 떠나 국정농단의 원인에 대해 명확히 평가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또 이 시장은 진보와 보수의 개념에 대해 "원래 진보란 현재 우리가 합의한 법질서, 규칙, 원칙, 가치를 바꾸자는 것이 진보며, 보수는 이를 지키는 것이다"라며 자신도 역시 보수임을 주장했다. 법을 고수하는 의미에서 보수주의자임을 되내인 이재명 성남시장은 "법에 따라 대통령도 죄를 지으면 감옥에 가야한다"는 원칙론을 내세우며 열변을 토했다.

현재 대한민국은 법과 원칙에 따라 대통령을 탄핵해야한다고 주장하는 촛불민심과 나라의 안보를 위협하는 탄핵세력은 좌파임을 주장하는 태극기 민심으로 인해 탄핵선고 막바지에 접어들어 더욱 기세가 사나워진 두 세력에 대해 나라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다며 양비론적인 입장을 보이는 국민들은 숨죽이며 관망하고 있는 형국이다. 

제윤경 의원이 말하는 희대의 화이트칼라 범죄의 재구성

지난해 6월 3일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은 삼성물산 주가조작 의혹과 배임혐의에 대한 검찰 수사와 국회 차원의 청문회 개최를 촉구했다. 이유는 삼성그룹의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당시 삼성물산에 불리한 합병 비율이 적용됨으로서 오너 일가가 3천718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는 것이었다.

제 의원은 2016년 5월 30일 나온 고등법원 결정문에 삼성물산 합병 당시 삼성물산 측이 제시한 5만7천234원인 주식매수청구가격이 부당하다고 명시된 사실을 통해 법원은 삼성이 주가하락을 고의적으로 유도했다는 의혹에 대해 합리적인 판단을 내렸음을 알렸다.

제윤경 의원은 법원의 판단을 수용해 삼성물산에 대한 합병가액을 재산정하면 6만4천126원으로 15%가량 상승하며, 이를 토대로 합병가액을 재산정하면 1: 0.4로 상승, 57.4%에 달하는 삼성물산 소액주주들은 약 1.7%p의 지분 손실을 입고 이재용 일가는 1.2%p의 지분 이득을 취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를 합병 후 재상장가에 기초한 시가총액으로 환산하면 삼성물산 소액주주들은 5천238억원의 손실을 입었고 이건희 일가는 3천718억 원의 이득을 취한 것이라고 한다. 

제 의원은 법원의 판단을 기초로 해 제일모직 합병가액 산출의 기산일도 합병계획의 영향을 배제할 수 있는 시점인 제일모직 상장일로 조정되어야 마땅하다며, 제일모직 상장가인 11만3천 원을 합병가액으로 해 합병비율을 재산정하면 1: 0.57로 상승해 삼성물산 소액주주는 1조9천192억 원의 손실을 봤고 국민연금은 2천130억 원의 손해를 보게됐다고 주장했다. 반면에 이건희 일가는 1조3621억 원의 부당이득이 발생했다고 한다.

제윤경 의원은 삼성물산 합병이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그룹에 대한 지배력 강화를 목적이었고 기업가치 제고는 아니었음을 확인한 법원의 판단임을 지적했다. 합병 전 이재용 부회장은 제일모직 주식 23.24%를 소유하고 있었으나 삼성물산 주식은 소유하지 않았으므로 이는 삼성물산 주가가 낮아야 이재용 부회장의 합병법인 지분이 높아지게 된다는 사실을 법원은 확인한 셈이다.

이러한 사실을 통해 재벌 사익을 위해 회사와 주주에 손해를 끼쳤다면 형법상 배임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 제윤경 의원은 삼성물산 이사진과 이재용 일가가 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법률을 위반해 부당한 이득을 취했는지에 대한 조사를 촉구한 바가 있다.

삼성재벌 구속은 정경유착의 근절?

한편, 17일 제윤경 의원은 이재명 캠프 대변인 자격으로 '이재용 구속은 정경유착 근절의 시작이다'라며 논평을 발표했다.

제 의원의 논평에 따르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은 특검의 노력 끝에 얻은 역사적인 성과며 대한민국의 변화를 기대하는 위대한 국민들의 승리라고 평가했다.

제 의원은 이재용 부회장이 최순실 일당에게 430억원 대의 뇌물을 줘 취한 대가는 국민연금의 도움을 받아 7천억원에서 많게는 3조원에 달하는 삼성물산 지분 상승으로 부당이득을 챙겼고, 합병 후에는 청와대를 움직여 6천억원 이상의 순환출자 특혜도 받았다고 말한다.

제 의원은 재벌체제 후계승계를 완성할 목적으로 청와대와 정부의 권력을 동원해 필요에 따라 법을 이용했으며 국민들의 노후자금과 직장인들의 펀드통장에 수천억원대의 재산상 피래를 끼쳐 이는 희대의 '화이트칼라 범죄'임을 주장, 이번 이재용 부회장 구속을 계기로 대한민국의 고질적인 병폐인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고 '삼성 국정농단'을 단죄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임을 적시하며 삼성 재벌 후계자의 구속은 역사가 기억할 것이라고 논평했다. 

<한국유통신문 영남총괄본부장, KTN한국유통신문 인터넷신문 발행인 김도형> flower_im@naver.com

기사제보 및 사회적 공헌활동 홍보기사 문의: 010-3546-9865

<저작권자(c)한국유통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가능> 

소상공인의 POS관리비용 절감으로 경쟁력 재고 및 스마트 전통시장 육성의 선구자!

http://cafe.naver.com/circulatenews/3488 

이재용 구속은 정경유착 근절의 시작이다.

오늘 새벽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 특검의 집요한 노력 끝에 얻어낸 역사적인 성과가 아닐 수 없다. 삼성창립 이래 총수가 구속된 것은 이번이 처음인 만큼 오늘의 법원의 결정은 촛불을 들고 추운 겨울 대한민국의 변화를 기대한 위대한 국민들의 승리이다.

이 부회장은 최순실 일당에게 430억원대 뇌물을 주었다. 이에 대한 대가는 실로 어마어마하다.
국민연금의 도움으로 최소 7천억원에서 많게는 3조원에 달하는 삼성물산 지분 상승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합병 성사로 12조원에 달하는 삼성전자 지배권 이득을 얻어 후계승계를 완성했다. 합병 후에는 청와대를 움직여 법의 해석도 바꾸어가며 6천억원이 넘는 순환출자 특혜도 받았다. 자신의 후계승계를 완성하기 위해 청와대와 정부의 권력을 동원하고, 필요하면 법을 어기고 바꾸었으며, 국민들의 노후자금과 직장인들의 펀드통장에 수천억원대의 재산상 피해까지 끼쳤다. 그야말로 희대의 화이트칼라 범죄다. 이것이 지금까지 드러난 박근혜-이재용 게이트 뇌물장사의 계산서다.

삼성가의 3대 세습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다. 삼성은 ‘돈’으로 권력을 매수하고, ‘돈’으로 법과 규정을 바꾸고, 문제가 생기면 ‘돈’으로 검찰과 사법부를 매수하여 부와 경영권을 세습했다. 삼성가는 이 고질적 병폐인 정경유착의 악습이 3대까지 세습되는 동안 단 한 번도 법의 심판을 받지 않았다. 삼성이 곳곳에 뿌려둔 ‘돈’이 법체계를 망가뜨리고 법의 잣대마저 구부렸기 때문이다.
이번에 또 다시 삼성가의 범죄를 단죄하지 못한다면 우리나라는 세계적 조롱거리가 될 것이다. 삼성도 이 기회에 권력에 돈을 대고 손을 벌리는 나쁜 악습을 털어내고 투명한 기업으로 거듭나야 한다.
이번이 “고질적 병폐인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고 ‘삼성 국정농단’을 단죄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특검의 영장청구서가 바로 국민의 요구다. 법은 있는 자와 없는 자를 차별하지 않는다는 상식이 드디어 첫 걸음을 시작했다는 점에서 역사는 오늘을 기억할 것이다.

2017년 2월 17일

이재명 캠프 대변인 제윤경

제윤경 의원 후원 창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