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회관에서 대기업 갑질과 사법부 전관예우 주장한 구미 에이원도시개발 유영모 대표<한국유통신문.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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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KTN) 김도형 기자= 6월 24일 서울특별시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3세미나실에서는 '정운호 게이트'를 계기로 '전관예우'에 의한 사법비리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전관예우에 의한 피해사례 발표와 함께 제도적 방지장치를 고민하는 좌담회가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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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례후 좌담회에 앞서 '전관예우'피해를 입은 8명이 나서 자신들이 피해입은 사례를 발표했다.

 

이날 피해사례 발표 첫 순서에 나온 구미 에이원개발 유영모 대표는 발표 중 자신의 억울한 사정을 얘기해 "대한민국을 바꿔달라"고 울먹이며 호소했다. 유 대표는 발표에 나선 자신의 모습이 너무나 서글프고 참담한 심정이어서 울었다고 한다.

 

유 대표는 피해사례 발표가 알려진 뒤 추적60분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연락이 와 사건에 대한 서류 일채를 보내라고 했다는 사실을 알리며, 검찰총장의 재조사 명령에 따라 지난 3월 3일 임명된 서울중앙지검 임세호 검사가 27일 전화를 해 사건을 검토해 보겠다고 했다는 사실도 전했다.

 

유영모 대표는 지인들에게 자신이 피해 입은 것은 대기업과 전관집단인 태평양과 일부 사법부의 검,판사들의 횡포였다며 추적60분에 방영될 수 있도록 응원을 구했고, 시사저널 이석 기자가 관심을 갖고 취재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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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대표가 자신있게 주장하고 있는 것은 자신이 피해를 입은 사건 당시 '13명이 서명한 진짜와 도장이 없는 가짜'에 관한 내용이다. 


한편, 유영모 대표는 자신이 입은 피해사례는 대기업갑질과 전관예우였음을 전재로 해, 지난 2009년 12월 1일 A신탁회사가 사업비 통장에서 20억 원을 무단인출해 H건설에 지급했다는 사실과 이로 인해 5억원 이상의 이자손실을 보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유 대표가 주장하는 대기업의 갑질 횡포를 살펴보면 시공사인 H건설에서 공사비 정산을 거부, 반쪽 분양공고를 통해 결국 317억 원을 단 3일 만에 72억 8천만원까지 떨어지게 한 뒤 공매를 중지했다고 하며, H건설에서 지정한 C부동산업체에게 80억 원에 매각하게 했다는 것이다.

 

사법부의 전관예우에 관해서는 A신탁회사가 '20억 원의 지급에 대해 유영모 대표가 동의했다는 거짓증거'를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재판부는 이를 근거로 기각, 두차례 판사 서명 없는 판결문을 받았다는 사실이다.

 

유영모 대표는 사법부가 앞뒤 관계가 논리적으로 일치하지 않는 모순된 것으로 판결한 것에 대해 사법부의 전관예우로 판단하고 있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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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유통신문 영남총괄본부장 김도형> flower_i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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