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뉴스] 역사적인 박근혜 대통령 2017년 예산안 시정연설, 개헌 의지 피력!<한국유통신문.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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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2017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통해 개헌 의지 피력!

내년도 정부 예산안 설명, 의원들 협조를 당부

 

(전국= KTN) 김도형 기자= 25일 박근혜 대통령은 국회를 찾아 2017년도 예산안 관련 시정연설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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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 이후 매년 정기국회 때마다 국회에서 예산안 시정연설을 해온 박근혜 대통령은 이번 시정연설에서, 벌써 네 번째로 이 자리에 서게 됐지만 새롭게 구성된 20대 국회의 첫 정기국회라는 점에서 감회가 새롭다고 전했다.


이어 20대 국회가 첫 예산안부터 법정처리 기한을 지켜주시고 산적한 현안들도 대화와 타협으로 풀어내 국민들에게 새로운 정치의 희망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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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은 또 지금 우리는 저출산 고령화의 부정적인 영향이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이전에, 우리 경제의 성장률이 1~2%대의 저성장으로 고착되기 이전에, 밝은 미래를 책임질 새로운 선도형 경제체제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북한이 완전한 핵보유국이 되기 이전에, 동북아가 끔찍한 핵무기의 경연장이 되기 이전에,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해 안전하고 평화로운 대한민국을 후손에게 물려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토록 엄중한 상황에서 국민이 분열되고 정치가 분열된 국민들을 더 갈라놓는다면 희망의 등불은 꺼지고 말 것이라며, 모든 국민과 경제주체들이 힘을 모으고 정부와 국회가 미래를 향해 힘을 합칠 때 우리는 희망의 미래로 나아갈 수 있다고 밝혔다.

 

역사적인 박근혜 대통령, 개헌을 국정 과제로 받아들이고
국민의 여망 담은 개헌안 마련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서 2017년도 예산안 관련 시정연설을 한 자리에서, 개헌을 주장하는 국민과 국회의 요구를 국정 과제로 받아들이고 개헌을 위한 실무적인 준비를 해 나가겠다며 역사적인 일장을 남겼다.

 

개헌 추진과 관련해 박 대통령은 먼저 우리 정치는 대통령선거를 치른 다음 날부터 다시 차기 대선이 시작되는 정치체제로 인해 극단적인 정쟁과 대결 구도가 일상이 되어버렸고 민생보다는 정권 창출을 목적으로 투쟁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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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대통령 단임제로 정책의 연속성이 떨어지면서 지속가능한 국정과제의 추진과 결실이 어렵고 대외적으로 일관된 외교정책을 펼치기에도 어려움이 크다며, 박 대통령 역시 지난 3년 8개월여 동안 이러한 문제를 절감해 왔지만, 엄중한 안보・경제 상황과 시급한 민생 현안 과제들에 집중하기 위해 헌법 개정 논의를 미루어 왔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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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고심 끝에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선 우리가 처한 한계를 어떻게든 큰 틀에서 풀어야 하고 대통령 공약사항이기도 한 개헌 논의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다며, 박 대통령의 임기 동안 우리나라를 선진국 대열에 바로 서게 할 틀을 마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이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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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지금은 1987년 때와 같이 개헌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었다고 생각한다며, 국회의원 대부분이 개헌에 공감하고 있고, 국민의 약 70%가 개헌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형성되어 있으며, 특정 정치 세력이 자신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끌고 갈 수 없는 20대 국회의 여야 구도도 개헌을 논의하기에 좋은 토양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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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은 1987년 개정되어 30년간 시행되어온 현행 5년 단임 대통령제 헌법은 과거 민주화 시대에는 적합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몸에 맞지 않는 옷이 되었다며, 이제는 1987년 체제를 극복하고 대한민국을 새롭게 도약시킬 2017년 체제를 구상하고 만들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임기 내에 헌법 개정을 완수하기 위해 정부 내에 헌법 개정을 위한 조직을 설치해 국민의 여망을 담은 개헌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며, 국회도 헌법개정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국민 여론을 수렴하고 개헌의 범위와 내용을 논의해 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끝으로 박 대통령은 정파적 이익이나 정략적 목적이 아닌 대한민국의 50년, 100년 미래를 이끌어 나갈 미래지향적인 2017 체제 헌법을 국민과 함께 만들어 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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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및 동영상 출처 청와대)

 

<한국유통신문 영남총괄본부장 김도형> flower_i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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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예산안 대통령 시정연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과 국회의원 여러분,


올해도 다시 국회를 찾아
내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릴 수 있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벌써 네 번째로 이 자리에 서게 됐지만,
새롭게 구성된 20대 국회의 첫 정기국회라는 점에서
감회가 새롭습니다.


20대 국회가 첫 예산안부터 법정처리 기한을 지켜주시고
산적한 현안들도 대화와 타협으로 풀어내서,
국민들에게 새로운 정치의 희망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부는 소중한 국민의 세금을 한 푼도 허투루 쓰지 않기 위해
막중한 책임감으로 나라살림 계획을 수립해 왔으며,
그 혜택을 고스란히 국민들께 돌려드리기 위해 온힘을 쏟아왔습니다.


오늘 그 동안의 성과와 내년 정부 예산안을 설명 드리고,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리고자 합니다.


올해는 정부가 추진해 온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마무리하는 해입니다.


그동안 국민들께서 힘을 모아주신 결과,
의미 있는 성과들을 많이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대한민국이 창업국가로 변모하고 있으며,
우리 경제구조가 ‘역동적인 혁신경제’로 탈바꿈하고 있습니다.


전국에 산재되어 있는 지역별 창조경제혁신센터는 
‘벤처 투자의 지역거점’ 기능을 넘어,  
‘창업・벤처기업과 대기업이 상생하는 생태계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작년 벤처투자 및 펀드 조성액이 역대 최대를 기록하고, 
개인의 엔젤투자도 2000년대 초반 이후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였습니다.


또한, 4대 부문 구조개혁의 성과가 윤곽을 드러내면서
우리 경제의 기초가 보다 튼튼해지고 있습니다.


공무원연금 개혁을 시작으로 임금피크제, 성과연봉제 도입 등
공공개혁이 본격적인 궤도에 올랐습니다.
 

크라우드펀딩과 계좌이동제 도입, 기술금융과 핀테크 등을 통해
금융개혁의 물꼬도 텄습니다.


아이들의 꿈과 끼를 찾아주는 자유학기제, 
산학일체형 도제학교를 비롯한 일・학습 병행제 확산 등,
교육개혁도 하나 둘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아울러, 역대 어느 정부보다 내실있는 경제민주화 정책과
적극적인 복지 확대를 통해,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불균형을 해소해 나가고 있습니다.


전속고발제 폐지, 징벌적 손해배상 확대를 통해 
불공정 행위에 대한 제재를 대폭 강화하였습니다.


기존 순환출자의 99%이상이 해소되었고
대주주들의 사익편취를 규제하여 내부거래 비중도 감소하였습니다.


원칙이 바로 선 경제가 뿌리를 내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가 본격적으로 자리를 잡으면서,
복지사각지대는 줄어들고 사회안전망은 보다 촘촘해졌습니다.


기초연금과 맞춤형 기초생활급여를 도입한 결과
지니계수와 5분위 배율을 비롯한 여러 지표에서
분배구조의 개선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국정의 또 다른 축인 ‘문화융성’은
국민의 삶의 질과 국가의 품격을 높이고, 
한류를 비롯한 우리 문화의 세계적 확산을 이끌면서
우리 경제에도 새로운 동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획­제작­소비­재투자’가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문화창조융합벨트는
우리 산업에 문화의 옷을 입혀
새로운 융복합 콘텐츠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이같은 노력으로 우리 GDP 규모는 세계 14위에서 11위로 올라섰고,
EU집행위원회와 블룸버그는 우리나라를 
3년 연속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인 나라로 선정했습니다.


G20 정상회의에서도 우리의 경제혁신 3개-년 계획과 4대 구조개혁을
가장 우수한 성장전략으로 꼽고 이행실적도 최상위권으로 평가했습니다.


우리의 국가신용등급 역시 영국, 프랑스 등과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G20 국가 중 5위를 기록하여 역대 최고 수준이 되었습니다.


어려운 시기에도 정부를 믿고, 서로를 믿고,
함께 고군분투해주신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원 여러분,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상황은 여전히 불투명하고 어렵습니다.


세계경제의 침체 속에 교역증가율이 급격히 둔화되고 있고,
보호무역주의의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지면서
보이지 않는 무역장벽이 각국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우리 주력산업들은 후발국들의 거센 도전에 쫓기고 있는데,
선진국과 경쟁할 새로운 미래 산업은 
기대만큼 빠르게 성장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4차 산업혁명이라는 미증유의 시대가 다가오면서,
세계 각국의 생존경쟁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북한 핵과 미사일이라는 실질적 위협까지 더해져
우리나라의 앞날을 더욱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많지 않습니다.


저출산 고령화의 부정적인 영향이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이전에,
우리 경제의 성장률이 1~2%대의 저성장으로 고착되기 이전에,
밝은 미래를 책임질 새로운 선도형 경제체제를 만들어야 합니다.


북한이 완전한 핵보유국이 되기 이전에,
동북아가 끔찍한 핵무기의 경연장이 되기 이전에,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여 
안전하고 평화로운 대한민국을 후손에게 물려줘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야하는 그 길은 
매우 험난하고, 고통스러운 길이 될 수 있습니다.


선도형 체제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구조조정의 쓰라린 아픔을 이겨내면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북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흔들리지 않는 의지와 두려움 없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이토록 엄중한 상황에서 국민이 분열되고, 
정치가 분열된 국민들을 더 갈라놓는다면, 
희망의 등불은 꺼지고 말 것입니다.


정부의 힘만으로는 해낼 수 없습니다.


모든 국민과 경제주체들이 힘을 모으고,
정부와 국회가 미래를 향해 힘을 합칠 때,
비로소 우리는 희망의 미래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 서로를 격려하며 다시 한 번 힘차게 뛸 수 있도록,
여야를 넘어, 정파를 넘어, 이념과 세대를 넘어,
힘을 모아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원 여러분,


내년도 예산안은 당면한 경제와 안보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다음 세대 30년 성장의 초석을 다지기 위해, 
중장기 재정건전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확장적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결과 내년 총지출 규모가 
사상 처음으로 400조원을 돌파하게 됩니다.


정부는 지출이 늘어난 만큼 더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기존의 지출을 10% 정도 구조조정하여 
꼭 필요한 부분에 더 쓰일 수 있도록 편성하였습니다.


내년에도 정부는 창업 활성화와 중소기업 혁신 확산을 비롯한
창조경제 생태계 정착에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전국의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중심으로 
지역별 강점 기술과 산업 특성을 고려한 지역특화사업을 
맞춤형으로 지원하여, 청년일자리도 창출하고
지역경제의 활력도 높여 나가겠습니다.


나아가, 현재 조성 중인 2단계 판교 창조경제밸리에
유망 스타트업과 투자가 모이는 대규모 창조공간을 만들어서,
아시아 최고의 창업・혁신 허브로 발돋움하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또 다른 힘은 ‘문화’에서 나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ICT 강국이자 훌륭한 문화콘텐츠를 갖추고 있어서, 
‘문화융성’을 통해 문화와 산업을 창의적으로 융합해 나가면
지금껏 없었던 신산업과 새로운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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