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유통뉴스] 국가 로펌 정부법무공단, 신입 변호사 및 직원 임용식, 참신한 인재의 힘찬 새출발<한국유통신문.co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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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규 변호사 및 일반직원 임용식을 갖는 손범규 공단 이사장(오른쪽)
 
(전국= 한국유통신문) 김도형 기자= 4월 1일 정부법무공단 이사장실에서는 신입 변호사 및 직원 임용식이 열렸다.
 
이날 임용식은 법무부 공익법무관을 역임한 한승훈 변호사를 비롯해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경력을 쌓은 김주현 주임 등 신입 변호사와 직원들이 정무법무공단에서 새로운 출발을 하게되었다.
 
정부법무공단은 행정을 가장 잘 이해하고,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대한민국 국가로펌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법무공단의 실질적인 해결사 역할을 하는 변호사에 대한 관심이 들어, 갓 임용된 한승훈 변호사의 이력을 살펴보았다. 그는 제51회 사법시험에 합격했고 사법연수원을 제41기로 수료했다. 임용전 대한법률구조공단 공익법무관을 역임했고 법무부 국가송무과 공익법무관으로서 행정과 헌법소송을 담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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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과 헌법소송분야에서 활약할 한승훈 변호사
 
한 변호사는 검정고시로 서울대학교 법학과에 입학해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과정까지 마쳤다고 한다. 대학원때 집필한 논문과 저서로는 행정소송사례집과 헌법재판사건 의견서 모음집이 있다.
 
앞으로 행정소송과 헌법소송에 있어 한 변호사의 큰 활약이 기대된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든든한 국가 로펌 정부법무공단
 
 
한편 2008년 2월에 서울 방배동 구산타워에 개소식을 연 정무법무공단은 판검사, 정부부처, 국회, 대형로펌 등 다양한 경력을 두루 갖춘 전문변호사의 특화된 최고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한다.
 
정부법무공단법상의 설립목적은『정무법무공단을 설립하여 국가 등의 소송 그 밖의 법류사무를 지원하는 사업을 수행하게 함으로써 국가의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합법성을 확보하여 국민을 위한 법치행정의 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이라고 명시되 있다.
 
손범규 정부법무공단 이사장에 따르면 공단 출범 6년 만에 소송 8312건, 법률자문 12080건, 연구용역 41건을 처리하고, 171개 국가 및 공공기관과 법률고문계약을 체결하는 등 전문 로펌으로의 위치를 확고히 다졌다고 한다.
 
91년 삼성물산 재무담당법무팀 사원으로 사회에 첫발을 내딛고, 96년도에 제38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손범규 이사장은 66년생 말띠로서 2000년 한나라당 인권위원회 부위원장을 시작으로 제18대 국회의원을 역임한 만 49세의 젊은 이사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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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범규 정부법무공단 이사장
 
공단의 큰 업적으로는 '금괴거래를 하면서 부가세를 부정 환급 받은 사건'을 승소 판결로 이끌어 내 무려 2조원 이상의 국고유출을 방지했고 조세, 국가보조금, 담합사건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국가예산 절감에 기여를 했다.
 
이외에도 친일재산환수, 제주 해군기지 건설, 원자력발전소 가동, 로스쿨제도 정착, 약가 인하 등 국가 주요정책이 순조롭게 추진되는데 일조를 했다.
 
또한 정부법무공단은 2008년에서 2013년 평균 74%의 승소율을 보일 정도로 우수한 성과를 보이고 있다.
 
정부법무공단의 업무범위는 ▲소송수행에 있어 국가소송, 행정소송, 헌법소송, 민사소송▲법류자문과 입법지원, 계약검토▲법률종합컨설팅에서는 법률연구용역, 정부사업종합컨설팅▲국제관계 업무지원으로는 FTA 등 정부지원, ISD 법적지원 등 정무법무공단만의 전문성으로 효과적인 법률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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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년 12월 19일 경찰청-정부법무공단 업무협약식
 
 
대표적인 승소사례로는 다음과 같다.
 
금지금 변칙거래관련부가가치세 사건, 론스타 스타타워 빌딩 매각 관련 법인세 사건, 보험약가인하처분 취소 사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위헌확인사건, 조선총독부 판매 생명보험 가입자들의 손해배상 사건, 인천 계양산 골프장 폐지 사건, 안양교도소 건축협의 불가 취소 사건, 서울대학교 국립대학법인화법 헌법소원 사건, 국세관세부가세 관련 조세사건 다수, 과거사 관련 국가배상사건 다수, 친일재산 사건, 서울시 지하철 7호선 연장공사 담함에 대한 손해배상 사건, 증권사들의 국민주택채권 금리담합 사건, 신대구부산고속도로 재정지원금 추가 요구 사건, 민간건설회사 계약보증금 73억원 반환 청구 사건, 1700억 원 지방세 부과 처분 취소 사건, 복권 사업자에 대한 503억 원의 법인세 부과 취소 사건, 보조사업자에 대한 228억 원의 보조금 환수 사건, 국유재산 공정거래 환경오염 사건 다수, 국가 공공계약 관련 분쟁 사건 등 다수가 있다.
 
특히 친일재산 사건의 경우 친일재산의 국가귀속결정 관련 취소, 무효확인, 부당이득반환, 소유권보존등기 말소 사건 등 총 130여 건을 수행했고 대부분을 승소함으로써 민족의 정기를 바로 세우는 데 기여를 했다.
 
이처럼 정부법무공단이 탁월한 승소율을 보일 수 있는 까닭은 고객별 전담변호사와 전담팀을 운영함으로서 안전행정, 국토산업, 사회문화, 조세금융에서 자문 부분까지 분야별 최고의 전담변호사가 국가 예산을 절감하고 국익을 보호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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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년 7월 경북 영주 선비촌 정부법무공단 워크샵 현장
 
정부법무공단은 국익을 우선하고 사익을 추구하지 않는 공공기관으로서 명실공히 대한민국 최고의 국가 로펌으로 그 위상을 드높여 가고 있다.
 
 
<한국유통신문 경북지부장 김도형> flower_i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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